답변 내역
- 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거의 없었고 플래너의 응답 지연 등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웨딩박람회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은 충동적 계약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환불 불가 조항이 항상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민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를 이유로 환불을 전면 부인하려면, 실제로 어떤 용역이 제공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상담 준비나 형식적 연락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지 사유 판단 기준웨딩플래너 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계속적 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뢰관계가 훼손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반복적인 지연 응답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식 준비에 실질적 지장이 예상된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용 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문자나 이메일로 응답 지연 내역과 불만 사항을 정리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시고, 제공된 서비스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정산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문구와 자료 정리가 향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핵을 쓴 1대 주인과 현재 그 계정 주인이 일면식이 아예 없으면 현재 주인 수사가능성 유무 및 계정 중단시 수사대상에서 벗어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설명된 사정만으로는 계정을 양도받아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뿐인 현 소유자가 핵 사용 공범으로 수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직접 핵을 사용하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공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과거 핵 사용 이력이 있는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대상 성립 기준형법 및 정보통신 관련 범죄에서 공범 성립은 고의와 가담 행위가 핵심입니다. 접속 IP, 접속 시점, 사용 행태, 핵 프로그램 실행 흔적, 계정 간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핵 사용 시점과 현재 이용 시점이 상당 기간 분리되어 있고, 직접 사용 증거가 없으며, 계정 최초 사용자와의 인적·기술적 연결이 없다면 수사상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계정 사용 중단의 의미계정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수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위법 행위의 계속성이나 고의성을 부인하는 정황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중단 자체가 아니라, 핵 사용이나 부정 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나 선제적 자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을 받을 경우 계정 양도 경위, 정상 이용 사실, 핵 미사용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실제 수사 개시 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법위반 벌금에 관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합된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제 선고는 구형 범위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가 단순하고, 장애인 수급자 등 개인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건 내용과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 예단은 어렵습니다.벌금 수준 판단 기준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위조 문서의 사용 범위, 실제 금융 피해 발생 여부, 취득한 이익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을 정합니다. 사문서위조 자체는 형법상 중한 범죄이나, 실질 피해가 크지 않고 전자금융법 위반이 수단적 성격에 그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분납 및 납부 연기 가능성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수급자라는 점은 재산 상태와 생활 형편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선고 후 검찰청 집행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현재 단계에서의 대응아직 판결 선고 전이라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고 이후 벌금 액수가 확정되면 즉시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분납 또는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선고 전 별도로 금액을 확정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고소하기 전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소 예정 사실을 알리며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재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과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부당한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되 금전이나 특정 행위를 조건으로 강요하지 않는 선이라면 법적 문제 가능성은 낮습니다.협박 및 강요 성립 여부형법상 협박이나 강요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고소 가능성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선택권을 상대에게 두는 방식이라면 정당한 권리행사 범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빌미로 사과를 강제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암시하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녹음 및 영상 촬영의 적법성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영상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다툼이 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녹음은 증거로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편집이나 유포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역고소 가능성과 대응 유의점접촉 과정에서 감정적 표현이나 위압적 언행이 있으면 무고, 협박, 명예훼손 주장으로 역고소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나 중립적 제삼자를 통한 전달, 사실 중심의 표현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사과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절차를 대비해 증거 정리는 차분히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5.01명 평가00
- 폭행죄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팔을 잡아끈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법상 폭행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없고, 일시적·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그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매우 낮게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상황이며 추가 피해가 없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반드시 상처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을 잡아끄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경위, 전후 사정, 쌍방의 관계, 술에 취한 상태 등은 모두 판단 요소로 종합 고려됩니다.수사 절차 및 처분 가능성현재는 신고 접수 단계로 보이며, 경찰 출석 조사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고 폭행에 그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 대상이 되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으면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가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조사 시에는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되, 고의적·공격적 행위가 아니었고 대화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단정적 발언은 피하시고, 상대방에게 추가 접촉은 삼가셔야 합니다. 향후 조사 일정 통보를 받은 뒤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일 전00
- 중증 장애아동 폭행 시 처벌 및 적절 합의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중증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명백한 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 중하게 평가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없다면 실형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금은 단순 신체 상해 여부가 아니라 장애 인지 상태, 공공장소에서의 행위, 정신적 후유증을 종합해 산정되어야 하며, 낮은 수준의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가해는 책임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 및 아동 보호 관련 법체계상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더라도 목격자, CCTV,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처벌 수위 및 합의 영향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가 일시적 외상에 그치지 않고 통학 거부, 공황 반응,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진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가해자가 장애 인지를 인정한 점 역시 중대한 가중 요소입니다.합의 전략 및 유의사항합의금은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향후 정신과 치료, 적응 회복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 조급히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과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시킨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는 재범 방지와 추가 접촉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아주세요~ 아주 돌아 버릴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형사 고소로 즉시 확전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한 민사 중심의 압박 구조를 먼저 완성한 뒤 병행적으로 행정·형사 수단을 가동하는 단계적 전략입니다. 현재 사안은 감정적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상대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라인을 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법적 쟁점 정리와 성립 가능성상담원 개인의 무례함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회사 차원의 리뷰 강제 삭제, 이용 제한 조치, 허위 또는 기만적 고지, 분쟁 대응의 일관된 방해 행위가 누적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리뷰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실효적인 대응 절차우선 모든 통화 녹취, 채팅, 안내 문구, 제한 통지, 리뷰 삭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법 행위 중단과 조치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기록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되, 실질 해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 진정 병행이 효과적입니다.전략적 유의사항법무팀이나 감사실 접촉은 단독 시도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문서 접근이 응답률이 높습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과도한 형사 프레임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회사의 내부 통제 실패와 반복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화된 주장으로 압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전환 가능한 국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4.01명 평가00
-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아주세요~ 아주 돌아 버릴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형사 고소로 즉시 확전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한 민사 중심의 압박 구조를 먼저 완성한 뒤 병행적으로 행정·형사 수단을 가동하는 단계적 전략입니다. 현재 사안은 감정적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상대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라인을 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법적 쟁점 정리와 성립 가능성상담원 개인의 무례함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회사 차원의 리뷰 강제 삭제, 이용 제한 조치, 허위 또는 기만적 고지, 분쟁 대응의 일관된 방해 행위가 누적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리뷰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실효적인 대응 절차우선 모든 통화 녹취, 채팅, 안내 문구, 제한 통지, 리뷰 삭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법 행위 중단과 조치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기록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되, 실질 해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 진정 병행이 효과적입니다.전략적 유의사항법무팀이나 감사실 접촉은 단독 시도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문서 접근이 응답률이 높습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과도한 형사 프레임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회사의 내부 통제 실패와 반복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화된 주장으로 압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전환 가능한 국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4.01명 평가00
- 기숙학원 등록예약비 못돌려받을때 어떻게 받을수 있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약속한 예약비를 장기간 미루고, 기존 운영자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되므로, 반환 청구는 가능하고 실효적인 회수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법적 성격과 책임 주체기숙학원 등록예약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입소 전 해제 의사가 명확하다면 학원은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학원이 모집생을 타 학원으로 이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채무 인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기존 운영자의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학원 운영 중단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실무상 회수 절차우선 반환 약속과 미지급 경과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확정해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 특정은 최초 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합니다.추가 대응과 유의사항학원 명의 계좌,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생 이전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환 확보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5.01명 평가00
- 층간소음 문재가 너무 ㄱ심해요 진짜로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층간소음이 반복되고 항의나 경찰 신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단순 생활불편을 넘어 위법한 공동주택 생활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형사 처벌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관리주체 개입과 공식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민사적·행정적 대응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경로입니다.행정적 대응 절차공동주택관리법 체계상, 먼저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음 측정과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는 이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형사 및 민사 책임 가능성고의적이거나 보복성 소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 행위나 형법상 업무방해, 주거의 평온 침해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소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녹음, 영상, 일지 작성 등 증거 축적이 필수적입니다.실무상 대응 전략감정적 대응이나 직접 대면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조정 신청, 증거 확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소음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