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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살하라’는 발언은 특정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으로, 법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보다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는 경멸적 언사로서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이 발언이 공개된 공간에서 반복되거나 제3자에게 전파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죄로도 가중처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며,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언사나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살하라’는 표현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공격적 발언으로, 사실의 적시가 없는 모욕적 언사이므로 모욕죄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특히 공개 댓글, 단체 채팅방, SNS 댓글 등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수사 절차 및 신원 특정가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언한 경우, 고소 후 경찰은 게시물 URL, 캡처화면, 플랫폼 서버 로그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아이디·IP·기기정보를 확보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통신사·포털을 거쳐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평균 2주~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사 속도는 플랫폼(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등)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의 전체 대화·댓글·아이디·링크를 캡처해두십시오. 상대방이 해당 표현을 반복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면, 모욕죄 외에도 협박 또는 명예훼손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명예보호를 위해 삭제요청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900
-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112신고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는 ‘동의가 추정되는 사정’이 될 수는 있으나, 일방이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범죄가 됩니다. 특히 상대가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동의 없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실제 폭행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법적으로는 별도의 의사동의가 필요하며, 술 취한 상대의 ‘동의 불능 상태’에서의 접촉은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이상 경찰은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주변인 진술, 의료기록, 통신내역 등을 종합하여 수사하게 됩니다.수사 대응 전략진술조사 시 “연인관계였으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점, “평소에도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운 관계였으며 이번 사건이 특이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취중이었다면 ‘동의 의사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시 음주정도, 장소, 대화내용 등을 입증할 증거(메시지, CCTV, 목격자 등)를 준비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가 신고 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합의 의사를 밝혀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조율과 증거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1900
- 협의 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협의이혼 시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가정법원에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양육비도 확정된 법적 의무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완전 면책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급 명령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비·교육비 등을 포함한 법정 부양의무로 규정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합의서는 ‘집행권원’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의 확인을 거쳤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직이나 소득이 불안정하더라도, 잠재적 근로능력이 있으면 감액은 가능하되 면제는 어렵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①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고, ② 불이행 시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이나 급여·예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조사, 소득조회, 강제집행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공적자료(건강보험·국세청 소득자료)를 법원을 통해 조회합니다. 협의서가 공증 또는 판결문 형태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일시적 지급유예나 분할합의가 검토되지만, 고의적 회피일 경우 형사상 양육비이행명령 불이행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병행하면 집행효과가 높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900
- 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의 전형적 유형으로, 귀하의 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하층 세대의 반복적 민원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 생활소음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며, 지속적인 민원 제기나 비방이 수반된다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괴롭힘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소음측정과 관리주체의 중재기록 확보가 우선입니다.법리 검토환경분쟁조정법상 ‘층간소음’은 실내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손해배상이나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생활소음(보행, 문 여닫음, TV소리 등)은 기준치 이하로서 법적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층세대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포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첫째,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 민원 접수일지와 측정결과를 요청하십시오. 둘째, 환경공단 또는 지자체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무료 상담·소음측정을 신청해 객관적 수치를 확보합니다. 셋째, 하층세대의 부당한 민원이나 폭언이 있다면 통화·문자·녹음 등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생활행위에 대한 반복 민원 자제 요청’을 공식 전달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령의 부모님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조정신청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 대응보다는 모든 사실을 문서화하고, 관리주체나 지자체를 통한 중재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900
- 상담원에게 정신이상자라고 말하는 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이상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경멸적 언사로 인정되며, “유튜브에 올린다” “블로그에 게시한다”는 추가 문구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의 요소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이라도 공개된 공간이나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 특정성과 불특정 다수의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장소나 인원 수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해당 표현이 상담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댓글 등 공개된 매체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명확합니다. 또한 “올릴게”라는 언급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사로서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미수행위로도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절차 및 증거 확보우선 해당 대화 전체를 캡처해 날짜·시간·플랫폼명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가능한 한 시스템 로그, IP정보, 프로필, URL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관할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발언의 맥락과 피해감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 개시가 용이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900
- 강제경매 취하할수 있는 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제경매 절차에서 이미 매각이 이루어지고 매각확정까지 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전액 변제하면 경매절차를 취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금납부기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어 더 이상 취하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매각확정 후·잔금납부 전’이라면,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채무변제를 입증하여 경매법원에 취하신청을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채무자가 채권 전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집행의 목적이 소멸되어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확정된 뒤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확정’되므로 단순한 변제로 취소는 어렵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절차 및 전략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경우, ① 집행정지신청서를 매각법원에 제출하고, ② 변제증명서(영수증, 채권자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시킨 후, 채권자 동의 하에 경매취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매수인이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이미 납부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집행정지신청을 해도 법원이 결정문을 내리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정 전 잔금납부가 이루어지면 경매는 확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결정문을 수령한 뒤 납부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변제금 수령사실은 공증 또는 확인서를 통해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900
- 아파트 단지안에서 택배차에 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차대사람’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가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00%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타박상이라도 허리·목 통증이 동반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는 상해가 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록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험사 합의 이전에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차대사람 사고는 대인배상Ⅰ·Ⅱ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전액 또는 일부 보상됩니다. 차대차 사고와 달리 과실비율이 낮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중대하므로 피해자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차대차 사고는 쌍방 과실이 적용되어 합의금 산정이 달라집니다.손해사정사 및 절차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협상에서 전문성을 제공하지만, 위임수수료가 평균 10~2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경상 사건의 경우 의료기록과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히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장기치료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조력이 유리합니다.합의금 산정 및 유의사항경상 기준 합의금은 치료비 외 위자료 30만~80만원, 통원기간과 일수에 따라 휴업손해가 추가됩니다. 허리·목 통증이 지속된다면 MRI 등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중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 전에 의사 진단서를 완비하고, 향후치료비 명세를 요구하십시오.법률 / 의료25.10.195.01명 평가00
- 술집에서 현금 도난, 찾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술집에서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형사상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기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고소·고발)하고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적용 가능한 법리형법상 절도죄 및 정보·영수증 등 증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 등도 검토됩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과 영수증·물건 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영수증·카드·영수증발행기록 등을 소지한 경우 추적이 용이해집니다.즉시 조치 및 증거 수집가게 방문 시간·좌석·종업원·목격자 진술을 정리하고, 영수증 원본 및 영수증 사진, 휴대폰 상태 사진, 카드·케이스 보관 모습 촬영하세요. 가게에 CCTV·출입기록·포스결제내역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영상 보존·조회 협조를 의뢰하십시오. 증거 삭제·훼손 금지를 요청하세요.수사·민사 절차와 유의사항경찰 신고 후 수사로 용의자 특정이 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상대를 폭행·위협해선 안 되며,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빠른 대응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월세 계약 기간 종료이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관련(중도해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입신고 이전 주택의 대항력 상실로 인한 보증금 회수 불안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6년 3월까지 남아 있어 중도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전입신고 이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사 전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합의해야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요건으로 하며, 전입신고를 옮기는 즉시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신청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계약서에 중도해지 합의서(보증금 반환일, 공과금 정산 포함)를 작성하고, 가급적 보증금 일부를 이사일 전 반환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대응 전략LH 입주일정이 확정된 이상,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리적 중도해지 합의를 유도하십시오. 임대인이 매매계획이 있다면, 신규 매수인과의 인수조건(보증금 반환 시기 포함)을 명시해 3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그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법적 보호를 상실하므로,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LH 입주기관에 사정을 설명하면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을 일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일정,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등은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되므로 문서화해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900
- 디시인사이드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례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복적 욕설과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이버모욕죄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피를 바꾸며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 감정표현을 넘어 악의적 괴롭힘으로 평가되며, 형법상 모욕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익명 게시물도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인터넷 게시글·댓글을 통해 반복적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성과 지속성이 입증되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및 절차첫째,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라도 캡처·URL·작성시간·게시판명 등을 기록해 두고,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에게 로그보존 요청을 하십시오. 형사고소 시 경찰은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아이피 추적과 로그인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관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의자 특정이 어려워도, 동일 패턴의 글과 닉네임, 시간대 등 정황증거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 시 상대에게 재차 욕설로 대응한 부분은 감정적 대응으로 간주되나,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대응은 일체 중단하고, 증거보존과 공식 신고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9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