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는 하셔도 되며,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거주 사실과 점유 상태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전입신고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지연 자체가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보증금 반환청구의 핵심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며, 전입신고 여부는 반환 의무 성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요소일 뿐,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상 청구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는 점이 임차인의 귀책으로 평가되는 구조도 아닙니다.소송 대응 전략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여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생활상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되, 전입 시점과 사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소송 준비는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전입신고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통화 기록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절차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구조를 점검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00
- 협박방조죄 성립전에 자수할지 여쭙고싶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선제적 자수보다 피해 회복과 정범에 대한 적극적 신고·협조를 지속하는 방식이 실질적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은 방조 고의와 책임 범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추가 가담이 없고, 수익 취득이나 협박 가담이 없다면 방조죄 성립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방조죄 성립에는 정범의 범행 인식과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제공 당시 협박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범행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과 신고에 협력한 행위는 고의 인정과 양형에서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대응 전략피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범의 불법 추심에 대해 함께 신고·자료 제공을 이어가는 것은 피해자 고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개시 후 일정 기간 경과 뒤에 신고에 착수하더라도, 그 사이 추가 가담이 없었다면 늦은 대응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자수에 가깝게 보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최악의 가능성 및 유의사항피해자 고소가 전혀 없고, 방조 범위가 연락처 제공에 국한되며 사후 회복 노력이 충분한 경우 방조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향후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모든 협력·신고 기록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45.01명 평가00
- 휴대폰 번호 도용을 당해 30일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직접 웹발신으로 불법 도박을 홍보한적이 없는데 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본인이 불법 도박 광고를 발송한 행위자가 아니라, 인증번호 탈취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가 악용된 명의도용 피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기재한 사정만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현재 이용정지 역시 책임 확정 조치라기보다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웹발신 스팸이나 불법 도박 홍보에 대한 책임은 실제 발송 행위와 고의 또는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인증정보가 탈취되어 제삼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책임 귀속이 제한됩니다.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침해는 별도의 범죄 영역으로, 피해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통신사나 수사기관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통신사에는 명의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용정지 사유가 본인 행위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인증 경위, 접속 사이트 형태, 이후 발생한 신용정보 접근 시도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팸 발송 내역과 본인의 단말 사용 기록이 불일치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용정보사 차단 서비스 유지, 금융기관 추가 인증 강화, 유사 사이트 재접속 금지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민형사 분쟁이나 손해 발생 시를 대비해 모든 대응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2.2400
- 도와주세요 전남자친구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결론 및 핵심 판단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구상금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출이 귀하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상대방이 상환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며 실제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채무 인수 내지 차용 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모두 선택지에 포함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채권 성립은 명시적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 의사와 자금 사용 경위, 사후 변제 행위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상환을 약속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실제 입금 내역은 채무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가 없다는 사정은 채무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소송 대응 전략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나, 지인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 파악이 중요하며, 증거 정리가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 절차에는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위가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삼자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이를 전부 인정하는 답변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계좌 지급정지 해제나 책임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취지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 절차에서 채무 존재 여부 판단은 형사 사건의 공범 성립이나 피해자성 판단과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사실관계 인정 범위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의 여부나 인식 부재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피고가 이를 선제적으로 확정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민사 답변서에 보이스피싱 구조, 자금 흐름, 책임 귀속에 관한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이나 화해 역시 형사 사건 경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비용은 인지액 외에도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대응은 형사 전략과 연동해 설계되어야 하므로 단독 판단은 위험합니다.법률 / 민사25.12.245.01명 평가00
-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휴게시간 인정, 합의·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는 즉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노동청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휴게시간 부인, 임금명세서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고 있고, 과거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까지 함께 제출된 이상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면 형사책임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불법체류자 관련 법리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실질적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자의 실제 근무가 인정될 경우, 현재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무 지속성, 지휘·감독 관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및 임금명세서 쟁점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손님 응대가 이루어졌다면 휴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상 단속적·간헐적 업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이나 미교부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분리 대응이 필요합니다.합의 시점과 형사 대응 전략노동청 단계에서의 합의는 검찰 송치 자체를 막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송치 이후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요구 금액 전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체불 범위를 선별한 후 감액 조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민사 대응 및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형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민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관리, 증거 정리, 합의 범위 설정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노무 문제가 아니라 형사·행정 리스크가 결합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245.01명 평가00
- 대학생이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편의점 사장이 귀하에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퇴직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일정 기간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후 추가 근무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이상, 영업 공백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인정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직 의사 표시 자체가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귀하는 사직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대체 인력 확보 전까지 근무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이상, 영업 중단은 사용자 스스로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사장이 주장하는 손해는 영업 손실이라는 간접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통상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가 선행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장은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향후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언급하더라도 실제로 민사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추가 유의사항사장의 손해배상 요구가 반복되거나 협박성 발언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민사상 권리남용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대응 없이 관련 문자와 통화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 제기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근로 경위와 사직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법률 / 민사25.12.245.01명 평가00
- 외도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고,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가 오로지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 확보에 머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일반론으로 “요즘은 거의 다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본 법리민법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그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보호와 유책자에 대한 책임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 평가됩니다.최근 판례의 흐름최근 판례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거나, 별거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소멸되었고, 상대방에게 이혼 거부로 보호할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이혼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도저히 못 살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실무적 판단 기준재판부는 파탄 경위, 별거 기간, 쌍방의 책임 정도, 상대방의 생활보장 여부, 이혼 거부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여전히 인용 문턱이 높고, 사안별 판단이 핵심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400
- 사실혼 인정 및 특유재산인정 및 기여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실혼이 인정되는 전제하에서는 상대방 명의 건물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건물을 전부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가사노동과 사업체 운영 기여가 명확하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 이전보다는 재산분할 상당액 또는 금전적 정산의 형태가 현실적인 결론입니다.특유재산 인정 범위민법 및 판례상 혼인 전 취득하거나 단독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사실혼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건물 명의가 상대방 단독이고 취득 경위가 혼인 이전이라면 소유권 자체의 분할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리·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는 별도로 평가됩니다.기여도 판단 요소통건물 관리, 임대·영업 관리, 수익으로 부채 상환에 기여한 점, 가사노동과 병행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은 적극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그로 인해 상대방이 전문직 종사로 외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입증과 전략기여도는 기간, 업무 내용, 수익 구조, 채무 감소 효과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보수 지급이 없더라도 실질적 운영 참여가 확인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400
- 공황 발작으로 인한 물건 파손/영업 방해 민사 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황 발작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고 불가항력적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와 금액은 상당히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시 일시금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변제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리 검토민사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 전제되지만, 건강 상태로 인한 돌발적 사고는 책임을 제한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공황장애 진단, 치료 이력, 당시 발작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해액 전부가 아닌 상당 부분만 배상하도록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 방해 역시 실제 매출 감소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주장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상대방이 소송을 예고한 단계라면 우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정리해 사고의 비고의성을 설명하시고, 분할 변제 또는 감액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이 분할 지급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즉시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형사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과 의사와 책임 인식은 분명히 하되, 과도한 금액에는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 대응을 전제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