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위가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삼자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이를 전부 인정하는 답변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계좌 지급정지 해제나 책임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취지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 절차에서 채무 존재 여부 판단은 형사 사건의 공범 성립이나 피해자성 판단과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사실관계 인정 범위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의 여부나 인식 부재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피고가 이를 선제적으로 확정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민사 답변서에 보이스피싱 구조, 자금 흐름, 책임 귀속에 관한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이나 화해 역시 형사 사건 경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비용은 인지액 외에도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대응은 형사 전략과 연동해 설계되어야 하므로 단독 판단은 위험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4
5.0
1명 평가
0
0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휴게시간 인정, 합의·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는 즉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노동청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휴게시간 부인, 임금명세서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고 있고, 과거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까지 함께 제출된 이상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면 형사책임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불법체류자 관련 법리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실질적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자의 실제 근무가 인정될 경우, 현재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무 지속성, 지휘·감독 관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및 임금명세서 쟁점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손님 응대가 이루어졌다면 휴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상 단속적·간헐적 업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이나 미교부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분리 대응이 필요합니다.합의 시점과 형사 대응 전략노동청 단계에서의 합의는 검찰 송치 자체를 막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송치 이후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요구 금액 전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체불 범위를 선별한 후 감액 조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민사 대응 및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형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민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관리, 증거 정리, 합의 범위 설정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노무 문제가 아니라 형사·행정 리스크가 결합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4
5.0
1명 평가
0
0

대학생이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편의점 사장이 귀하에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퇴직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일정 기간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후 추가 근무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이상, 영업 공백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인정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직 의사 표시 자체가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귀하는 사직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대체 인력 확보 전까지 근무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이상, 영업 중단은 사용자 스스로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사장이 주장하는 손해는 영업 손실이라는 간접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통상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가 선행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장은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향후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언급하더라도 실제로 민사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추가 유의사항사장의 손해배상 요구가 반복되거나 협박성 발언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민사상 권리남용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대응 없이 관련 문자와 통화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 제기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근로 경위와 사직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2.24
5.0
1명 평가
0
0

외도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고,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가 오로지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 확보에 머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일반론으로 “요즘은 거의 다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본 법리민법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그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보호와 유책자에 대한 책임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 평가됩니다.최근 판례의 흐름최근 판례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거나, 별거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소멸되었고, 상대방에게 이혼 거부로 보호할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이혼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도저히 못 살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실무적 판단 기준재판부는 파탄 경위, 별거 기간, 쌍방의 책임 정도, 상대방의 생활보장 여부, 이혼 거부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여전히 인용 문턱이 높고, 사안별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0
0

사실혼 인정 및 특유재산인정 및 기여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실혼이 인정되는 전제하에서는 상대방 명의 건물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건물을 전부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가사노동과 사업체 운영 기여가 명확하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 이전보다는 재산분할 상당액 또는 금전적 정산의 형태가 현실적인 결론입니다.특유재산 인정 범위민법 및 판례상 혼인 전 취득하거나 단독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사실혼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건물 명의가 상대방 단독이고 취득 경위가 혼인 이전이라면 소유권 자체의 분할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리·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는 별도로 평가됩니다.기여도 판단 요소통건물 관리, 임대·영업 관리, 수익으로 부채 상환에 기여한 점, 가사노동과 병행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은 적극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그로 인해 상대방이 전문직 종사로 외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입증과 전략기여도는 기간, 업무 내용, 수익 구조, 채무 감소 효과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보수 지급이 없더라도 실질적 운영 참여가 확인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0
0

공황 발작으로 인한 물건 파손/영업 방해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황 발작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고 불가항력적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와 금액은 상당히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시 일시금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변제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리 검토민사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 전제되지만, 건강 상태로 인한 돌발적 사고는 책임을 제한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공황장애 진단, 치료 이력, 당시 발작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해액 전부가 아닌 상당 부분만 배상하도록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 방해 역시 실제 매출 감소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주장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상대방이 소송을 예고한 단계라면 우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정리해 사고의 비고의성을 설명하시고, 분할 변제 또는 감액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이 분할 지급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즉시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형사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과 의사와 책임 인식은 분명히 하되, 과도한 금액에는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 대응을 전제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4
0
0

모욕죄or폭행죄 성힙 여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손가락질 행위만으로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제적 욕설과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고 차량에 여러 사람이 동승한 상태에서 귀하 역시 욕설로 응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즉각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상호 욕설은 경미하다고 보아 처벌불원 의사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손가락질의 폭행죄 해당성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즉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위협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손가락질이나 욕설에 수반된 제스처는 일반적으로 폭행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 위협적인 접근, 차량을 이용한 위력 행사 등이 없는 이상 폭행죄 성립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대응 유의사항이미 모욕죄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상대방의 선제 행위, 현장 상황, 귀하의 대응이 즉각적이고 방어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은 피하시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4
0
0

중고차 매매거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중고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계약 취소, 손해배상, 행정 민원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고 이력의 범위와 성격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고지 내용과 현저히 다르고, 매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사고이력 고지의무 위반 여부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도인은 주요 골격 부위 사고 여부와 수리 이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다수의 외판 수리와 전면부 집중 수리 이력은 통상 단순 수리로 보기 어렵고, 보험이력 조회에서 확인되는 범위가 성능점검표와 불일치한다면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문제가 됩니다. 보험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사실 자체의 고지가 핵심입니다.성능점검표와 실제 상태 불일치 문제성능점검표상 사고이력 없음으로 기재되었으나, 하부 파손, 누유, 다수 외판 수리 정황이 확인된다면 점검의 신뢰성이 문제됩니다. 이는 매도인뿐 아니라 성능점검업체의 책임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착오·기망 주장도 가능합니다.가격 적정성과 기망 판단시세 대비 고가 매수 여부는 단독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사고 이력 은폐 또는 축소 고지와 결합될 경우 기망 판단의 보조 사정이 됩니다. 특히 구매 당시 사고 범위를 알았다면 계약 조건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절차와 실무 전략보험이력, 성능점검표, 딜러 문자·통화 기록, 정비 내역을 종합 정리해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비자 분쟁조정, 관할 행정청 민원, 민사상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0
0

출연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출연료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면, 출연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별도로 유효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약금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제한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출연료 반환 의무의 범위민법상 반환 의무는 이미 수령한 급부를 전제로 합니다. 출연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반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연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문구도 이미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지급분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해석은 곤란합니다.위약금 조항의 효력출연료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경위, 불화의 원인, 제작진의 귀책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실비 손해 청구 가능성대체 배우 섭외나 추가 연습 등 실비 손해는 실제 발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예정 비용이나 추정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고, 갑 측이 구체적 지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대응 방향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 제작 환경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해 두시고,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손해 부존재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연료 전액 지급 요구에는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4
0
0

소멸시효 지난 약속어음으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속어음 만기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해당 약속어음만을 근거로 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효 완성 어음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법리 검토약속어음은 상사채권 성격을 가지며, 만기일 기준으로 비교적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이후에는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인용되기 어렵고, 강제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공증 자체가 곧바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증서가 아닌 이상 동일합니다.대안적 청구 가능성어음과는 별도로 실제 금전 대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다시 검토되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차용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추가 채무 인정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후 민사상 별도 청구 가능성을 정밀 검토하는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약속어음만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