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피해자를 직접 아는 불특정 다수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표현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무관한 제삼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특정성은 표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명이나 명확한 인적 사항이 없어도 직업, 지위, 관계, 사건 경위 등이 결합되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 가능하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때 제삼자는 사회 일반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해당 표현을 접한 사람 중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합니다.집단 범위에 따른 판단피해자와 같은 조직, 학교, 직장,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동일 집단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 해당해 특정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특정성 판단은 표현 내용뿐 아니라 게시 장소, 전달 범위, 표현 방식까지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법률 상담 문의(보복운전)[특수협박 죄]결론 및 핵심 판단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는 단순 억울함만으로 재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불기소와 기소 판단이 갈린 상태라면, 동일 검찰청에 대한 재수사 요청보다는 현재 형사조정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재수사 의뢰는 요건이 엄격하여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특수협박 판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을 이용한 위협적 행위가 인정되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 감정 대립이 있었더라도 도로를 차단하거나 정차하게 만든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재수사 가능성 판단재수사는 기존 판단을 뒤집을 명확한 사정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영상 자료, 제삼자의 객관적 진술, 기존 진술의 중대한 모순이 없는 경우 동일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이나 기존 진술 반복만으로는 재수사 개시 가능성은 낮습니다.현실적 대응 전략형사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선행 위협 행위와 쌍방 책임 구조를 정리해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정식 절차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00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와 연락방법이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락이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면회, 서신 교환, 경우에 따라 전화 연락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감 초기에는 절차 정리와 분류 과정이 진행되므로 바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연락 가능한 방식의 범위재소자와의 기본적인 연락 수단은 접견과 편지입니다. 접견은 가족임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횟수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편지는 가장 안정적인 연락 수단으로, 주소와 수용 번호가 확인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전화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재소자 계정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실무상 진행 방법우선 아버지가 수감된 교정시설과 수용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호자인 어머니 명의로 접견 신청이나 서신 발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 접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유의사항 및 정리수감 초기에는 연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차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가족과의 연락이 보장됩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00
- 고소한지 4개월째 연락이 없는게 흔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고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온라인 고소의 경우 접수 후 사건 분류와 관할 배당, 기초 검토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며, 즉시 피고소인 조사나 통신자료 조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각하되었거나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절차상 진행 구조고소가 접수되면 우선 형식 요건과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별도 연락 없이 검토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통신사 자료 제공 내역이 없다는 점은 아직 강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흔한 진행 양상과 변수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거나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이 일정 기간 대기 상태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인력 사정이나 사건 적체도 영향을 미치며, 피고소인 소환이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 후 상당 기간 정적 상태가 유지되는 것 자체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및 정리 방향현재로서는 추가 행동 없이 경과를 지켜보되, 필요하다면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 진행 여부를 문의하는 정도의 소극적 확인은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5.01명 평가00
- 음주운전 민사합의 형사합의 관련 자문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 사건에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제도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양형 판단에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므로 민사합의가 선행되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 부분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만으로 형사적 책임이 해소되거나 형사합의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민사합의는 손해배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처벌 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민사합의서에 형사 책임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합의가 형사절차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은 분명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유의점손해사정사가 강조하는 별개성만을 전제로 접근하면 의도치 않게 형사 절차에 영향을 주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나 형사 책임 면제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형사합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범위와 취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구 정리가 중요합니다.실무상 정리 방향민사합의는 실질적 손해 회복에 집중하고 형사합의는 별도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양형에 어떤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학교폭력으로인한 학습주도권방해증결론 및 핵심 판단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신체적 폭행을 하는 행위는 학습 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습주도권방해증이라는 명칭이 공식 요건은 아니지만, 수업 참여 방해와 학습권 침해가 반복되었다면 학폭 절차 개시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 판단은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 접촉이 결합되어 수업 집중이 현저히 저해되었다면 학습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며, 교사 진술, 출결 변화, 성취도 저하 등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입증 및 절차 전략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발생 시기와 장소, 가해자 특정, 목격자, 수업 방해 양상을 일지 형태로 정리하고, 교사 상담 기록과 학급 내 지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보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초기 대응에서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 보호조치와 분리 요청을 병행해 학습 환경을 우선 회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3일 전00
- 가사소송 이유서 제출 연장하려고 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사소송에서 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므로 형식과 사유를 갖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한 도과 이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이유서 제출기간은 절차 진행을 위한 관리 기한이므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 내 연장이 허용됩니다. 변호사 미선임 상태라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는 준비 기간 부족, 자료 정리 필요, 법률 검토 필요 등 일반적인 사정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반복 연장의 경우에는 사유의 구체성이 더 요구됩니다.작성 및 제출 방법연장신청서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유 부분에는 아직 이유서를 완성하지 못한 사정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한 만료 이전 제출이 중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연장 신청만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이 허용되면 그 기한 내 추가 연장도 가능하나 무제한은 아닙니다. 가급적 연장 기간 내 이유서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유리하게 처리하는 법결론 및 핵심 판단출근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재처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보험 합의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보상 항목과 범위가 달라 이중 보상이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선택과 병행 방식에 따라 실질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중심의 보상을 하고, 자동차보험은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손해 전반을 보상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 손해 일부가 산재로 우선 보전되며, 이후 가해 차량 보험사는 이미 산재로 보전된 범위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장해 관련 손해까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유불리 판단 기준치료 기간이 길고 장기 입원이나 휴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치료비와 소득 보전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조기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 단독 처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를 전제로 산재를 안내하는 경우라면 실제 소득 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자동차보험 청구 제한 범위산재처리를 한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 손해 중 산재로 이미 지급된 부분은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전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나 향후 손해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병행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00
-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 관련결론 및 핵심 판단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제로 제기된 매도청구소송은 해당 사업의 존속과 유효성을 전제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후 동일 신탁사가 주관하더라도 사업 방식이 모아타운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기초한 매도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와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소송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은 추진 근거, 사업 주체의 권한 범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속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매도청구소송은 종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모아타운으로의 전환이 확정될 경우 매도청구의 존속 여부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은 소송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취소 또는 실효 주장이 가능합니다.판결 효력과 금액 문제모아타운 승인 이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판결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진행되는 모아타운 사업에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동일 부동산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기준시점 차이로 인한 금액 문제는 보완감정 신청이나 집행 단계에서의 다툼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매매 진행과 시점 판단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매도청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판결을 근거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시점은 매매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으로 보되, 실제 소유권 이전은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물손괴를 당했는데 몇가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는 영상으로 입증 가능하나, 오토바이는 간접증거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며, 형사 절차와 병행해 대응 전략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 절차에서의 입증과 송치 문제재물손괴죄는 손괴 사실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실제 수리 여부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손괴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송치 요건이라기보다 입증 보강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부분은 직접 촬영이 없어 불기소 위험이 존재합니다.합의 시도 및 진술 평가가해자가 연락해 금액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타진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합의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합의 불성립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대면에서의 “찬 것 같다”는 발언은 자백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하며, 현재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면 단독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손해 범위와 처분 후 보상운행 중단에 따른 유지비나 감가로 인한 저가 처분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수리비, 감정서, 시세 자료 등을 통해 통상손해로 주장할 수 있으나 휴업손해는 객관적 소득 입증이 어려워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형사에서는 차량 부분을 중심으로 처벌을 구하되, 오토바이는 민사로 전환하는 이원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손해 항목이 복수이고 인과관계 다툼이 예상되므로, 민사까지 진행하실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3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