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원에서 불법SW사용으로 조정신청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주거 외부인이 무단 접속한 경우라면 조정 요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므로 섣불리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와 귀하의 관여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저작권 침해는 실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실행한 사람의 책임이 중심이며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거지 내 접근 경로와 사용자의 관리 가능성이 중요하며 단순 가입자 신원만으로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 내 비영리 사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해석은 업계와 판례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접속 기록과 장비 사용 이력을 정리해 귀하가 설치나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외부인이 접근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당시 출입 경위와 기기 관리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침해 주체 특정의 불명확성을 강조해 조정 불응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무법인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으며 조정 불성립 시에도 별도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정식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5.0
1명 평가
1
0
- 정말 감사해요
  100

아파트, 사전 협의로 진행된 페인트 작업인데 계약만기할 때 원상복구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된 도장 작업이므로 통상적인 생활 마모 범위라면 원상 회복 요구의 정당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이 벽지 시공을 강제하려면 귀하의 행위가 통상의 사용을 벗어났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나 단순 오염 정도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임대차 종료 시 정산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관계에서 원상 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의도적 훼손이나 비정상적 사용이 있을 때 인정되며 사전 협의 하에 진행된 도장 변경은 통상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벽면 오염이 통상 사용에 따른 흔적이라면 임대인의 비용 공제는 과도해 정당한 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내용과 당시 점검 문서를 중심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염 범위와 사용 경위를 사진 등으로 정리해 생활 마모임을 설명하면 원상 회복 범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고수한다면 반환 청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대응으로는 임대인의 비용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근거 부족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으며 필요 시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과도한 공제가 지속되면 민사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0
0

이런 경우에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송금 직후 차단하고 연락을 회피한 정황은 편취 의도를 추단할 수 있어 신고는 가능합니다. 실명, 송금 내역, 대화 기록만으로도 피신고인 특정은 가능하며 사기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 개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을 교부받는 행위로 구성됩니다. 급전 요청 사유가 허위였고 원래 반환 의사가 없었다면 기망과 편취 요소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송금 후 즉시 차단한 점, 친구가 있는데 왜 귀하에게 요청했는지 설명을 회피한 점 등은 편취 의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명 기반 송금은 계좌 명의자 특정에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후 송금 내역, 대화 캡처, 상대 프로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믿게 된 과정, 요청 당시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면 기망 인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사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자료 보전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중단한 시점과 차단 화면 캡처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 형사 수사 결과가 확보되면 회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신고 후에는 상대방과 무분별한 연락을 시도하지 말고 증거 위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온라인 송금 사안은 선처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0
0

너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하려는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스트리머가 귀하를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지칭하며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역시 발언 내용과 맥락상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익명·닉네임 상황에서도 특정성이 확보되면 고소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허위성,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요건이 됩니다. 작가라는 직업, 스트리머와의 대화 경위, 방송에서의 언급 방식 등을 종합하면 대상이 귀하임을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은 욕설 자체로 성립하므로 허위성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발언 중 성적 비하와 인격 비난은 보호 범위를 벗어난 표현에 해당합니다.재판 또는 수사 대응 전략방송 전체 영상, 채팅 로그, 시청자 식별 정보 확보가 필수입니다. 스트리머가 귀하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작업 의뢰 경위 등을 함께 제출하면 발언의 맥락과 특정성이 명확해집니다. 시청자 발언은 스트리머의 언급 직후 이어졌다는 점을 제시해 귀하를 지칭한 것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거 확보 전 삭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캡처·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복성까지 나타난다면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나 고소가 우선입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0
0

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소유예 이후 추가 절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의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새 사건은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두 건이 매우 근접한 시기에 발생했고 모두 즉시 변상 및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상습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발적 충동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처를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절도는 재산범죄로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반복성과 계획성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짧은 기간 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 절도로 평가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후속 사건에서 법적 불이익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연속성 여부를 검토하여 피의자의 습벽 존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재판 또는 수사 대응 전략추가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즉시 변상,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생활환경의 스트레스나 실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단순·우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 의견서, 보호자 진술, 경제·양육 상황 등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기관에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고 신고 취소가 누락된 사정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 매장이나 동일 방식이 아니라면 상습성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기소 여부는 피해 회복 정도와 피의자의 태도가 핵심이므로 조속한 합의 확인서 제출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0
0

음주소란.노상방뇨 두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소란과 노상방뇨는 경미한 질서위반 유형으로 보통 벌금형 중심으로 판단되며 즉결절차의 목적도 신속한 종결에 있습니다. 폭력성이나 재산 피해가 없고 현장에서 순응한 경우라면 구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명확하고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 선처 여지가 더욱 커집니다.법리 검토음주소란은 공공장소의 평온을 해친 행위로 보지만 실제 처분은 경위와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상방뇨도 비도덕적 행위로 취급되나 구조적 위해가 없으면 가벼운 범주로 분류됩니다. 즉결절차에서는 과거 전력과 현장 대응이 중요하며 고의성과 위험성이 낮다면 중한 처벌을 선택할 이유는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결 심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복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경찰의 조치에 협조했고 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로 인한 일시적 실수였다는 취지를 말하되 변명이 아닌 반성 태도를 우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판 전 음주 관련 생활 관리 계획을 간단히 준비하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 이후 동일 사안이 반복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 과정은 간단하니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5.0
1명 평가
1
0
- 정말 감사해요
  200

형사 방문 이후 피드백 없으면 뭔가요? 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가 추가로 방문한 것은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 확인을 위해 현장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고 심증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진술 확보가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별도 연락이 없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초기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2. 법리 검토재물손괴는 객관적 증거가 필수인데 단순한 추정만으로 피의자 특정은 어렵습니다. 형사 방문은 확인 절차일 뿐 강제 수사는 아니고 가족 응대도 적법합니다. 증거 부재 상태에서 반복 접촉이 없고 후속 절차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내사 종결이나 각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심증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있었다 해도 법적 판단에는 증거의 존재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요건은 미흡한 상태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가 오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당시 부재 사실, 가족 응대 내용, 이웃과의 갈등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고 적극적 부인만으로 충분합니다. 증거 요구나 압박성 질문이 이어지면 진술 거부권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웃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통신 기록이나 방문 상황을 남겨 분쟁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면을 피하고 모든 소통은 문자로만 남기면 향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0
0

오토바이 배달기사 50대아저씨 신고했는데요. 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재물손괴와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주의 요청 글을 올렸다면 사실 적시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존재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가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의 진위, 공익성, 표현 방식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 경고 목적 게시라면 공익성 판단이 가능하며 모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포함될 경우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자료는 폭행 및 손괴 입증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 고소가 접수될 경우 게시물이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이 필요 최소한이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귀하가 받은 폭행과 손괴 행위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면 대응 구조가 안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SNS 게시물은 즉시 보존하고 표현 중 과도한 평가적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 자료는 원본 형태로 확보해두고 필요 시 사실조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0
0

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는 회생의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세권을 통한 경매 진행이 현실적인 회수 방안이 됩니다.2. 법리 검토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전세권은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어 회생 채권과 분리된 별제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별제권은 회생계획 인가와 무관하게 담보 목적물에 대한 우선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 법원에서 별제권 범위나 우선권 관련 이의가 제기되면 추가 심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 정황이 확보되면 민사적 회수에도 유리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매는 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회생 법원에 별제권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 종기 확인,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회생 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별제권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집행이 유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5.0
1명 평가
0
0

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일 확정되는 민사판결에서 승소하면 피고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한 채권압류, 급여압류,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임의로 “합의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민사적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의금 지급 증거가 없다면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사판결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확정되며, 상대가 변론기일 불출석하거나 변호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세운 경우라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가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가 있다면 원금 반환 책임은 더욱 명확합니다. 다만 민사에서 인정되는 것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며 형사합의금은 법적 채권이 아니므로 판결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확정 판결 후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은행·보험사·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계좌압류·급여압류부터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가 도주 중이라도 재산에 집행하는 데는 장애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허위 합의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정정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요구하신 800만 원은 형사합의금으로서 법적 청구권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뿐 민사 판결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협의가 성립한다면 합의서로 정리해 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