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조치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배관 누수로 주거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수 요구, 차임 감액,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부분이라는 이유로 조치가 지연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가 공동배관에서 발생했다면 관리주체 또는 각 소유자의 협력이 필요하나, 이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사유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소유자들이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관리단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보수 요구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일상적 관리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하자는 임대인 책임으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자 통지와 상당기간 내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지연되면 임시조치 비용의 상환 청구, 차임 감액 요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이사비 상당 손해배상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로는 누수 사진, 영상, 기사 소견서, 피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세임대주택 혜택 자체는 임대차 분쟁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나, 해지나 이전을 고려할 경우 관할 기관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장기간 방치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이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700
- 퇴거 후 전등교체 및 보증금/월세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주장하는 전등 교체 비용 공제와 추가 월세 공제는 현재 설명된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등 고장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소모 내지 설비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퇴거 후 발생했거나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손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곤란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특정 행위와 연계하여 장기간 지연하는 것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차인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등, 특히 LED 조명은 소모품이면서도 설치 구조상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거 시점에 일부 전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수 전등 고장을 임차인 책임으로 귀속시키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으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며, 제삼자의 잔존 물품 처리와 직접 연계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의 공제 주장에 대해선 전등 상태 확인 시점, 퇴거 이후 출입 여부, 녹음 내용 등을 근거로 책임 부존재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공제 역시 실제 임대차 종료일과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일방적 계산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지급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주장만 하며 반환을 지연한다면,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위법한 보증금 유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리된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700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인을 지칭하여 사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제삼자에게 전파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고객의 신뢰 훼손이라는 업무상 피해가 발생한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보험 설계와 관련해 사기를 쳤다는 표현은 단순 비방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다수에게 전달된 점에서 전파성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확보하신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고객의 진술은 모두 직접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허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 전달 경로, 그로 인한 고객 이탈 위험 등 업무상 손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향후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고소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조력이 유리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1700
- 회사의 인사, 노무 담당자로서 회사의 금품체불 등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사·노무 담당자가 회사의 임금체불, 연차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신고는 회사의 장기적 손해를 방지하고 법적 위험을 축소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임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본질적 임무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보고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명백한 법 위반을 외부에 신고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임무위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불금품 지급은 법률상 당연한 채무 이행이므로 배임에서 말하는 부당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상 문제는 신고 동기와 경위입니다. 내부적으로 시정 요구를 반복했음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점,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갈등이나 보복 목적이 아니라 법령 준수와 위험 관리 차원의 조치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가 신고 행위를 문제 삼아 형사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위반이나 영업비밀 문제로 쟁점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유사투자자문업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을 가장한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선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모두 검토할 수 있으며, 대학생 신분이라도 법적 대응을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금전을 수수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처음부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최소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입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광고 문구 등을 모두 정리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상대방의 소재 파악과 압박 효과가 크며, 이후 민사상 반환 청구로 이어가기 수월해집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사건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잡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1700
-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다수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도, 차용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전액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판결 확보 후 장기 추심을 전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를 정리해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문자·녹음, 일부 변제 사실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 변제일이 도래했거나 도래 예정이라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무자력은 채권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판결 후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소득·재산 발생 시 급여·계좌 압류가 가능하므로 채권을 살려두는 의미가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정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시효 관리가 중요하므로 소송 제기는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일부 변제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장기렌트 승계약속 후 이용 및 미승계와 체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승계를 전제로 차량을 인도받아 장기간 사용하면서 렌트비를 체납하고, 반환 요구에도 불응한 정황은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렌트비와 과태료 등은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되고, 중도해지 위약금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처음부터 승계 의사 없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했는지, 또는 중도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상실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승계 약속, 렌트비 대납 구조, 체납 발생 후의 태도, 반환 거부가 확인된다면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는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초기 의사와 이후 행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상 청구 범위미지급 렌트비, 주정차 과태료, 검사 미이행에 따른 벌금 등은 실제 손해로서 청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상대방의 불법 사용과 반환 거부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이용 중 발생한 고장과 사용 인과관계에 따라 분담 또는 전액 청구가 다툼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승계 불이행, 체납 내역, 반환 요구,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고 증거를 고정해야 합니다. 이후 차량 반환이 계속 거부되면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파산 언급은 책임 회피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신속한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1600
-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8년에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확정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소급하여 철회하거나 임의로 되돌릴 수 없고, 단순한 사정 변경이나 현재의 필요성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취소하여 다시 상속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상속포기 취소 가능성의 범위상속포기가 취소되는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포기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다툴 여지가 있으나, 포기 후 수년이 경과한 사안에서는 그 입증과 절차 모두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사망 후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위상속등기의 법적 의미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했다는 사정은, 상속인이 포기했더라도 채권 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속포기의 효력을 뒤집는 효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현재 문제의 핵심은 상속포기 취소가 아니라, 임대주택 심사 과정에서 대위상속등기를 어떻게 정리·소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결정문, 채권자 대위등기의 경위, 채무 변제 완료 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귀하의 소유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필요하다면 말소 가능성이나 행정적 구제 절차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610
- 정말 감사해요100
- 채무자의 회사 급여에 2명의 채권자가 있을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에 대해 이미 선행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후행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이 완료된 이후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선행한 4,000만 원 급여압류가 우선 충당되고 남는 범위 내에서만 귀하의 채권이 배당됩니다. 실무에서는 동일 급여에 대한 압류는 순위에 따라 나누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선순위 전액 충당 후 후순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급여압류의 순위 판단 기준급여압류의 우선순위는 압류명령의 접수 순서로 정해집니다. 먼저 급여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며, 후행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이 모두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채권자가 동시에 급여를 비율로 나누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채무자 급여가 월 1,000만 원인 경우에도, 급여 전액이 바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급여의 일정 부분은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고, 나머지 가압류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됩니다. 그 범위 내 금액이 먼저 선행 채권자의 4,000만 원 채권에 충당되고, 해당 금액이 모두 회수된 이후에야 귀하의 1억 원 채권에 대한 배당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선행 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 귀하가 매월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재로서는 선행 급여압류의 잔액과 월별 실제 배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채권이 단기간에 소멸될 가능성이 낮다면, 급여 외 예금, 퇴직금, 상여,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급여압류만으로는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65.01명 평가00
-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피해자대처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단순한 장난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신체적 폭력과 모욕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보호와 가해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만큼,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모욕,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머리에 낙서를 하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신체적 침해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해 아동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다면 정신적 피해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절차 대응 전략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사진, 메시지 기록, 주변 학생의 목격 진술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아이의 심리 상태를 객관화하기 위해 상담 기록이나 진단 소견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나 합의 요구가 있더라도 공식 절차 이전에 섣불리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 학생의 심리 회복이 최우선이므로 학교 내 보호조치와 상담 지원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