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찰 고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게시글이나 상담 글에 범죄 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증거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진행되며, 단순한 글의 존재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의 구체성과 추가 정황에 따라 내사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행위의 존재와 행위자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시청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접속 기록, 저장 흔적, 유포 정황 등이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백은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없는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나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진술이나 추측성 설명은 피하고, 실제 행위와 무관한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제출이나 자발적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글 작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초기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7시간 전
0
0

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는 유체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횡령죄의 직접적인 객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민사적 책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관리 가능한 유형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이전 가능한 대상이 중심입니다. 특허권이나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크더라도 무체물인 권리로 분류되며, 점유 이전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 자체를 횡령의 객체로 보는 데에는 법리상 한계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상 횡령 성립 여부보다는 권리 침해, 배임 또는 계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의 귀속, 이전 경위, 관리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민사 또는 다른 형사 책임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특허권이나 광업권과 관련된 분쟁은 형사보다는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7시간 전
0
0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소송은 권리남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엄격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휴학, 등록금 손실, 정신과 치료비는 범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한 벌금이나 주거침입 이후의 임대료 손실 역시 자발적 행위나 제삼자 책임이 개입된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소송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휴학 사유 자료, 원룸 계약과 파손 내역,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지대 역시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청구는 소송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7시간 전
0
0

부동산 6년 산 아파트 생활 파손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으나,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전면 교체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를 반영합니다. 욕실 타일과 바닥재는 내용연수가 인정되는 마감재로, 국부 파손을 이유로 전체 철거는 과잉보수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쟁점별 판단타일 바닥의 국부 찍힘은 부분 교체나 보수로 복구 가능성이 높고, 마루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 규격 수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전면 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즉시 전면 교체를 주장한다면 과잉청구로 다툼 여지가 큽니다.대응 및 실무 조치부분 보수 견적을 2곳 이상 확보해 제시하시고, 감가 반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1시간 전
0
0

코인 선지급 사기 의심, 대처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문자 내용은 법률적 근거가 빈약한 전형적인 압박·협박성 대응으로 보이며, 질문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이체를 거부하고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절도·횡령 주장이나 통장 압류 운운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거나 실질적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횡령은 적법하게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 의사로 처분해야 성립합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코인을 “선지급”했다 주장하더라도, 질문자가 즉시 중단 의사를 밝히고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 주장의 친고죄 언급, 구상권 청구 절차, 이행권고결정 설명 등은 법률 개념을 혼합·왜곡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낮습니다.상대방 문자에 대한 평가법무팀 명의 사용, 조문 나열, 형사·민사 병행 압박은 실제 소송을 전제로 하기보다 공포를 유발해 이체를 유도하려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이런 유형은 실제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락을 지속할수록 추가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해나 강제 집행은 법적 절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권장 대응 방법추가 연락에는 응답하지 말고, 이미 밝힌 중단 및 반환 의사를 유지하시되 자발적 연락을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재차 협박성 연락이 오면 협박·강요로 추가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실제로 법원 서류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이체나 추가 조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12시간 전
0
0

외국계 코인 사기 피해에 관해서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본 사안은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경로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수익 보장, 허위·과장된 사업 구조 설명, 실제 수익 미발생, 추가 투자 유도라는 전형적인 기망 구조가 확인되며, 다수 피해자와 증인 확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수사 개시 및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투자금 회수 역시 형사 절차와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할 경우 실질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전망사기죄는 기망행위, 이에 따른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손해 발생이 입증되면 성립합니다. 오년 수익 보장, 지속적 수입 가능, 라이선스 보유와 같은 표현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서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익 지급 없이 추가 투자만 권유한 점,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받은 점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이억 원으로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민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기망 구조와 자금 흐름이 확인될 경우 민사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판결 승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이므로, 상대방의 재산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계좌 이체 내역, 강의 내용, 홍보 자료, 다른 피해자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으나, 현 단계 자료만으로도 높게 평가됩니다.형사와 민사의 병행 및 재산 보전 전략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고,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 확보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형사 압박은 자발적 반환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공동 대응도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현실적인 조언과 절차 정리현재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증거 정리부터 시작해 형사 고소장 작성, 가압류 검토, 민사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문제의식과 자료를 갖추고 계시며, 포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12시간 전
0
0

유흥업소 법적인 문제 (퇴폐업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동료들이 이후 퇴폐업소에 출입하더라도 질문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동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거나, 출입을 주도·권유하는 등 가담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한 대화나 오해만으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귀가하신 상태라면 책임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힘듭니다.법리 검토형사책임은 고의와 실행 또는 방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장난스러운 발언이나 술자리 대화만으로는 범행의 고의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범이나 방조로 평가되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실질적 도움이나 의사연락이 필요합니다. 질문자처럼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가담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동행·비용·권유 여부의 중요성책임 판단에서 핵심은 실제 동행 여부, 비용 분담이나 결제, 적극적 권유 또는 예약·안내 등 구체적 행위의 존재입니다. 질문자는 유흥업소임을 인지한 후 술만 마시자고 제안했고, 결국 귀가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사후에 동료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추정이나 걱정만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향후 오해를 방지하려면 관련 대화 내역이 있다면 보존해 두시고, 동일한 상황에서는 분명한 거절 의사와 즉시 이탈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나 대응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12시간 전
0
0

경매시 급여 채권을 인정받기위한 서류 또는 방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료재단 병원이 급여 지급을 위해 차용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한 금전 대여만으로는 향후 경매나 파산 상황에서 급여 지급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지급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고 실제 급여로 집행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급여 채권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거나 담보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급여 직접 지급 방식의 법적 평가채권자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과의 차용 관계, 급여 대납의 법적 성격, 변제 충당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한 제삼자 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계약서에 급여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급여 대납분의 채권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급여수령확인서의 범위와 한계급여수령확인서는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모든 직원으로부터 개별 확인서를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재단 명의의 일괄 확인서만으로는 개별 급여 채권 소멸이나 대납 사실이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반발이 예상된다면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급여 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병행 확보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급여 지급 채권을 보호하려면 병원 재단을 상대로 한 채권양도, 급여 지급 목적의 특정 차용 계약, 또는 병원 보유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전용 계좌를 설정해 자금 흐름을 분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도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2시간 전
0
0

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거의 없었고 플래너의 응답 지연 등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웨딩박람회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은 충동적 계약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환불 불가 조항이 항상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민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를 이유로 환불을 전면 부인하려면, 실제로 어떤 용역이 제공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상담 준비나 형식적 연락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지 사유 판단 기준웨딩플래너 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계속적 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뢰관계가 훼손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반복적인 지연 응답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식 준비에 실질적 지장이 예상된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용 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문자나 이메일로 응답 지연 내역과 불만 사항을 정리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시고, 제공된 서비스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정산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문구와 자료 정리가 향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0
0

핵을 쓴 1대 주인과 현재 그 계정 주인이 일면식이 아예 없으면 현재 주인 수사가능성 유무 및 계정 중단시 수사대상에서 벗어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설명된 사정만으로는 계정을 양도받아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뿐인 현 소유자가 핵 사용 공범으로 수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직접 핵을 사용하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공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과거 핵 사용 이력이 있는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대상 성립 기준형법 및 정보통신 관련 범죄에서 공범 성립은 고의와 가담 행위가 핵심입니다. 접속 IP, 접속 시점, 사용 행태, 핵 프로그램 실행 흔적, 계정 간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핵 사용 시점과 현재 이용 시점이 상당 기간 분리되어 있고, 직접 사용 증거가 없으며, 계정 최초 사용자와의 인적·기술적 연결이 없다면 수사상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계정 사용 중단의 의미계정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수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위법 행위의 계속성이나 고의성을 부인하는 정황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중단 자체가 아니라, 핵 사용이나 부정 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나 선제적 자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을 받을 경우 계정 양도 경위, 정상 이용 사실, 핵 미사용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실제 수사 개시 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