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여자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화장실 내부에 CCTV가 없더라도 일방 폭행은 다른 간접증거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방어 흔적이 없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일방 폭행 판단 가능성은 높습니다. 진단 기간이 길고 초기 진료기록이 명확하다면 신빙성은 더 강화됩니다.법리 검토폭행 입증은 영상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상해 부위, 의사의 소견, 현장 목격 정보, 주변 녹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쌍방 주장은 상대방에게 방어행위의 흔적이나 상해가 일부 존재할 때 설득력을 가지므로 상대방 상해가 없다면 일방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초기 진단서와 경위는 증거능력이 높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 촬영한 상해 사진, 폭행 직후 통화·메시지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 통증 위치, 출혈 여부 등 구체적 진술도 신빙성을 높입니다. 현장에 다른 이용자가 있었다면 탐문해 진술 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해 반박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상해가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지속되면 재진료 기록을 계속 확보해 손해배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무고 위험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요청이 오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대응을 결정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105.01명 평가00
- 개인채무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통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는 일정 부분까지 압류가 가능하나, 채권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실제 급여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직장을 스스로 조회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사용자 정보를 특정해 신청해야만 회사로 압류명령이 송달됩니다. 현재 채권자가 직장을 모른다면 즉시 급여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 절차에서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자 명칭과 주소를 특정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그 정보가 없으면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의 전부가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이 압류 금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신용과 거래 제한에 영향을 줄 뿐, 자동으로 급여압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권자가 직장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등을 통해 정보가 추적될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압류가 우려된다면 채권자와 변제 협의를 하거나 분할납부 제안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해 집행을 유예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이 있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장 변경 시 새로운 급여 계좌를 지정해도 회사가 압류명령을 받으면 급여 자체가 압류되므로 실질적 회피는 어렵습니다. 향후 채권자가 직장을 알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대응전략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가 장기화되면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채무 조정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2.1000
- 원룸 3개월 계약 재재약없이 7년 거주후 2주전 이사계획이있통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기계약 후 갱신 없이 장기 거주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퇴거 통보 후 상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초기 계약기간을 근거로 장기간의 월세나 복비, 도배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조정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계약서에 퇴거 통보 기한 정함이 없다면 사회 통념상 합리적 기간이 적용되고, 장기간 동일 조건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적정 기간 전에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은 통상적인 원상회복 범위 외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배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라면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퇴거 통보 후 합리적 기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월세 정산을 제안하고 과도한 비용 항목은 명확히 부정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계약서, 임대차 기간, 통보 시점, 현 상태 사진을 제출하면 과도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에게 청소비와 공과금은 부담하되 도배비와 복비는 근거 부족으로 거절한다고 전달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종료 시점과 정산 근거를 명확히 남겨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05.01명 평가00
- 인테리어 사기당할거같아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는 기본 구조는 갖추었으나, 실제 분쟁 대응력을 확보하려면 지연배상 기준, 선급금 반환 요건, 철거 후 방치에 대한 책임,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착공일 특정과 지연 책임 요건을 분리해 두면 해제 근거가 더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며, 선급금 지급 후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서의 구체성, 시공자의 고의·과실 입증, 공사 진행 여부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전자 서명 효력과 증거 활용 조항은 분쟁 시 유효하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와 같이 상습적 지연 정황이 보이면 즉시 계약서 서명과 신원자료 확보를 선행하고, 착공 재촉 및 기한 확정 통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 발생하면 문자 증빙을 기반으로 해제 통보 및 선급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계좌 사본을 먼저 확보하고,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을 모두 저장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즉시 해제 사유가 성립하므로 추가 지급은 금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 후에도 모든 일정과 변경 사항을 문자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1000
- 독채 숙소 마당 cctv가 내부까지 다 보이는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마당에 설치된 촬영 장비가 실내 거주공간까지 식별 가능하게 비추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박업자는 촬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실내가 노출되면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즉각적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거실·안방·현관 내부가 촬영되는 구조라면 거주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설치 각도나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을 때 위법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내문 부재나 가림 장치 미설치 역시 책임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숙소 운영자에게 촬영 각도 조정 및 기록 보관 중지와 삭제를 즉시 요구하고, 촬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도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부 또는 불응 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조사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관 구조상 실내가 노출되는 상황을 촬영 장치로 보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숙소 이용 중 불안이 지속되면 증거를 확보한 뒤 정식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1000
- 전세) 밑에집 누수 집주인이 연락 안되는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세입자는 누수 원인이 자신의 고의·과실이 아닌 이상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비용을 선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법리 검토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받고, 임대인은 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가 구조적·설비적 원인이라면 임대인 책임이며, 아래층 피해 역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비용을 부담하면 추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선지급은 신중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즉시 연락 및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되면 아래층과 함께 원인조사를 진행하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급한 피해가 발생하면 아래층이 먼저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세입자는 현장 사진, 누수 경위, 연락 시도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주인 부재가 장기화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계약해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래층이 세입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모든 통신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000
- 로맨스스캠 신고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로맨스스캠 사건은 통상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유형으로,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매우 어려운 편이지만 계좌추적 후 압류나 피해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수사 진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자료 제출과 계좌 동결 여부 확인입니다.법리 검토이 유형은 명확한 기망행위와 편취 목적이 인정되므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직적 해외·대포통장 구조가 많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자금흐름이 여러 계좌를 거치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도 가능하지만 실익은 피의자 인적 사항 확보 여부에 좌우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송금 경위 정리표, 통화·메신저 기록, 최초 접촉 경로 등이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여부를 문의하고 금융기관 피해구제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피의자 특정 후에는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고 필요 시 합의 의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초기에는 변호인 없이도 가능하며, 이후 기소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액 환수 가능성은 낮지만 계좌흐름 분석 결과에 따라 일부 회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을 시도하는 관계자나 2차 사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향후 민사 청구는 피의자 소재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2.1000
- 운전 중 다음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경위만으로는 귀하에게 형사적 처벌이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차의 돌발적 유턴 시도는 명백한 안전의무 위반으로, 귀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회피하기 위해 정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인적 피해가 없고 추가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 규범상 유턴은 지정된 구역과 안전 확인이 필수이며, 비상등 또는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회전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진행한 1차로는 정상 주행 방향이므로 위반 요소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경적 미작동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경고조치가 불가했다고 하여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상대가 문제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앞차의 예측 불가능한 회전이 사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 차량과 충돌이 없고 언쟁이나 모욕,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무리가 없으며, 유턴 금지 여부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도로로진입하려는차와 자전거역주행사고 과실비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차장 출차 차량이 도로로 우회전하려는 과정에서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역주행이 주요 과실로 평가되지만 차량의 전방주시의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통상 자전거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나 구체적 비율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 규범상 자전거의 역주행은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 다만 차량 역시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출차 지점에서는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가 인정되므로 일정 부분 과실이 배분됩니다. 서행과 정지 여부, 시야 확보 가능성, 자전거의 돌출 정도가 비율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영상, 차량 속도, 일시정지 여부를 명확히 확보해 차량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의 역주행, 급돌출,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면 과실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 협의 단계에서도 동일한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일반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보험사 판단이 불리하다면 교통사고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1000
- KB손해보험 보험청구 보상 지연 이유가 기가막힙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손해사정인의 주장은 건물 전체에 가입했더라도 주차장 바닥 및 우수관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는 통상적 재물보험 해석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주차장 구조물과 매설 우수관은 통상 건물의 부속 구조물로 평가되므로 보상 제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민원 제기가 실질적 대응책입니다.법리 검토재물보험의 목적물은 약관상 건물 및 그 부속시설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바닥, 매설 우수관은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 구조로서 부속시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면적 산정표를 근거로 제외를 주장하나, 면적 산정은 보상 판단의 직접적 기준이 아니므로 반박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손해사정인의 배척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공사 전후 사진, 시공 내역, 기술소견서를 정리해 건물 부속시설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기한 내 답변이 없거나 부당 판단이 지속될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은 없으나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상 지연이 50일 이상 지속된 점은 지연 처리 사유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약관, 청약서, 목적물 도면을 확보해 우수관·주차장 구조가 건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0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