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술집에서 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욕설을 했다고합니다.제가 욕설한 것을 녹음해서 고소를했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술자리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한 욕설이 녹음되어 제출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 여부, 대화 경위, 상호 간 언행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우발적 욕설이 오간 경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인지가 쟁점이며, 술자리 상황, 상대의 언행, 상호 관계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녹음이 있다 해도 편집 여부와 대화 전체 맥락이 함께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발적 상황이었고 상호 감정적 대화였음을 진술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언행을 유발했거나 감정 충돌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나 화해 시도는 처벌 수위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동종 전과가 있다면 벌금액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수용한다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어 조기에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추가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 문제되는 경우 보통 모욕은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다만 누범기간이라면 형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