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 취해 아는 형한테 욕설을 했답니다
어젯밤에 술에 취해 아는 형한테 욕설을 했는데 욕설을 녹음해서 고소한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합의는 안해준다고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아는 형 외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전과가 많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성립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기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내용이 경미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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