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족 한명이 집안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려 하는 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족 공동재산을 특정 가족 구성원이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은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신의칙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실제 형성 경위와 사용 목적을 입증하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분쟁에 해당하므로 민사 전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의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전세보증금이 공동재산에서 지급된 경우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금 출처, 지급 경위, 가족 간 합의 내용 등을 근거로 실질적 권리를 판단합니다. 명의자가 개인 소유를 주장하더라도 입증 부담이 존재하며, 공동재산을 전제로 한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사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의 판단 대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자금 출처 자료, 송금 내역, 가족 간 합의 내용, 이전 계약과 전세 승계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명확히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입장을 통지하고, 협의가 불가하면 민사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정산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도 증거 중심 접근이 필수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족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재산 분쟁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900
- 이혼후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환경이 자녀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육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반복적 이성과의 동거에 준하는 출입, 학업 방임, 과도한 노동 참여 등이 병존한다면 법원은 기존 양육결정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의사 반영 비중도 커집니다.법리 검토가정법원은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 복리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며, 양육환경의 안정성, 주양육자의 생활태도, 자녀의 정서·학습·양육 상태, 자녀의 의사를 종합합니다. 제3자의 지속적 출입으로 생활공간이 불안정한 경우, 학업 관리 부재, 영리 목적 활동 참여 등이 확인되면 양육환경의 부적절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양육권 변경심판을 청구하려면 자녀의 의사 확인 자료, 생활환경 변화 내용, 학업·정서적 불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면담조사에서 의견이 일관되게 확인되면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제3자 출입 정황, 학업 방임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감정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양육능력과 환경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귀하가 양육자로 적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주거·생계·교육환경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정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직장내 카카오톡에 게시글로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팀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허위 주장을 반복해 구성원 업무를 혼란시키는 경우 업무방해 성립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특정성 충족이 핵심이며, 단체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정보 유포로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불만 표시는 범죄가 되기 어렵지만 사실과 다른 비난을 반복적·공개적으로 한 경우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화 캡처, 경위서 제출 지시 경과, 근무태만 기록 등을 확보해 허위성 및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두 혐의를 함께 적시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팀 운영 차질 발생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와 병행해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900
- 남편이 제 소송에 대리인 입니다 상대방이 남편 신분으로 협박하듯 하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군인 신분을 이유로 민원을 예고하며 계약이행 요구를 회피하고, 아내를 돕는 행동을 문제 삼아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협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사령부 신고를 언급하며 위압적 태도로 대응을 차단한 경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과 무관한 공무원 품위 운운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할 수 있고, 신고를 빌미로 압박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의견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군인 신분을 문제 삼아 아내행세라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철회한 뒤 비난을 이어가는 태도는 신의칙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의 발언과 문자 내용을 모두 보존하고, 군인 신분과 소송대리 경위가 적법했음을 정리해둬야 합니다. 협박 판단의 핵심은 해악 고지가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했는지이므로 상대방의 민원 예고가 계약과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 했음을 진술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 운운한 내용도 증거로 확보해 명예훼손 요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남편이 배우자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민사 절차상 허용되는 범위이며 군인 신분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소송에 끌어들여 공격하는 경우 재판부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로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향후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위압적 발언을 반복한다면 내용 증명으로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월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으로 연장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임의 해지가 제한되므로 임대인의 반복적 퇴거 요구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목적물의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거주를 중단시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같은 권한을 갖지 않으며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만 종료가 인정됩니다. 관리 편의나 임대료 상승 목적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로 사용이 실제 불가능한 경우만 종료가 문제 되므로 현재와 같은 단순 수리 주장은 해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의 지속적 요청은 해지 근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통화 내용과 문자 일체를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의 정상적 거주와 준비 과정이 반박 근거가 됩니다. 추후 압박이 심해질 경우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요구 중지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방해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반복된 연락이 과도해 생활을 침해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입증을 위해 반복성과 압박 강도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나 대리 중개업자의 조치가 임차권을 침해한다면 별도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거주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응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95.01명 평가10
- 든든해요!300
- 전화로 협박 받은 경우 고소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화로 특정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한 경우,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발언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은 현실적 해악의 고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력적이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과 여부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요건이며 전화 통화라도 주변에서 들을 가능성이 있거나 녹취 형태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매장 언급이 실제 불이익을 암시한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협박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라면 범죄가 아니지만, 패드립이나 인격 비하와 결합하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발언의 구체적 문구와 어조, 통화 경위 등을 진술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 성립은 해악 고지의 구체성에 좌우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 부분은 패드립 표현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녹취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점도 동기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를 진행할 경우 모욕과 협박을 병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통화 이후 문자나 추가 연락이 있었다면 모두 확보해야 하며, 학교 관계자에게 실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0900
- 전세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으로 연장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도달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유입을 조건으로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해 임차인의 청구권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존재하는 관행 관련 문구도 강행 규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되 임차인에게 자유로운 해지권을 인정하므로 계약 기간 중도 종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실을 조건으로 한 특약은 묵시적 갱신의 구조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보아 효력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을 지연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해지 통지와 도달 시점을 증거로 확보한 뒤 기간 경과 이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본안 청구로 진행해 강제 집행 구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보전이 필요하면 보증금 상당액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서 특약은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 효력이 제한되므로 해지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차임 공제 여부와 점유 관계도 정리해야 하며 인도 문제는 반환 의무와 직접 연계되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 전 전체 서류를 정리해 분쟁 대비 자료로 구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900
- 구분상가 배관업체 청소 후 배관 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인정 가능성 질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관 청소 과정에서 타업체의 과도한 압력이나 기기 사용으로 배관 마감부가 파손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파손이 청소 전 존재했는지, 청소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확보해야 현실적인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 책임은 배관 청소업체의 과실과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청소 당시 사용 장비의 세기, 작업 위치, 파손 부위의 형태 등이 기존 노후로 인한 균열인지 외력에 의한 파손인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청소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만큼 주의의무도 상대적으로 강화되므로 작업 방식이 통상 수준을 벗어난 경우 책임 인정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배관 시공업체의 진단서 형식 의견을 확보해 파손이 외력으로 발생했다는 소견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청소 전후 사진, 영상, 작업기록이 있다면 모두 수집해 시간적 연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아래층 누수 발생 시점과 파손 부위의 위치 관계를 정리해 청소업체의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 범위에 숙소 영업 중단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영업손실은 실제 예약 취소 내역, 매출 감소 자료 등이 축적돼야 인정되므로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제3의 기술업체 감정 의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 청구가 가능하며, 인과관계만 명확히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법률 / 민사25.12.0900
-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동일 문서를 둘러싼 일련의 범행으로 보통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해 수사됩니다. 다만 고발 중심으로만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사실과 행사 부분을 명확히 강조해 관할 경찰과 지속적 소통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위조는 문서를 작성한 자에 대한 범죄이고, 행사는 그 위조물을 사용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고발 사건과 고소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두 범죄는 독립적 요소가 있어 행사 부분은 수사기관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묶어 송치하되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판단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관에게 피해 경위, 금전 손해, 문서 사용 시점 등을 정리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행사 범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사실만 부각되는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송치 전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혐의 판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금전 피해 자료는 반복 제출해 명확히 하고, 피의자의 고의와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이메일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 중심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0900
- 폐기물처리입지선정절차의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하자는 절차적 요소이지만 필수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아 무효가 인정됩니다. 반면 해임처분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결여는 중대성은 있으나 명백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는 법적 성격과 하자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입지선정위원회는 법령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된 위원 구성이 필수요건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 추천을 누락하고 의결까지 이루어진 경우 시설 설치 자체의 전제가 무너져 결과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됩니다. 반면 해임처분은 절차 위반이 바로 효력 부정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취소사유로 분류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원 구성 하자가 법정 필수요건 위반임을 강조하고 의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취소사유와의 비교를 통해 절차 보완 가능성 여부,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입지선정 과정의 회의록, 위원 위촉 현황, 군수 및 주민추천 절차 자료를 확보해 필수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와 취소 구분은 향후 제소기간과 소송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