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피해 후 송금한 여러 계좌들 지급정지 신청했는데 그 중 일부가 지급정지해제 요청하는 소장이 왔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급정지 해제 청구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단순히 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소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계좌 명의인이 사기 가담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지급정지 신청의 근거와 송금 경위, 피고 계좌와 사기 조직 간의 연관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급정지 해제 청구의 성격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와 무관하므로 정지된 지급을 풀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며, 피고로서도 적극적으로 송금 내역과 사기 정황을 제출해야 합니다.입증 자료 준비리딩방 참여 과정, 송금 당시의 대화, 계좌번호 안내 방식,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자 송금 여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좌 명의인이 사기 조직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경우, 반복 송금 내역이나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 강력한 반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서 작성 방향답변서에서는 지급정지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억울함 호소보다는 송금 전후 상황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향후 대응법원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을 통해 동일 계좌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정지 해제 여부는 법원이 계좌 명의인의 선의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비교형량해 판단하므로, 피해자 측의 충실한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법률 / 금융25.09.235.01명 평가00
- 고인 부채 상속승인 한정승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청산되므로 일가 친척이나 다른 가족에게 빚이 추가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장례비용을 체크카드 예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통상적인 관리 및 장례비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통해 부친의 채무 부담을 제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한정승인의 법적 효과민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즉, 부친의 빚이 자녀나 친척에게 개인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법원에 기한 내 신청을 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례비용 지출의 영향사망 전후로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 관리행위로 보아 한정승인 신청을 막는 사유로 판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례비 결제 내역은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절차와 기한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절차 이후 바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내용증명 여부한정승인 자체는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에게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절차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집주인이 보증금 200 만원이랑 월세 15만원 더내라고하는데 어찌해야돼나요 안돼면 나가라고하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거주를 종료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자동갱신의 효력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을 강제하려면 정당한 절차와 제한이 필요합니다.증액 요구의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 요구는 계약갱신 시점에 서면 등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상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미약합니다.퇴거 요구의 문제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더 많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하게 보호되므로,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법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알리고, 불합리한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압박하거나 퇴거를 강행하려 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차권을 확인받는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휴수당 준다 해놓고 안주면 사기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주휴수당 지급 약속을 믿고 근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약속이 단순한 근로조건으로서의 합의였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임금체불 문제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지급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체불과의 구별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주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활용 방안주휴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녹음 파일은 고용주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는 사기죄보다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으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크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09.235.01명 평가00
- 업무상 횡령죄 약식기소처분이 났는데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업무상 횡령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고지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낮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청구 과정에서 법원이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청구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양형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벌금 감경의 주요 요소벌금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액 변제, 진지한 반성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의 협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식재판 청구의 위험성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반대로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반성문, 생활환경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전략먼저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벌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안와골절, 갈비뼈 골절 상해사건 합의 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은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전과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상해 정도와 법적 평가안와골절, 갈비뼈 골절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손상을 남길 수 있는 부상입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 여부를 중시하므로 단순 타박상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전과 기록의 영향이전에 폭행·상해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25세 이후 장기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폭력 성향을 반성하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합의와 공탁의 중요성피해자가 고액을 요구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과문, 반성문, 피해자에게 연락 시도 내역 등은 법원에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탁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형 가능성과 대응 전략실형 선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 진지한 반성 태도, 장기간 무범죄 경력 등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헤어진전남자친구 단말기 할부금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 남자친구가 단말기를 사용하고 기기 반납과 요금 정산을 거부한 경우,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가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신용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선 납부를 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채무관계 정리통신사와의 계약은 명의자인 본인과 체결된 것이므로, 미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사가 전액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기기 반환 문제전 남자친구가 여전히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반환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기기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기기 가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적 대응 가능성만약 애초에 기기와 요금 납부 의사 없이 개통하게 하였다면, 사기나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문자·통화녹취·요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단기적으로는 신용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채무를 우선 정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기기 미반납 문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에 명의도용 및 사용현황 확인 요청을 해두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된 위자료 보상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되면 가게 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증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에서도 높게 인정되지는 않는 편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합의나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적 측면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적 손해배상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적인 증상 정도, 치료 기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비교적 신중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합의와 보험처리보험처리를 한다면 가게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과 일정한 수준의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진료기록, 약제비 영수증, 증상 경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는 가게 측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고를 통한 형사절차는 가게에 대한 제재 효과는 있으나 피해자 보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을 우선 확보하고, 위자료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명, 전화번호, 거주지 구 단위까지 언급한 상황이라 특정성이 인정되고, “장애가 벼슬이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요건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표현이 중심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함께 비하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사회적 평가 저하가 인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도 병합 주장 가능합니다.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언사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장애가 벼슬이다”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경멸적 언사로 명백히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게임 채팅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이 이뤄졌다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대응 방안해당 발언이 담긴 채팅 로그, 캡처 화면, 게임사 고객센터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 측 로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행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으로도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300
- 한정승인 완료 후 상속파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한정승인을 이미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을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므로, 단순히 임의배당이 번거롭다는 사유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재 불명과 같은 이유로 배당절차 진행이 곤란하다면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제도 취지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을 지키면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파산은 다수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병행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정리가 복잡하거나 임의배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파산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태도실무에서는 이미 한정승인을 마친 경우에도 상속재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심할 때 상속재산파산을 허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채권자 수, 재산 규모, 배당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한두 건의 불분명 자산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법원이 채권자 보호 필요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인정해야만 인가됩니다. 차량 소재 불명 사유가 배당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채권자 현황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