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미제사건이 되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약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미제사건 처리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제사건은 단순히 수사기관이 현재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를 의미하며, 새로운 증거나 추가 단서를 확보하면 재개될 수 있습니다.법적 쟁점미제사건 의미: 범인 특정이 어려워 수사 중단 상태를 말하며, 피해자의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민사적 대응 가능성: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액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추가 증거 확보: 거래 내역, 계좌 기록, 메시지, 배송 증빙 등은 사건 재개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대응 방법증거 정리: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물품 상태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경찰 재접수: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면 사건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검토: 형사적 해결이 어렵다면, 채권자(피해자)로서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 회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정리하면, 미제사건 통보가 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증거 확보와 민사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100
- 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약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이나 변호인에게 합의 관련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사적 손해배상 합의로 진행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금 반환, 합의금 지급 등을 약정하는 방식입니다.법적 쟁점합의 가능 여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상 ‘참작 사유’).연락 경로: 법원이나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연락처 제공 대신 연락을 중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 방식: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금액, 지급 기한, 반환 방법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변호사 또는 검찰 중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합의 시 유의점증거 확보: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합의서 사본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금액·조건 확인: 합의금은 피해자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추후 추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기록합니다.형사 절차 영향: 합의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연락이 올 수 있고, 합의는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며 가능하면 변호사나 검찰의 중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100
- 자동차 주차장에서 긁혔을때 대처방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건 요약 및 결론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 고의로 긁힌 경우입니다. CCTV 확보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불가할 때,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CCTV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혼자 CCTV를 받으려고 하거나 차량 주변 확인만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쟁점재물손괴죄 성립: 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긁은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CCTV 확보: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정식 절차에 따라 CCTV를 확보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조치 한계: 사적 추적이나 CCTV 무단 열람 시 오히려 개인정보침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대응 방법즉시 경찰 신고: 사건 발생 사실, 차량 상태, 위치,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CCTV 확보를 요청합니다.증거 보존: 차량 긁힌 부위 사진, 주변 상황,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보험 접수: 차량보험이 있다면 손해액 보상을 위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함께 진행합니다.결론적으로, 관리사무소 협조가 어렵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증거 확보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진·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를 보강하면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100
-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건 요약 및 법적 쟁점말씀하신 사건은 중고거래 후 구매한 물건 상태가 설명과 다르고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핵심 쟁점은 계약 불이행 및 사기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우선 조치판매자에게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설명과 다르므로 환불 요청”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거래 관련 문자, 사진, 결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특히 물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민사적 대응금액이 크다면 소액사건으로 ‘물품대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구매 후 설명과 다르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적 대응판매자가 고의로 허위로 물품 상태를 속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단순히 기대와 다르거나 거래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판매자의 고의와 속임수 여부가 핵심입니다.실무적 조언우선 거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금액이 적고 판매자가 연락을 차단한 경우, 경찰서 방문이나 사이버수사팀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결론적으로, 판매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거래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또는 필요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100
- 좀말하기가 그렇지만 질문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말씀하신 상황은 만 14세~만 16세 미만 아동이 사생활 영역에서 성적 호기심·자위행위를 한 경우로, 형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범죄로 직접 처벌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므로,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등으로 신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적 공간(집 내부)에서 자기행위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수사 대응 방법경찰 조사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 호기심, 집 내부에서 사적인 행위였고 외부 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아이가 반성·자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전달하면 유리합니다.CCTV에 찍힌 부분이 공용공간(계단)일 경우,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조치·교육 조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가능성중2 학생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아청법상 보호 조치(소년 보호 절차)나 지도 조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교육·상담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실무적 조언아이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생활·성교육 관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는 아이의 나이, 사생활 영역, 외부 피해 없음, 부모 지도 의사 등을 명확히 전달하면 조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교육 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솔직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과 향후 지도 계획이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제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적 쟁점: 성희롱 발언과 범죄 성립친구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노골적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모욕·명예훼손 관련 규정에 의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온라인 메시지(DM) 등을 통한 발언은 증거자료(캡쳐)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피해 교사의 신고와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피해자 신고와 처벌 가능성피해자인 교사가 고소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교사가 선처를 원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신고하면,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친구는 수사 대상이 되며 상담·주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범죄 요소: 도박 관련 증거친구의 도박 행위는 별도의 범죄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여부, 온라인·사행성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있어도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검토됩니다.실무적 대응친구의 성희롱 발언은 캡쳐·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해 교사가 신고할 경우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피해 교사가 선처를 선택하면 법적 처벌 없이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 전, 증거를 보존하고, 피해 교사와 신뢰관계 속에서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친구의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처벌 여부는 피해 교사의 신고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므로 신고 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교사가 선처하면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초기 대응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신저,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이후 교사, 담임, 학교폭력 담당 부서(학생생활상담부,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가해자가 뉘우치지 않는 경우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학교 내 절차뿐 아니라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조치, 가해 학생 징계, 상담, 분리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폭행·협박·모욕 등)도 가능합니다.외부 조치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피해가 심각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안전 확보와 상담 치료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증거 확보와 학교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외부 대응까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 신고 가능 여부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보내거나, 특정인을 협박·협의 없는 사실 유포 협박 등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협박,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사안이 포함되면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진 확보 경로상대가 어떻게 사진을 입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공개된 프로필 사진이나 학과 관련 정보 등을 통해 알아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협박으로 느껴졌다면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법카카오톡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해 오픈채팅 및 상대 계정 신고경찰에 개인정보침해·협박·스토킹으로 신고 가능대화 내용, 오픈채팅 ID, 날짜·시간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관가능하면 주변인에게는 상황을 알리고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정리하면, 상대의 행위는 신고 사안이 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딥페이크인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고의 판단 기준형사법상 범죄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사진 일부만 보고 전체 음란합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범죄를 의도했거나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적 고려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할 당시 전체 영상·사진 상태를 전혀 몰랐고, 합성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다면 과실조차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유포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삭제하고 유포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딥페이크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형법상 고의는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상황, 사진 취득·공유 경위 등 전체 정황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법률 / 성범죄25.09.215.01명 평가00
-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책임 성립 요건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 형사책임은 고의(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며, 술·수면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행위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현실적 처벌 가능성말씀하신 상황처럼 지하철에서 깜빡 잠든 상태였고 주변에서 수근거리나 신고가 없었다면, 실제로 형사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신고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입증 측면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기억이 없는 점, 즉 의사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고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정리하면, 단순히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고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자 측에서 신고하거나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