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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엄벌에 처하고 싶어요
결론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에게 성적 농담을 반복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즉각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로 징계·행정·형사적 구제를 모두 모색할 수 있습니다.우선 조치(증거 확보)발언이 이루어진 날짜·시간·장소·참석자·구체적 발언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시고, 가능한 경우 녹음·메신저·이메일·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동료 증언은 징계·행정 단계에서 매우 유효합니다.내부 절차 및 행정 신고회사 인사 혹은 성희롱 담당자에게 공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내부 징계가 불충분하면 고용노동부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창구에 민원을 제기해 조사·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민사적 대응발언의 내용과 반복성·위력성이 인정되면 형사고소(성적 모욕성 발언에 대한 처벌 가능성 검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정리와 절차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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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여부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 문서 제출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문서에 임의로 서명이 기재되어 제출되었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여부본인의 동의나 서명이 없음에도 제3자가 임의로 인사기록카드와 동의서에 서명을 기재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면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고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입사 당시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등본을 필요 이상의 범위로 외부 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이용되어야 하며,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대응 전략현재 확보한 답변서 파일, 첨부된 허위 문서, 자필진술서 등은 모두 증거로 유효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병합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의성과 위법성 입증을 엄격히 판단하므로, 문서 진위 확인과 위조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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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경찰에 끌려갔다면...???
결론세입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임차인이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 정산 절차는 필요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점유 상태, 연체 여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방식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계약 관계 정리임차인이 장기간 수감되면 주거 목적을 상실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위반 사유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두면 향후 분쟁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연락 불능일 경우 가족이나 보증인을 통해 통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금 처리보증금은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채권과 상계한 뒤 잔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미납 월세,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정산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수감 중이어서 직접 수령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추후 임차인이 출소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임차인의 구속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점유 공간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미납금, 손해배상 항목을 철저히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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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제뱐
결론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녀 문제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로 다툴 수 있고, 자녀 양육은 본인의 양육 의지와 환경을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이혼 절차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숙려기간 이후 확정됩니다. 재판상이혼은 배우자의 유책사유, 예컨대 부정행위, 폭행, 심각한 갈등 등 민법상 사유를 입증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판단받게 됩니다.상간녀 관련 대응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메시지, 사진, 진술, 호텔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 사례가 있으므로 증거의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양육권과 양육비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육권은 누가 주 양육자인지, 누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워왔다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이 부담하며,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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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간통 이혼소송 아이 양유권 누가
결론배우자의 상간 행위가 입증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소득 유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양육권 판단 기준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주 양육자의 역할, 부모의 양육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직접 돌봐온 기간이 길다면 안정성과 친밀성이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양육권 판단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부모로서의 품성과 양육 적합성을 평가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원칙혼인 기간이 짧아도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라면 기여도에 따라 절반 정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법적으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결혼 3년차라 해도 전업주부의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배우자의 상간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녀의 양육 상황과 본인이 주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증거, 예를 들어 양육일지, 병원 기록, 학교·어린이집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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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집 문제관련 질문 입니다.
결론협의이혼 시 집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추후 매각 후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구두 약속으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제출용 협의이혼 서류와 별도로 부속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작성할 서류우선 “재산분할 합의서” 형태로, 해당 부동산의 매각 시기·방법·매각대금 분배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대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공증 및 효력 확보합의서만 작성하면 사적 문서에 불과하므로, 가능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추가 고려사항집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관리비, 대출이자, 세금 등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도 합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실거주한다면 거주기간 중의 비용 처리 기준도 분쟁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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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돈을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결론지인에게 빌려준 큰 금액을 회수하려면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민사적·행정적 수단을 실행하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서면 증거 확보와 공식 요구 절차를 통해 권리 보전을 시작하십시오.증거 확보 및 초기 요구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기록, 약속 날짜·장소를 정리해 증거 파일로 보관하세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 사실과 기한을 통지하고, 상대가 반응하면 분할 상환안·담보 제공 등을 제안해 협상 여지를 만드십시오.법적 대응 선택지상대가 무응답이거나 허위로 회피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의심되면 가압류나 재산조회·자료제출명령으로 집행 가능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당시 편취 의사가 명백하면 형사 고소(사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권고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우선순위(조사, 가압류, 소송)를 정하고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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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중 분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결론배우자가 약속한 분가 요구를 장기간 거절해 혼인생활의 본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가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이른 과정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혼 사유 해당 여부민법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 계속의 어려움 등이 포함됩니다. 결혼 시 분가 조건을 전제로 동거했음에도 배우자가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십년간 요구를 거절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나 부당 대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갈등과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혼인 파탄 책임을 남편 측에 돌릴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 가능성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 부족 사정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의 생활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상담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대응 전략우선 결혼 당시 분가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시부모와의 갈등 상황, 분가 거부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재산분할 청구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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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시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할까요?
결론민사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복 의사만 기재한 항소장만으로도 제기는 가능하나, 실제 항소심에서 주장을 관철하려면 항소이유서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기본 절차항소장은 판결 선고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 수에 따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후에는 항소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고, 일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준비해야 할 자료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판결 이유를 꼼꼼히 검토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임금 지급 관련 장부, 금융 내역, 근로 관계 확인 자료 등 핵심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보강할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채권 사건에서는 실제 고용 관계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다시 판단하지만 새로운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미비했던 증거를 보완하고, 법리적 다툼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구조적으로 작성하면 효과적이며, 소송비용 산정과 집행정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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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결론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십칠년 정도로 장기이고 전업주부나 가사 기여가 크다면 오십 퍼센트 전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액, 연금 가입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계약서, 금융 계좌 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연봉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은닉 재산 대응배우자가 현금을 숨기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상품은 대부분 등기나 등록이 남기 때문에 은닉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이나 제삼자 명의 이전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재산 목록을 작성해 순재산을 계산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기여한 사실도 기록해 두면 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면 분할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해 공증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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