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나가는 차에 치였습니다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차량이 보행자를 스치거나 접촉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모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상해 여부, 접촉 정도, 욕설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교통사고 관련 부분팔꿈치를 접촉한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려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욕설에 대한 법적 평가상대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구체적 모욕적 표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당시 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파일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피해자 측 대응 방안우선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교통사고 접수와 별개로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될 수 있으나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므로, 증거 수집과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변호사 조력 필요성운전자의 사고 회피 태도와 욕설은 결합되어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단순 경미 접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증거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면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600
- 통장 넘긴걸 자수 햇을때 작업대출한것도 같이 걸리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통장을 양도한 행위로 자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관련된 다른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좌로 진행된 사업자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작업대출과 같이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편취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별개 범죄로 함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수 시 통장 양도 사실만 한정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계좌의 대출 내역이 드러나면 추가적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통장 양도의 법적 성격타인에게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나 범죄단체활동에 연루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자수의 경우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만, 범행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작업대출의 문제점작업대출은 통상 허위서류 제출, 신용조작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계좌가 달라도 대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자수와 수사 범위자수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수 내용이 통장 양도에 한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은 관련 금융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대출 내역도 조회될 수 있으며, 만약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추가 조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자수를 준비할 때는 범행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법성이 없는 정상 거래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업대출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평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사 과정에서 방어 논리를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600
- 데이트폭력 초범이면 처벌 어느정도 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데이트폭력 사건은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넘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목을 조른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일반 폭행보다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던져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독립된 범죄가 병합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의 영향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초범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조른 행위는 살인의 예비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므로 단순 폭행보다 엄중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양형 요소의 고려법원은 범행 경위,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단발적 폭행보다 반복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재물 파손도 피해액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피해자 측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진단서, 파손물 사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600
- 법원에서 손해배상판결 받았는데 당사자가 돈을 안주고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판결을 받아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보증금, 채권 등을 확인한 뒤 압류와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며, 법원의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채무자가 장기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거래 제한 등 제재 효과가 있어 채무자로 하여금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감치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조력 필요성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현금거래만 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별도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문만 가지고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 절차, 추가 소송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계모임 통장 돈 횡령사건 및 당사자 자살사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계모임 자금을 회장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한 이상, 관리·감독 책임이 회장에게 있고, 아들이 무단 인출했다 하더라도 회장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쟁점계모임 통장은 실질적으로 모임 공용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관리된 상태입니다.회장 아들이 무단으로 접근해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지만, 계좌 관리 책임은 명의자인 회장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아들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실도 회장이 부담해야 하며, 모임원들이 회장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 절차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어 “모임 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청구 금액은 모임 자금 전액(약 700만원)이며, 판결 확정 후에는 회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형사 절차아들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장이 관리 소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업무상횡령 방조 또는 관리상 과실”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보다는 민사로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언모임원들이 공동 원고로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회장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통장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회장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55.01명 평가00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보유한 증거(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입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카톡 대화(차용 사실·약정 내용 확인)가 사라진 점은 불리할 수 있어, 채무자의 “차용금”임을 인정하는 추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법적 쟁점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차용인지, 증여나 투자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차용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녹취, 새로 주고받는 카톡, 차용증 등이 필요합니다.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갚지 않겠다”는 문자나 통화 녹취를 확보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가능한 절차형사 고소(사기·횡령)는 고의·기망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이 일반적입니다.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공식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급여·예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공 가능성돈을 빌려준 사실(이체 내역) + 차용 의도를 보여주는 추가 증거(문자, 녹취 등)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다만 채무자에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율은 낮습니다.추가 조언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보통 불법한 기망행위가 명확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500
- 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칼을 사용한 협박은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미수로 평가될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탄원까지 제출한 경우,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혐의 판단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은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고, 흉기를 사용했으므로 특수협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단순 부부싸움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태도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형사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재발 우려가 낮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커집니다.구속영장 심사 대응구속 여부는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조언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변호사가 선임되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 피해자의 탄원, 재범 방지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단순 부부싸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정리해 불구속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500
- 전업 주부 이혼시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의 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권을 확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일률적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기준표와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양육비 산정 기준민법은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 합계와 자녀의 연령, 필요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대법원 산하 가족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실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전업주부의 경우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갖게 되면 상대방 소득을 기초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산정되므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공동의 부담 원칙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기여 역시 고려됩니다.양육권 포기 시 상황만약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결론적 조언양육비는 부모의 의무로서 어느 한쪽의 선택이나 직업 유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대방의 소득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산정기준과 예상 결과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가압류 진행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가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미지급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조정조서·심판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적 근거양육비 청구권은 민법상 부양의무에 기초한 권리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정결정이나 조정조서를 통해 집행권원이 마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나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재산을 보전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판단해 가압류를 인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지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집행 방법가압류를 원할 경우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보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급여·예금 등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채권은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에 장래이행청구를 포함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후의 불이행분도 집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고려사항실제 신청에서는 가압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본안 판결이나 확정된 양육비 지급명령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되어 있다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다른 재산을 동시에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자산, 급여채권 등을 병행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 조언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가압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나, 집행권원의 존재와 재산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집행 방법을 설계하고, 담보제공 문제와 향후 본안소송 진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사실혼20년넘게 부부처럼같이살았고결론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동생활이 지속되었고, 생활비 분담과 장모에 대한 금전지급까지 이루어진 점을 보면 단순 동거 이상의 사실혼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당할 수 있으며, 재산 분할 청구 등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혼 인정 요건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약 이십 년 이상 실질적 부부로 생활했고, 상대방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재산분할 가능성사실혼 해소 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질문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명의가 없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해 온 점은 경제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재산 내역 및 입증 가능성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나가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혼 인정 및 재산 기여 내역 정리를 통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