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성립조건질문드려요
미용실에서 매직시술을하는도중 약품에의해 모발이녹아버려 정수리부분 모발이 다량절단되 잘려나갔어요 이에 업무상과실치상이 될까요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가심해 정신의학과 진료보구 약물치료중이예요 수면장애 불안 소화불량등요(생리적기능훼손)
안녕하세요.
미용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모발이 녹아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 소화불량 등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발생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머리카락이 훼손된 사정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으신데요, 다만 모발이 녹은 정도가 어느정도 광범위하다면 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해 인정 여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그 미용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은 고소인이 어느 정도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시술 과정에서 약제 사용 부주의로 모발이 광범위하게 손상되고 두피에 열상이나 화학적 자극이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발 절단 자체는 신체 손상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두피 조직에 손상이 있거나 이후 불면 불안 소화장애 등 생리적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상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업무상과실치상은 시술자가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체적 기능 훼손이 발생해야 합니다. 약제 농도 조절 실패, 방치 시간 과다, 테스트 미실시 등 과실 요소가 확인되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신과적 증상도 의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면 상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사진, 미용실 결제내역, 상담 대화 등을 확보해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두피 검사 결과나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스트레스 반응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시술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해 치료비와 통원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손해 범위를 먼저 산정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