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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대 손해배상소송중인데 1심에서는 피고를 택시기사인 이사들은 들러리라며 제외하였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민사소송의 심급구조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한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이사나 감사의 과실이 새로 드러나더라도, 그들을 동일 사건의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은 인정되기 어렵고, 현재 항소심의 결론에도 직접 반영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제일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단계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심에서 피고로 특정하지 않은 자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과실 정황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는 기존 피고의 책임을 보강하는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추가 이사나 감사에게 독자적인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항소심과는 별도로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확보한 문서와 사실인정은 후속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 확정 전이라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항소심에 미치는 영향추가 피고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은 어디까지나 기존 피고들의 책임 유무와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으로 드러난 이사장 또는 기존 피고의 중과실을 최대한 구조화하여 주장하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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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접근금지신청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해 답변드립니다.가정폭력 해당 여부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언어폭력, 모욕, 위협, 통제, 경제적 지배, 사생활 침해 등도 포함됩니다. 장기간 반복된 폭언, 비교·비하, 가스라이팅, 과도한 경제적 통제와 간섭은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성인 자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증거의 적법성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적법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통장내역 캡처, 문자, 영상, 통화녹음, 정신과 진료기록은 모두 객관적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기가 없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성인 가출신고 및 위치추적성인은 가출 자체가 범죄가 아니며, 본인이 원하면 가출신고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성인이고 자발적 거주이탈임을 명확히 밝히면 위치추적은 중단됩니다. 부모가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거나 추적을 시도하면 오히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복, 패륜 프레임 우려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고 이후 보복, 협박,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추가 범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분가 및 주거 보호피해자는 자유롭게 분가·이사를 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의 없이 찾아오거나 출입하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CCTV, 출입기록, 문자 등은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정신과 기록과 강제입원 문제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는 피해 입증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인은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제입원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불법적으로 신체를 제약하거나 입원을 강요하면 감금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조언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만큼, 거리두기와 독립은 정당한 선택입니다. 연락 차단, 주소 비공개, 필요시 경찰 상담 또는 보호조치 요청을 병행하시고, 추가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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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년 산 아파트 생활 파손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으나,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전면 교체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를 반영합니다. 욕실 타일과 바닥재는 내용연수가 인정되는 마감재로, 국부 파손을 이유로 전체 철거는 과잉보수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쟁점별 판단타일 바닥의 국부 찍힘은 부분 교체나 보수로 복구 가능성이 높고, 마루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 규격 수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전면 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즉시 전면 교체를 주장한다면 과잉청구로 다툼 여지가 큽니다.대응 및 실무 조치부분 보수 견적을 2곳 이상 확보해 제시하시고, 감가 반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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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2개 합쳐 500을 약식기소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형보다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어,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이론상 존재하나, 사안의 경중과 범행 경위에 따라 오히려 실형 또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은 비교적 범행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공판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전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 과태료 성격이 아닌 형사범으로 평가되며, 범행에 사용된 수단, 피해 발생 여부, 반복성 여부가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집행유예 가능성 판단 요소집행유예는 초범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장애인 여부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집행유예를 당연히 보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전자금융 관련 범죄는 실무상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식재판 외에도 벌금 분할납부나 노역장 유치의 변경 신청 등 제도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형을 낮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험을 동반한 선택이므로, 현재 약식명령의 내용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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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형기 중간에 나오는 가석방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석방은 형기를 전부 마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제도로, 초범 여부나 사회적 평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 경과,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기를 상당 부분 복역하였더라도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형을 사회 내에서 조건부로 집행하도록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유기형은 형기의 일정 비율을 실제로 복역해야 심사 대상이 되며, 무기형은 장기간 복역 후에만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이는 형벌의 일반예방과 사회 안전을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판단 기준과 심사 요소가석방 심사에서는 수형자의 수형 태도, 규율 위반이나 징벌 여부, 진정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이나 합의 노력, 재범 가능성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사회 복귀 후 거주지와 생계 기반 등 보호 환경도 함께 검토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최근 가석방 인원 증가 현상은 제도 완화라기보다는 교정 정책과 수형자 누적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석방은 예외적 제도이므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을수록 허용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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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초범이라면 형량이 감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종합 고려됩니다.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때 전과 유무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과가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불리한 요소로 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다만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살인, 중대한 성범죄, 대규모 사기나 강력범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초범 여부는 형의 종류를 바꾸기보다는 실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일부 고려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고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가 더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감형된다”기보다는 “초범 여부도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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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역고소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상 협박·명예훼손 혐의는 현재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고소장 게시와 멀티프로필 문구는 사적 대응 과정에서의 감정적 표현으로 보이며,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사건인 성추행·강요·협박 등 중대 범죄 수사가 본안이고, 역고소는 방어 또는 압박 수단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상 협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고소 완료” 등의 표현은 권리행사 통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역시 공연성과 허위성, 위법성 조각 여부가 핵심인데, 가해자와 그 부모만 열람 가능한 멀티프로필, 학교 관계자에게의 신고 이메일은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죽이겠다”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 없이 왜곡된 해석에 그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게시 범위의 제한성, 공익적 신고 목적, 원사건의 지속적 피해 정황과 인과관계를 차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증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표현이 있었다면 경위와 맥락을 설명하되 추가적 대응이나 게시를 중단하여 분쟁 확산을 차단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원사건에 대한 증거 보강과 피해 회복 절차에 집중하시고, 역고소 사안은 방어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심리적 부담이 큰 상태이므로 수사 대응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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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기 전 퇴거 및 통보 기간(2개월) 위반 시 관리비/공과금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임차인이 법정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퇴거하였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면서 계약은 만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월 28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임차인의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므로, 관리비와 기본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관리·사용을 한 경우에는 일부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관리비 납부 의무에 대한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는 해지되거나 종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해지로 승낙하지 않고 만기 종료에 합의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공실이더라도 계약 존속 기간입니다. 관리비 중 공용부분 유지비, 기본 관리비는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실무와 판례 경향에 부합합니다. 임차인의 일할 정산 주장은 중도해지가 성립한 경우에만 타당합니다.공과금 및 동파 방지 가동 비용수도·전기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무관하게 계약상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일러를 외출 또는 최소 가동으로 설정한 행위는 주택 보존을 위한 관리행위로 평가되며, 임대인의 사적 사용이 아닌 이상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파 시 과도한 가동으로 통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갱신청구권 통지 시기의 법적 효과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며, 1.5개월 전 통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갱신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원계약 만기에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법률 효과와도 일치하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잔여기간 부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관리비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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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의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의 역고소는 본안 수사를 흔들기 위한 방어적·보복적 고소 성격이 강하고, 현재 제시된 정황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협박,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멀티프로필의 제한공개, 고소 사실의 통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신고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 대응의 핵심은 무대응 원칙 유지와 증거 중심 방어입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현실적 공포를 유발해야 하고, 명예훼손·모욕은 공연성과 허위성 또는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필요합니다. 제한 공개된 멀티프로필은 공연성 부정 가능성이 높고, 진행 중인 형사 고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학교 신고 이메일은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살 호소 문맥을 협박으로 왜곡한 주장은 원문과 정황으로 반박 가능합니다.쟁점별 판단 포인트멀티프로필 게시 범위 설정 화면, 원문 메시지의 앞뒤 문맥, 학교 신고의 수신자와 목적, 본안 사건의 송치·보완수사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피의자 측 진술 번복과 과장 주장, 무혐의 주장과 달리 진행 중인 수사 상태는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대응 전략추가 게시·연락을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감정적 표현을 배제해야 합니다. 본안과 역고소를 분리해 대응하되, 역고소는 불송치 또는 각하를 목표로 구조적 방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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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 단순 가공품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황태포, 껍질 제거 땅콩, 마른 미역처럼 이미 식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해 다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과물 소매점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는 않으며, 단순 가공 여부와 무관하게 소분 행위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신고 없이 반복·영업적으로 소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식품소분업 해당 여부의 기준식품위생 관련 법령상 식품소분업은 제조된 식품을 나누어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품목들은 원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조·탈각·손질 등 가공 공정을 거쳐 식품으로 유통되는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나누어 포장하면 소분업에 해당합니다. 매장에서 대면 판매용으로 즉석에서 덜어주는 경우와 달리, 일정 단위로 포장해 진열·판매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분 판매 시 필수 준수 사항식품소분업 신고 후에는 위생적인 작업 공간 확보, 이물 혼입 방지, 청결한 보관·포장 설비 구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분 제품에는 식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보관방법, 소분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제조사의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원제품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실무적 유의사항소분 범위가 잦거나 품목이 늘어날수록 위생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청과물 소매업과 병행하는 경우 업종 추가 신고 여부, 작업 공간 분리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사전 문의해 영업 형태를 설명하고 신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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