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빌트인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빌트인 냉장고는 통상 임대목적물의 일부로 평가되므로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대체 냉장고 제공은 기존 구조와 사용 편의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적정한 수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원상 상태의 사용·수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임대인의 비용 회피 주장은 타당성이 낮습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목적물의 기능과 생활편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구조상 고정된 설비는 보통 임대인의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빌트인 형태는 공간 활용을 전제로 임차인이 계약 당시 기대한 주거환경에 포함되므로, 소형 냉장고 제공은 동일한 사용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고장 원인이 노후나 자연 소모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더 명확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수리기사의 점검 내용, 소음 영상, 사용 불편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수리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회피 시 내용증명으로 수선의무 불이행을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생활환경 침해가 명백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 목적 달성 불가에 따른 계약해지까지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의 정확한 범위와 대체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보상관련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불법주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면 대여업체나 이용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이므로 현장자료와 사고경위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지점의 조명상태와 시야 제한 여부도 책임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불법주차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제3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여업체는 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위치기록과 이용자 파악 가능성이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반복적 불법주차가 있었다면 관리 소홀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는 가능하며 현장사진, 영상, 목격진술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이 정상 주행 중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여업체에 회수기록과 관리자료 제출을 요구해 인과관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필요시 사고지점 구조와 시야 확보도 경찰에 설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건물 측에 선배상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자료를 정리해 두고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2100
- 바이크 중고거래 이거 신고당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게시글이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요구받은 금전과 반환 경위가 존재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글을 삭제했고 추가 비방이 없었다면 수사에서도 사실관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어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 목적이나 소비자 보호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가 아닌 경험 공유라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제한됩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의 요소가 필요하므로 단순 후기만으로는 요건이 부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가 이뤄지면 실제 거래 내역, 운송비 지급 내역, 상대방 요구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표현이 사실 기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작성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 정황이 확인되면 오히려 귀하의 정당한 문제 제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상대방과의 연락은 기록으로만 남기고 불필요한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래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글 삭제 후 추가 유포가 없다면 위험은 낮으므로 절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100
- 스토킹범으로범죄자취급받아 너무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스토킹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범죄자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교제·금전관계가 존재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귀하가 먼저 연락을 단절했고 반복·지속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감시·연락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금전분쟁이나 교제 과정의 갈등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제 사실, 통화·문자 내역, 금전거래 자료는 상대방 주장과 충돌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연락 사실을 부인한 경우 진술 신빙성도 문제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교제 기간, 연락 방식, 결별 경위, 금전 대여 경위를 정리한 사실관계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줄 자료, 상대방의 경제적 요구 정황, 마지막 연락 시점 등을 확보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기·횡령 관련 맞고소 의도가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한 신고였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고 추가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신고 가능성이 보이면 무고 검토도 가능합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100
- 이 정도 수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발언은 성적 비하와 폭력적 표현이 결합된 발언으로 모욕과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정도의 수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게임 내 발언이라도 상대를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욕설을 한 사실은 방어권 행사와는 별개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발언 수위를 경감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모욕은 상대를 특정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성립합니다. 발언이 성적 비하를 포함해 인격적 침해가 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모욕뿐 아니라 성적 모멸감 유발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쌍방 욕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표현 내용과 경중을 비교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의 음성 기록·채팅 로그·게임 내 신고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 맥락,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 반복 여부 등을 진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귀하의 욕설이 단순 반응이었고 상대와 수준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추가 접촉이나 보복성 발언을 할 경우 즉시 기록해야 하며, 필요 시 접근금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1.2100
- 학폭 가해자 됐는데 너무 억울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사과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조사 단계에서는 학생의 진술 일관성, 증거의 신빙성, 학폭의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발적 언급만으로 중대한 조치를 바로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처분 단계와 사안 중대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대책 관련 법령은 고의적·지속적·반복적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침해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모멸적 발언이라도 사실이 인정되면 학폭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발언의 맥락·정도·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확인서의 날짜 불명확, 진술의 모순, 제3자의 증언 신빙성 부족 등은 모두 판단요소가 됩니다. 진술 강요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조사 적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사자 진술을 즉시 정리하고, 발언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말이 모호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사실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사 압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시 보호자 동석을 요청하고, 조사 과정을 기록하며, 필요 시 진술서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재 여부가 우려된다면 조사 단계에서 사실오인 가능성, 증거 부족, 경미성 등을 충분히 주장해 기재 제외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처분이 예상되더라도 경미한 조치는 기재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불리한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임의 인정은 위험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100
- BJ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발언은 특정인의 외모를 성별과 연결해 비하했다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가 아닌 감정적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경위와 반성을 명확히 밝히면 기소유예나 벌금 중하한 수준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요구 수준은 상대방 재량이므로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을 강요받는다면 조율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채팅방 내 다수가 확인 가능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발언이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격적 가치 훼손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필요하므로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법적 요건은 아니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며 경찰 단계에서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 발언 의도는 장난이었고 당사자를 비하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A4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봉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 전후 모두 제출이 가능하나 경찰 단계 제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수용하기보다 법률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시물·채팅 로그 전체 맥락을 확보해 악의적 의도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표현 자제를 약속하는 내용도 도움이 됩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별로 다르나 단문 모욕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거 상속포기 된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화면에 표시된 초록 글씨의 ‘상속포기’는 단순한 진행 단계 표시일 뿐, 법원이 상속포기를 인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포기가 ‘확정’되려면 결정문이 별도로 송달되고, 사건 진행표에는 ‘인용’ 또는 ‘결정’ 등으로 결과가 명시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속포기 심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 후 법원이 서류 요건과 기간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행내역 표에 특정 문구가 먼저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행정적 처리일 뿐 법적 효력은 실제 결정문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결과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건정보 페이지의 ‘결과’란에 인용 여부가 명시되었는지,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 보완 안내가 있었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고, 기한 문제나 상속재산 존재 여부 등 쟁점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해 심리 방향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결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소송에서 ‘결정’ 문서가 게시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이의기간 없이 확정됩니다. 추가로 가족 구성원의 포기 절차가 필요하다면 동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100
- 유산상속에서 기여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여분은 단순한 동거·간병·정서적 지원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면 생활비 부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양이 오히려 상속인의 생계를 의존한 결과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의료·간병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면 일부 인정 여지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기여분은 상속인 중 특정인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상속분을 조정해주는 제도이며, 통상의 효행이나 동거는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 병원 동행이나 정서적 부양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반면 본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의료비·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거나, 재산 유지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경제적 의존관계가 있었다면 오히려 기여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체적 기여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비 결제 내역, 약제비 지출 자료, 생활비 송금 내역, 피상속인 재산 유지·관리 관련 증빙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주장이나 동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기여가 객관적이고 금전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타 상속인과의 분쟁이 예상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되, 기여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동거·부양은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므로 증빙 중심 전략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15.01명 평가00
- 민사소송 기간과 보상받을 수 있는게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가 23년 6월 발생이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26년 6월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가해자에게 추가 청구가 가능하며,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나머지 30% 상당의 손해는 별도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산재 보상과 민사 배상은 중복이 아니라 조정되는 구조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산재보험법상 지급된 급여는 가해자에게 구상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는 본인이 실제 입은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충당되지 않는 손해는 위자료, 차량 수리비, 향후치료비,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휴업손해 산정 시 산재 지급액을 공제한 실제 소득 손실을 주장해야 하며, 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소견서와 치료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미 복역 중인 가해자라도 민사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사고 경위, 진단서, 치료기록, 산재서류, 소득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자료는 상해 정도, 후유장해 여부, 사고 경위에 따라 폭넓게 인정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래소득 손실도 청구 가능합니다. 시효가 임박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보험사 합의 제안은 시효중단과 무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2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