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금 경찰 인사이동 시즌 맞나요? 고소인 조사를 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만으로 회사가 외압이나 이른바 빽을 썼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 지연은 수사관 인사이동, 사건 재배당, 업무 과중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 인사이동 및 일정 지연의 현실경찰은 통상 연초와 상반기 초에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편이고, 이 시기에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이미 잡혀 있던 조사 일정이 취소·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 조사처럼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절차는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당일 조사 직전 담당 변경 통보 역시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회사 외압 가능성에 대한 법적 평가수사 일정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소인 측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압이 문제 되려면 수사 미개시, 반복적인 부당 종결, 노골적인 편파 발언 등 객관적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행정 지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법수사팀이나 민원 창구를 통해 담당 수사관 성명과 연락처, 향후 조사 일정 예정 여부를 문서나 통화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 기간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 일정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록을 남겨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법률 / 형사26.01.1700
- 가석방이 된다는 것은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석방 된 것이나 다름이 없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석방은 형을 다 채우고 석방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 기간을 문제없이 모두 경과하면, 그 시점부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실질적으로는 형기를 마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가석방의 법적 성격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 남은 형기를 조건부로 사회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중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의무 등이 부과되고, 이는 여전히 형 집행이 계속 중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입니다.가석방 기간 중 위반 시 효과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수감되어 집행하게 됩니다. 이 점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석방된 경우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가석방 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채우면, 그 시점에 형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형 집행이나 조건은 없고, 형기를 전부 마친 석방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됩니다. 다만 전과 기록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가석방과 만기출소 모두 동일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700
- 인스타 변녀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현재 제시된 문자 형태만 보면 실제 경찰 접수인지도 의심됩니다. 특히 사건 접수 문자 관련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명시적 성적 표현이 반복적·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꼬평 가능?” “제거 봐주실래요?” 정도의 문구는 그 자체로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요구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와 수사 실무상 처벌로 이어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계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사건접수 문자(1303) 관련 판단경찰에 고소·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신고자에게 경찰서 명의의 문자나 민원포털 알림이 전달됩니다. 본인 휴대전화에서 1303으로 “web 발신” 형태의 문자가 남아 있다면, 이는 경찰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된 문자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임의로 문구를 만들어 보낸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인 사건 접수라면 신고자가 임의로 1303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상대방의 추가 요구나 협박성 연락이 있다면 즉시 응답을 중단하고 대화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로부터 실제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임의로 사과문을 보내거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수사 연락이 온다면, 단발성 메시지이고 성적 표현이 경미하다는 점, 장난성 발언이었고 즉시 중단된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1700
- 어머니 1.5 큰딸1 작은딸1 장남1 차남은 지분상속할때신용 이유로 지분상속포기 했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 지분을 차남에게 넘기겠다는 공증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큰딸이 지분경매를 신청하면 여전히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채권자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므로,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불안정합니다.법리 검토부동산 지분 이전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증은 장래 처분 의사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등기 이전 전에는 제삼자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사해행위나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매 신청 시 대응 방향큰딸이 어머니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지분경매를 신청하면, 공증만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차남 명의로 실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는 있으나, 이전 경위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우선매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장 중요한 것은 공증에 그치지 말고, 생전 증여 또는 상속을 전제로 한 적법한 등기 절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자녀들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서 작성이나 재산 분배 구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조는 분쟁 발생 시 차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700
- 전자거래 위반 사문서 위조 벌금에 관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약식기소로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기는 가능합니다. 장애인·수급자 사정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며, 일시불 납부가 곤란한 경우 그대로 체납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면 벌금 액수 자체가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분할납부 및 연기 가능성형사절차상 벌금은 검찰청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지위, 소득·재산 상황을 소명하면 월별 분납이나 일정 기간 유예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을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의 조정입니다.벌금 감액 여부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벌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전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 사정을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불리해질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대응 방법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청에 즉시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6.01.1700
- 월세 재계약 시 서면 사인 후 카톡 사진 전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관리인이 말한 방식은 실무에서 종종 쓰이기는 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쟁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 서명된 문서의 동일성이 보장되는지가 핵심 문제입니다.서명 방식의 법적 문제임대차계약은 서면 합의가 원칙이고, 쌍방이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내고 관리인이 출력본을 보관하는 방식은 원본성·위조 여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비 조항 변경의 유의점기존 계약에 없던 청소비 인상이나 금액 변경은 임차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전달이나 묵시적 동의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변경 전·후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안전한 진행 방법가장 안전한 방법은 동일한 계약서 원본을 두 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필 서명 후 한 부씩 보관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을 통한 진행이라면, 서명된 원본을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대면 방식으로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인이 보관만 하고 임차인이 원본을 갖지 않는 구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700
- 지병 미고지 후 발생한 산재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범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주신경성실신을 입사 시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발생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업무 중 스트레스와 피로로 실신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그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 영역에 속합니다.고지의무 및 책임 범위근로계약 단계에서의 건강상태 고지는 법률상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특정 질환을 전제로 한 채용 제한이나 직무배제를 명확히 안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 누락만으로 위법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주신경성실신은 돌발적 요인이 강해 업무와 무관하게도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고의적 기망으로 평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산재 승인과 회사 손해 주장산업재해가 승인되더라도 밴더 등록 취소, 평판 저하, 과태료 등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과 관련된 행정적·대외적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실무상 그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향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산재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주장이나 압박은 부당한 대응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신청하고 이후 회사의 과도한 책임 전가 시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6.01.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제 호실에 들어가는걸 따라오다가 다친 경우 과실치상의 예측가능성이 있다보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상적인 코인노래방 구조에서 본인이 이용 중인 개별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닫는 행위만으로, 뒤따라오던 제삼자가 문에 부딪힐 위험까지 예견·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치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과실 판단의 기준형법상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용 통행로의 출입문처럼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장소와 달리, 코인노래방의 개별 방 출입문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하는 사적 공간에 가까워 제삼자의 즉각적 추종을 전제로 한 위험 예견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문을 급격히 강하게 닫거나, 주변에 사람이 밀집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확인 없이 닫은 경우, 또는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과실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로 뒤따라오다 충돌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정리결국 책임 성립은 장소의 성격, 문을 닫은 방식, 당시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과 같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형사상 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적 판단입니다.법률 / 형사26.01.175.01명 평가00
- 행정입법부작위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시행규칙 조문은 문언상 인용 조항이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불일치하더라도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백한 오기 또는 입법 미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해석을 통해 적용 여지는 유지됩니다.법령 인용 오류의 법적 성격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 이는 입법기술상의 오류로 평가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는 단순한 조문 번호 착오만으로 규범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의미가 특정된다면 해석 보완이 가능합니다.해석 기준과 적용 가능성문제의 시행규칙은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 규정으로, 사업자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폐업신고 제도를 의미하는 조항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청 역시 동일한 취지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효 여부 판단 기준법령이 실효되었다고 평가되려면 상위법령과의 명백한 위임 일탈, 내용상 위헌·위법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조문 번호 불일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며, 개선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곧바로 무효 또는 실효로 보기는 곤란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74.01명 평가00
- 빌라 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관리비 사용처 불합리로 인한 협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비 인상은 적법한 절차와 근거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성, 의결 절차, 사용 목적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라면 인상분 납부를 거부하고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누수·곰팡이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종결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관리주체와 소유자의 책임을 분리해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기존 금액 납부 가능성관리비는 계약 또는 적법한 공동의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공동현관에 안내문을 부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상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월정관리비만 납부하면서 인상분은 이의유보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리비 인상 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 요구세대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입주민의 공동부담금이므로 산정 근거, 사용 항목, 인건비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 범위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인상 사유가 된 공사의 필요성, 예상 비용,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 요구는 정당합니다.누수·도배 피해에 대한 재요구 가능성입주 후 재발한 누수와 곰팡이는 단순 하자가 아니라 주거 적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미 병원 진료 및 약물 복용까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 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임대차상 하자보수 책임을 근거로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경과, 피해 사실, 보상 요구를 정리해 통보하는 것이 1차 절차로 적절합니다.운영위원회 구성·임기 및 공사 절차에 대한 정보 요구운영위원회의 구성 방식, 임기, 권한은 입주민 공동의 이해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공개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및 향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판 공지까지 강제할 권한은 없더라도 입주민 공지를 요구하는 정당성은 충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