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집 중도퇴거 관련 집관리 책임은 임차인 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도퇴거가 합의된 경우라도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기본적 관리 의무를 일부 부담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재임대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관리 의무가 최소한의 유지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어 과도한 관리 책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보존하는 의무가 있으나, 중도퇴거 합의로 점유·사용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부터 그 범위는 축소됩니다. 집주인과의 합의로 재임대 활동을 집주인이 담당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무를 맡기로 한 경우, 임차인의 의무는 손상 방지·기초적 청결 유지 정도로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거리가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열쇠 반환, 사진·영상으로 현 상태를 인도하는 방식, 잔여 관리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 합의 당시의 문자·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중도퇴거 조건과 관리 범위 축소의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주인이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도퇴거 조건이지만, 그 외 관리 요구가 과도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퇴거 시점, 인도 방식, 남은 관리 범위 등을 간단한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
- 이것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폭행을 즉시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반응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반복적으로 뺨을 때린 상황에서 아내가 손톱으로 할퀸 행위는 급박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습적 또는 반복된 폭행은 급박한 침해에 해당하며, 손톱으로 긁는 수준의 대응은 통상적인 방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진술에서는 남편의 선행 폭행 횟수, 강도, 반복성, 당시 두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방어 목적 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상처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 폭행의 지속성과 위험성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추가 폭력 가능성을 고려해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등 보호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남편이 상호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폭행 피해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100
- 멱살 폭행죄 그리고 쌍방폭행관련 여쭤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은 상호 물리력이 행사된 상황으로 보이며,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의 끌어내림 행위가 먼저 있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폭행의 원인제공을 주장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맞고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균형 있게 만들어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성급한 고소는 역으로 불리할 수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고의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상호폭행 상황에서는 각자 폭행책임이 문제됩니다. 먼저 택시기사가 차 밖으로 강하게 끌어낸 사실이 인정되면 귀하의 멱살행위는 감정적 반응으로 보아 위법성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긴급‧보충성 요건이 필요하지만 상대의 선제적 물리력이 명확하면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CCTV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해 요청해야 하며, 확보 가능성이 낮아도 탐문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진술 시 상대방의 선제적 끌어내림, 넘어짐, 취약 상태 등을 명확히 진술해 폭행의 원인제공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맞고소는 방어적 효과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면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음주 상태는 기억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단정적 표현 대신 가능성을 전제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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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연애고민을 했는데 그걸 당사자에게 말한뒤 고소 했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에게 한 연애 고민이 사실 전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고 사적 상담 과정이었다면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 판단입니다. 다만 특정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사적 대화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며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임이나 결혼 관련 고민은 사실적 판단을 위한 질문 성격으로 평가되므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시 상담이 비공개 환경에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비방 목적 없이 관계 문제를 조언받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제3자가 임의로 내용을 전달한 경위 또한 제출하면 공연성 요건을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계획 관련 표현은 사생활 상담 범주임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문제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추가 설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낮지만 통신기록 보존 요구에는 대비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제3자의 전달 경위를 확인해 별도 진술서 확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100
-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보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화재 원인이 세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면 임대인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점유·사용관계가 입증되면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화재보험 미가입은 세입자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과실로 인한 타인의 재산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임대차계약서 부존재는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간 무상 점유 사실, 화재 발생 경위, 최초 발화 지점 등이 명확하면 인과관계와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차 파손, 주택 피해, 공장 소실 등은 현실 손해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경찰 화재감식 결과 확보가 필수이며, 목격자 진술 및 현장 사진으로 발화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피해 내역을 공사견적·감정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과실치상·과실재물손괴가 검토되면 합의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 규모가 크므로 조속히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미지급 등 기존 관계는 별도로 정리하되, 화재 손해와 구분해 청구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 시 지급일정·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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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선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쟁점 정리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이므로 항소를 하려면 형사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로 벌금액을 다소 낮출 여지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사고 경위·반성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감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양형 사유 정리와 자료 준비 정도가 핵심입니다.항소장 유형 및 절차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형사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이후 정해진 기한 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의 중심은 “양형부당(벌금이 무겁다)” 주장이며, 절차 위법이 없다면 사실오인 주장보다는 형량 경감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양형 경감 논리 및 준비자료초범, 단독사고, 피해자 유무 및 피해 회복 여부, 직업상 불이익, 가족부양 사정, 깊은 반성, 재발 방지 조치(금주·치료·교육 수강, 대중교통 이용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사회 관계에서의 신뢰 자료 등을 확보하면 법원이 양형을 다시 고민할 여지가 커집니다.변호인 선임 및 실무적 조언항소심에서도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벌금형 사건은 법원이 비용을 대신 부담해 변호인을 붙여 주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경제사정, 사건의 중대성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선임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상 항소장만 내고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결과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를 형량 감액 가능성·비용·기록 내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형사25.11.215.01명 평가00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금 소송사건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출이 전혀 없고 침해 기간이 짧으며 고의성이 낮다면 손해배상액은 크게 감액될 수 있으나, 상표권 침해 자체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반드시 0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소송으로 가면 청구액이 증가할 위험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상표법은 판매 실적이 없더라도 침해 사실만으로 법정손해배상 또는 최소한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없고 이익도 없다면 손해 인정을 최소화하거나 부정하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고의성, 사용 빈도, 표시 방식, 경제적 이득 여부 등을 종합해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매출 0원, 즉시 삭제, 영세 운영, 상표 사용 경위, 혼동 가능성의 부재를 중심으로 책임을 축소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품 등록만 있었고 실제 판매가 없었다는 점, 홍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면 배상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와의 협상 단계에서는 판매내역과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하지 않으면 상대가 더 높은 금액으로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 합의금 감소 또는 소송에서 일부 기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출 없음만 강조하기보다 실사용 경위, 삭제 시점, 고의 부재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민사25.11.2100
- 3자 사기 발생 시 제3자 입금액의 반환 의무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구조에서는 귀하가 사기범과 공모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중고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입금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귀하 계좌에 들어온 자금이므로, 결국에는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수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사기범이 제3자에게 금을 판다고 속여 돈을 보내게 하고, 귀하는 그 돈을 자신의 거래대금으로 알고 금을 넘긴 구조라면, 제3자와 귀하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3자 돈이 귀하 계좌에 입금되어 귀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제3자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 구조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귀하가 선의·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득 자체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당이득 법리입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에서는 귀하가 사기범과 아무런 공모가 없었고, 통상의 거래 절차에 따라 금을 인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수사관에게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민사에서 제3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사기 구조와 귀하의 선의·무과실, 금 인도의 경위 등을 자세히 주장·입증하면서도, 실질 피해자가 제3자라는 점을 전제로 합리적인 반환 방식(공탁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제3자에 대한 반환 의무와 실무상 처리통상 이런 3자 사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계좌 지급정지를 유지한 뒤, 피해자 특정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안내하거나, 민사소송·압류절차를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기범을 상대로 별도로 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 피해자인 제3자에게 돈이 돌아가도록 협조하는 대신, 본인에 대한 형사상 불기소·무혐의, 민사상 분쟁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언현재 단계에서는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송금하기보다, 담당 수사관과 상의하여 “향후 환급·공탁 등은 수사 결과 및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제3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래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시고, 정식으로 소장을 받는다면 그 시점부터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11.2100
- 🚨제발 도와주세요ㅜ법률 전문가님들 꼭!!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무면허운전과 함께 오토바이를 반복 사용한 행위가 절도인지 자동차불법사용인지가 핵심입니다. 훔칠 의사가 없고 사용 후 항상 원위치했다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불법사용에 가까우나, 야간 공동행동·반복 사용이 결합되면 경찰이 특수절도로 의율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판단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절도는 영득의사가 필요하며, 자동차불법사용은 사용 후 반환 의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CCTV·반복 패턴·원상복귀 여부는 영득의사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과 범의 판단도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경찰이 특수절도를 적용한 것은 복수 공범 구조와 야간 사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본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중한 범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는 영득의사 부재, 반환 전제 사용, 미성년자의 판단 미숙,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용내역을 모두 진술하되 사용 방식과 반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사용이 오히려 불법사용의 반복이라는 논리를 구성하면 절도 혐의가 약화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의 설명이 항상 최적 전략은 아니므로 검찰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의사와 CCTV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불법사용으로의 감경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법률 / 형사25.11.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합의금을 8천~1억이상 받았을때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서 문구만 명확하면 별도의 세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목적이 손실보전이나 소득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과세 위험이 생기므로 문구 정리가 핵심입니다.적용 법리소득세법은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에 대해 비과세 취급을 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 목적이 정신적 손해 회복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합의금 지급이 대가성이 있는 소득으로 평가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 합의서에 목적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판단 요소세무당국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합의금 내역, 지급 사유, 분쟁 경위가 문서상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가 없거나 목적이 모호하면 과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위자료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작성 전략합의서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이며 분쟁 종결을 위한 해결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합의 경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비과세 주장 근거가 강화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자동으로 이러한 문구를 작성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유의사항합의금이 고액이라도 명확한 위자료 구조만 유지하면 과세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지급 목적을 오해받을 표현은 배제하고, 분쟁 종결 성격을 분명히 해야 후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