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에 모용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경우, 모용한 사람이 실제 범인이라 하더라도 공소제기는 피모용자에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소장은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재된 인물이 현실의 범인이 아닌 경우 그 모용자에게까지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모용자는 별도로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며, 공소장 기재만으로 실질적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특정이 필수요소이며, 이는 인적 동일성이 전제됩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성명과 주민정보 등이 피모용자를 가리킨다면, 현실의 범인이 모용자라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상대방은 피모용자입니다.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와 공소사실 특정 원칙에 따라, 문언상 특정된 자에게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용자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용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 기재의 오류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공소제기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모용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장 정정을 검토하거나, 모용자를 특정해 별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모용자에게 공소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여지가 있고, 모용자를 상대로는 다시 신원 재확인과 범죄 입증 절차를 거쳐 공소제기가 진행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모용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 공소 제기가 보류될 수 있으며, 피모용자의 무관함이 명백하면 신속한 정정 신청 또는 공소 취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동일한 이름을 이용한 모용 사건은 인적 동일성 논쟁이 발생하므로 초기 신원 확인과 정정 절차가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옆건물 공사로 인한 오염 및 일조권피해보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옆건물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량 감소 등은 일정 범위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조망 침해나 재산가치 하락은 일반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소음·오염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일조권 역시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위법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망권은 법적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 책임은 공사 방식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해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분진 비산, 실외기 오염, 지속적 소음 등이 측정 가능하다면 인과관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일조권은 일정 시간 이하로 감소해야 위법 가능성이 검토되며, 신축 자체만으로는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망 침해는 독립적 보호법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를 주장하려면 소음 측정 기록, 분진 오염 사진, 실외기 상태, 공사 일정과 피해 발생 시점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와의 연락 내역, 공사업체의 답변 등도 증거가 됩니다. 필요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지도점검 기록을 확보하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사 기간 종료 전에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분진 청소 등 임시 조치와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객관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일조권 주장 가능성은 현장 구조와 법적 기준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 분석이 필요합니다. 민원 접수는 필수이며, 손해가 명확하다면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클럽마약 처벌 꼭 받길바래요 !! ㅠ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핵심 결론: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클럽 엠디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며, 약물 판매 혐의까지 수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엠디의 행위는 고객의 마약 사용 또는 판매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을 연결해준 것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출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마약 방조죄 및 교사죄 성립 가능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엠디가 손님들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클럽이라는 영업 공간을 제공하고 의뢰인과 같은 일반 손님까지 그들에게 연결해준 행위는 마약 범죄에 대한 도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는 형법상 방조 범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엠디가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약물 사용이나 판매를 부추겼다면 교사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약물 판매 및 상습성 입증을 위한 수사 고소장 제출 시, 엠디가 6개월 동안 매주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사실, 약물 권유가 있었던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 등 정황 증거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엠디의 통신 기록, 해당 손님들의 입출국 기록 및 약물 검사 등을 통해 상습적인 마약 판매 및 사용 방조 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엠디가 의뢰인의 메시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행위는 혐의를 입증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중고거래 3자사기거래 황당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좌정지는 구매자가 아닌 제3자의 사기신고로 인한 지급정지 조치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상황만으로 판매자에게 사기 혐의가 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첫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이고, 두 번째 거래는 입금만 있었던 단계이므로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반환 방식만 정리하면 형사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사기 전형은 기망·착오·재산적 처분이 결합해야 하나,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아직 미이행 상태라면 기망의 고의가 추단되기 어렵습니다. 계좌정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임시조치일 뿐이고, 이 자체가 곧 범죄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자 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채권·채무관계가 뒤섞여 오인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 거래는 송금과 물품전달의 교환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두 번째 거래는 입금자와 실제 채팅 상대가 같은지, 동일인 여부, 물품 전달 전 중단된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선제적으로 채팅내역·송금내역·상품권 전달증빙을 구조화하여 제출하면 오인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입금된 금액은 향후 은행이나 조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원거래자에게 반환 조치하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 해제는 이의신청과 사실관계 소명으로 처리되며, 조사가 시작되면 동일한 설명 구조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전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새롭게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점유자의 점유가 시효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를 승계한 사람은 그 자체로 취득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승계자는 점유라는 사실상 지위만 이어받을 뿐이고, 이미 완성된 권리취득이라는 법률효과는 당사자 고유의 이익으로 보아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시효취득은 일정 기간 계속된 점유와 권리의사가 결합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효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점유의 이전은 가능하나 효과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승계자는 이전 점유 기간을 합산해 요건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취득효과는 당사자별로 독립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승계자가 시효를 주장하려면 전점유자의 점유와 자신의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 후 승계라면 독자적 주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시효 완성 당시 전점유자의 권리 귀속 사실을 전제로 법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점유자가 완성 시점을 지나 계속 점유했다면 그 시효취득은 전점유자에게 귀속되고, 승계자는 별도 등기 협조나 권리이전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점유 경위와 기간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별거 시점이 더 적절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공동형성 기여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별거 이후 형성된 투자수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초로 하며, 실질적 공동체 유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별거 시점 이후 일방의 노력으로 증가한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시점 이후에도 채무를 부담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사정은 기여도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산 명시 절차에서는 별거 이후 투자수익이 독립적 활동의 결과라는 점, 상대 배우자가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지속적으로 상환해 온 카드 대금과 금융채무 부담 사실은 기여도 상승 요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기준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생활 단절의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별거가 단순한 일시적 외출이 아니라 실질적 혼인 파탄을 의미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생활비 분리, 교류 단절 등의 정황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병행하여 재산조회 조치를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자산 은닉 가능성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다른 형제가 존재하더라도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귀하의 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각자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고, 사망 통지는 별도로 자동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상속포기는 개인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동상속인 존재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귀하의 지위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사망 소식은 국가 기관에서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민센터의 사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뿐 자동 안내는 제한적입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진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속포기 준비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보해 공동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망 확인 후 즉시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다른 형제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가 포기하지 않아도 귀하의 책임 범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오더라도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친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기 어렵다면 친족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이후 빠르게 상속재산조회를 진행해 단순승인을 방지해야 하고, 부친 채무가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상속포기가 필수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성추행 피해 신고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년 발생한 성추행은 합의 의사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하며, 사과 메시지를 근거로 범행 경위와 당시 인정 정황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과 당황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도 정당하게 고려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장은 접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정황, 사과 메시지 등이 결합되면 고의성과 위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로 사과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증거 가치는 충분합니다. 신고 지연이 처벌을 막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유는 충분히 참작됩니다. 사과 수락 의사만으로 처벌 불원 의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고소장에 발생 시기, 장소, 경위, 사과 메시지 내용을 구조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엠 내용은 반드시 보존해 제출하십시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하면 상담 기록이나 주변 진술을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인정 메시지를 남긴 이상 부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전문기관 상담 기록을 확보해 향후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대화는 보존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구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서면 초안 작성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누가 집 앞 담장을 부수고 도망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담장을 차량이 충돌 후 도주한 상황은 재물손괴와 도주차량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즉시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번호판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차량 색상과 형태가 일부 확인된다면 수사 개시 요건은 충분합니다. 인근 CCTV 확보 여부가 핵심이므로 조속히 주변 촬영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장 수리 비용은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차량이 구조물을 충돌한 뒤 도주한 경우 특례법 적용은 제한되지만 일반 교통사고로 보아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무면허나 불법 주정차 상태에서의 사고 도주라면 과실범 처벌 규정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실제 수리 비용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특정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주변 탐문과 영상 확보를 통해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민원실 또는 112에 신고 후 교통사고 접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시 차량 색상, 형태, 사고 시간, 충격 방향을 상세히 전달하시고, 귀하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인근 상가, 주택, 도로변 공공 CCTV 확보 요청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장 상태는 사진과 수리견적을 확보하여 추후 피해액 산정을 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택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일부 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주변인이 현장을 목격했다면 진술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특정이 되면 합의를 통해 수리 비용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므로 즉시 영상 백업과 주변 탐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5.01명 평가00
- 사이버 명에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요‘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직장명과 함께 지칭하며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게시물이 짧거나 곧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캡처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미 게시가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처벌 가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내부 구성원이나 지인이 귀하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비하적 표현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곧 삭제된 경우에도 이미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직장명과 함께 귀하를 암시하는 식의 표현은 특정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이 확보한 캡처 이미지가 존재한다면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시고, 게시 시간, 삭제 시간, 게시판 특성 등을 보조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사실조회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삭제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열람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보자 진술을 함께 제출하면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시 모욕과 명예훼손을 병합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게시 목적을 은폐하려 질문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내용 자체가 인격을 저하하는 방식이면 죄책을 감경시키지 않습니다. 캡처 보관, 제보자 연락처 확보 등을 정리한 후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