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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의 무임승차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사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승차 당시부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일시적 사정으로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경범죄의 무임승차로 평가되고,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기 성립이 문제 됩니다.법리 검토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탑승 시 정상적으로 목적지를 말하고 통상적인 이용 형태를 보였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허위 신분을 밝히거나 도주를 전제로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 편취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고의가 약한 경미한 질서 위반으로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이 발생한 경우 요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상황, 대화 내용, 이후 변제 시도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즉시 도주하거나 반복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후 변제는 사기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경위 설명에는 도움이 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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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제 욕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모욕죄로의 고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톡방 발언의 경우 실제로 해당 발언이 존재했다는 점과 누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보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당시 A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어 단톡방 내용을 촬영했다면, 그 자료는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람·촬영한 경우 통신비밀 침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제공받은 자료라면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증거가 핵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고소는 가능하나,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선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사건 범위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민사상 위자료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금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고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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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 인사이동 시즌 맞나요? 고소인 조사를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만으로 회사가 외압이나 이른바 빽을 썼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 지연은 수사관 인사이동, 사건 재배당, 업무 과중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 인사이동 및 일정 지연의 현실경찰은 통상 연초와 상반기 초에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편이고, 이 시기에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이미 잡혀 있던 조사 일정이 취소·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 조사처럼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절차는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당일 조사 직전 담당 변경 통보 역시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회사 외압 가능성에 대한 법적 평가수사 일정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소인 측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압이 문제 되려면 수사 미개시, 반복적인 부당 종결, 노골적인 편파 발언 등 객관적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행정 지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법수사팀이나 민원 창구를 통해 담당 수사관 성명과 연락처, 향후 조사 일정 예정 여부를 문서나 통화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 기간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 일정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록을 남겨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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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된다는 것은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석방 된 것이나 다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석방은 형을 다 채우고 석방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 기간을 문제없이 모두 경과하면, 그 시점부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실질적으로는 형기를 마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가석방의 법적 성격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 남은 형기를 조건부로 사회에서 지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중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의무 등이 부과되고, 이는 여전히 형 집행이 계속 중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입니다.가석방 기간 중 위반 시 효과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수감되어 집행하게 됩니다. 이 점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석방된 경우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가석방 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채우면, 그 시점에 형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형 집행이나 조건은 없고, 형기를 전부 마친 석방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됩니다. 다만 전과 기록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가석방과 만기출소 모두 동일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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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5 큰딸1 작은딸1 장남1 차남은 지분상속할때신용 이유로 지분상속포기 했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 지분을 차남에게 넘기겠다는 공증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큰딸이 지분경매를 신청하면 여전히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채권자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므로,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불안정합니다.법리 검토부동산 지분 이전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증은 장래 처분 의사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고, 등기 이전 전에는 제삼자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사해행위나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매 신청 시 대응 방향큰딸이 어머니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지분경매를 신청하면, 공증만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차남 명의로 실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는 있으나, 이전 경위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우선매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장 중요한 것은 공증에 그치지 말고, 생전 증여 또는 상속을 전제로 한 적법한 등기 절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자녀들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서 작성이나 재산 분배 구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조는 분쟁 발생 시 차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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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위반 사문서 위조 벌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약식기소로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기는 가능합니다. 장애인·수급자 사정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며, 일시불 납부가 곤란한 경우 그대로 체납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면 벌금 액수 자체가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분할납부 및 연기 가능성형사절차상 벌금은 검찰청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지위, 소득·재산 상황을 소명하면 월별 분납이나 일정 기간 유예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을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의 조정입니다.벌금 감액 여부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벌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전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 사정을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불리해질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대응 방법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청에 즉시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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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서면 사인 후 카톡 사진 전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관리인이 말한 방식은 실무에서 종종 쓰이기는 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쟁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 서명된 문서의 동일성이 보장되는지가 핵심 문제입니다.서명 방식의 법적 문제임대차계약은 서면 합의가 원칙이고, 쌍방이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내고 관리인이 출력본을 보관하는 방식은 원본성·위조 여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비 조항 변경의 유의점기존 계약에 없던 청소비 인상이나 금액 변경은 임차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전달이나 묵시적 동의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변경 전·후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안전한 진행 방법가장 안전한 방법은 동일한 계약서 원본을 두 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필 서명 후 한 부씩 보관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을 통한 진행이라면, 서명된 원본을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대면 방식으로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인이 보관만 하고 임차인이 원본을 갖지 않는 구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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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문의드립니다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명백한 폭행에 해당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상해 또는 중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상이 경미하더라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반복된 뺨 타격과 목 조르기, 무릎을 꿇린 행위, 사후 협박까지 종합하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대응 여부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실제 상해 결과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나 특수한 폭력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보이면 죽이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가해자가 체격과 힘에서 우위에 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은 점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절차 및 증거 확보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남기고, 목 부위 스크래치나 통증이 있다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 호텔 출입 기록, 당시 동석자였던 여자친구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를 접수하되, 반복적 폭력 전력에 대한 정황도 함께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보복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전제로 섣불리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이후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가 적다고 판단해 넘기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향후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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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전제로 별거 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10년이상 살면 그게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삼자와의 동거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새로운 상대와 혼인의 실체를 갖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성립이 문제 될 여지는 있으나, 실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혼인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판례 및 실무 기준판례는 기존 혼인이 장기간 별거, 경제적·정서적 단절 등으로 완전히 파탄되었고, 이혼이 형식적으로만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혼을 보호한 사례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로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확정성이나 불가역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혼 인정에는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실무상 유의점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삼자와 동거할 경우, 사실혼 인정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나 본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속,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면 이혼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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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구매자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나 본격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반복 구매 횟수와 인식 가능성에 따라 참고인 조사나 입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위험성이 커집니다.법리 검토게임 재화를 불법 프로그램으로 생성·유통한 행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나, 불법성 인식 하에 반복적으로 취득하였다면 방조 또는 범죄수익 취득 관련 쟁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자가 불법성에 대해 알았는지, 정상 거래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실무 관점실무에서는 판매자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되며, 구매자는 계좌 추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확인되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세와 현저히 다른 가격, 비정상적 거래 방식, 단기간 반복 거래 등이 확인되면 인식 가능성이 문제 되어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생깁니다.대응 및 유의사항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몰랐고 정상 거래로 믿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동일 판매자와의 거래는 즉시 중단하시고, 수사 연락 시에는 경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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