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당이득이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하신 사안에서 교회가 지급한 금전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실제로 부목사로서 예배 설교, 교회학교, 안내 등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회 측이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부당이득의 요건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교회와 합의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금전은 대가 없는 무단 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목회활동비의 성격교회 재정 사정으로 사례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 또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습니다. 실제로 설교, 예배 지원, 교회학교 운영 등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합의된 보수 지급에 해당합니다.교회 측 주장 검토교회 측이 문제 삼는 것은 청빙 절차 문제인데, 내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활동비를 부당이득이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와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교회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합의서, 예배 참여 기록, 설교 담당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이미 교회에 돌려준 금액까지 존재한다면 상호 간 정산 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나므로, 부당이득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필요시 민사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으며, 교회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09.2500
- 중고거래 사기(하자 미기재) 관련 소송 및 증거 준비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중고거래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하자 미기재 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대금반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품 설명에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새상품”이라 기재되어 있음에도 스트랩 고정 부분이 파손된 상태라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기망 내지 계약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까지 인정될지는 판매자의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민사 청구는 증거가 뒷받침되면 현실적입니다.증거 보강이미 확보하신 증거는 핵심적입니다. 이체 내역은 거래 관계 입증, 판매글·대화 캡처는 허위 고지 입증, 수선 견적서와 상태 사진은 하자 존재를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자료는 택배 송장·운송장(발송인·수취인 특정), 판매자의 실명·주소지(계좌주 명의 조회 후 은행 발급 사실확인서 등), 하자가 사용 중이 아닌 상태에서도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자 확인서 정도가 있습니다.개봉 영상의 필요성개봉 영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정황과 다른 증거들로도 충분히 판단합니다. 다만 개봉 직후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은 “구매자가 사용 중 파손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파손된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다고 해서 소송이 불리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따라서 지금 보유한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고, 증거를 조금 더 보강하면 승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형사고소까지 고려한다면 판매자의 고의적 속임수 정황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2500
- 이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입국시 문제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제재는 감치명령,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다양합니다. 온라인에서 단순 조회만으로는 실제 조치 여부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확인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감치명령과 출국금지 가능성입니다.감치명령 여부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가정법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결정으로,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체포·구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부된 상태라면 입국 직후 공항에서 바로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가정법원 기록을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출국금지 여부출국금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담당합니다. 일반 민사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출국금지가 곧바로 내려지지 않으나, 양육비 채무는 아동복리와 직접 관련이 있어 법원이 요청하면 출국금지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실제 출국심사 단계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수배·체포 가능성양육비 미지급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상 지명수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치명령 불이행 상태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구인이 가능하고, 공항에서 바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기타 법적 위험양육비 채무자 명부 등재, 신용정보 등록, 운전면허 정지 등은 주로 행정적 불이익입니다. 이는 출입국 심사에서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체류 중 금융·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확인 방법(1) 가정법원을 통해 해당 사건 기록을 열람해 감치명령 발부 여부 확인.(2) 변호사를 통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질의로 출국금지 여부 확인.(3) 채권자대위권, 채권압류 등 민사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병행 확인.정리따라서 입국 전 변호인을 통해 가정법원 감치명령 여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온라인 조회만으로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체류 중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선제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500
- 대부업체 2곳에서 1600을 빌렷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사기 또는 대부업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단계로 보입니다. 자수까지 하셨으므로 구속 가능성은 낮고, 초범·수급자·장애인이라는 사정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고 중계인이 개입된 점 때문에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성격대부업체 2곳에서 총 1600만 원을 빌린 상황에서, 실제 본인에게는 900만 원만 지급되고 700만 원은 중계인이 가져간 정황이라면 구조적으로 불법 대출·사기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달 30만 원을 내라고 조건을 걸고, 다른 한쪽에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핵심 대응이 됩니다.자수 효과형법은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수한 점은 중요한 유리 요소입니다. 실제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판단하는데,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므로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양형 요소초범 여부자수 여부피해액 회복·합의 여부경제적 사정(수급자, 장애)이 네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고, 합의가 안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1)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도하세요.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제 의사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2) 반성문·탄원서·경제적 상황 증빙(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세요.(3) 수사기관 조사에서 단순히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아니라 생활고와 중계인의 개입 속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4) 대부업체 측의 불법성(과도한 이자, 불법 중개 행위 등)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주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정리구속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고, 자수와 경제적 사정을 잘 활용하면 벌금형·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큰 변수이므로, 조속히 피해자와 접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09.2500
- 회사(병원)에서 일하다가 환자한테 얼굴 맞아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상 대응환자가 고의로 폭행한 것이라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환자의 책임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민사상 청구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합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면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환자가 의사무능력자라면 보호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 절차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보상됩니다. 회사에서 작성 요청한 직원안전사고 보고서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환자 측 배상청구와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경찰 신고 여부를 회사와 상의하고, 진단서, CT 촬영 결과, 사고 경위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법률 / 의료25.09.2500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친구가 전화도 받지 않고 갚지 않는 경우에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증거 정리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전자소송) 또는 소액사건 소송 → 집행(압류) 순으로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증거 확보빌려준 날짜·금액·계좌이체 내역·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증인(있다면) 등 모든 증거를 캡처·저장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민사·형사 절차에서 유리합니다.먼저 취할 조치 — 독촉 및 합의 유도정중한 독촉 문자(내용증명 전 단계)로 상환요구 및 기한을 정해 통보하세요. 감정적 대화는 피하고, 상환계획(분할상환 등)을 제안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내용증명 발송구두·문자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법적 절차를 예고하세요.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채무 존재 및 최고(催告)’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제가 원하시면 문구 예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지급명령(간편·우선적 절차)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만으로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신속합니다(상대가 즉시 이의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지급명령이 불가능하거나 상대가 이의제기하면 소액사건(간이절차)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간단·저비용으로 처리됩니다.집행(압류·강제집행)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통장·급여·자동차·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형사고소(사기) 여부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거짓 진술, 제3자 진술 등)가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변제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니 증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실무 팁 및 비용우선 내용증명(저비용) → 지급명령(전자소송, 수수료 저렴) 순으로 권장합니다.소송·집행은 시간이 들고 약간의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이 드니 금액 대비 비용효율을 따져 결정하세요.법률 / 금융25.09.2500
- 램덤채팅 이거 신고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사진 전송을 요구한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성희롱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적 평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인터넷, 채팅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기를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신고 가능성랜덤채팅 어플에서의 대화도 캡처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대화 내용, 상대방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1회성 요구가 모든 경우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위험 요소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사안이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의 연령 불확실성은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방안현재 탈퇴한 상태라 하더라도,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반성 의사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2500
- 문콕 사건인데 이경우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주차장 문콕 사건처럼 경미한 재물손괴·손해배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라서, 가해자 인적 사항 확보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현행 법제도상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가해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결국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부족합니다.경찰 개입 가능성문콕 자체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고의가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과실에 가까운 경우는 형사 입건이 어렵고, 실무상 대부분 민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가해자 정보를 강제로 확보해 주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요구하더라도 “가해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차원이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사무소는 분쟁 개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향후 대응책(1) 아파트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규약에 ‘주차장 사고 분쟁 처리 절차’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입니다.(2) 개별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설치, 보험사의 대인·대물 특약을 통한 처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3) 경미한 사건이라도 반복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등)는 활용이 어렵지만, 민사조정 신청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리따라서 현재 법 체계상 “매번 소송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최소한의 중재 역할을 부여하고, 개별적으로는 블랙박스 설치·보험 활용으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률 / 민사25.09.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 경우에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하신 사안은 공금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이 대신 납부한 리스비를 귀하가 갚지 못해 채무가 남은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에 해당하며, 횡령처럼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공금횡령죄 성립 요건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맡은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을 갚지 못한 상황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의 법적 성격귀하의 경우 리스 계약상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무실이 이를 대납했고, 그 대납금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은 것입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 문제이지, 형사법상 횡령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실 측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횡령보다는 민사상의 채무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향다만 반복적인 미납으로 사무실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만큼, 분할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실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제 일정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정리결국 현재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므로, 공금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채무가 지속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환 능력과 계획을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구매대행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떴든데 돈을 못돌려받았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 절차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해금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대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구분불송치 결정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상대방이 금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불송치가 곧 민사상 반환 의무의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별도로 민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청구 가능성계약상 물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다투더라도, 송금내역과 대화기록만 확보되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절차적 선택지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우선 송금 내역, 대화기록, 거래 경위 등을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가 났더라도, 민사상 권리를 행사하면 반환 가능성이 열리므로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