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재계약 시 서면 사인 후 카톡 사진 전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관리인이 말한 방식은 실무에서 종종 쓰이기는 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쟁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 서명된 문서의 동일성이 보장되는지가 핵심 문제입니다.서명 방식의 법적 문제임대차계약은 서면 합의가 원칙이고, 쌍방이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내고 관리인이 출력본을 보관하는 방식은 원본성·위조 여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비 조항 변경의 유의점기존 계약에 없던 청소비 인상이나 금액 변경은 임차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전달이나 묵시적 동의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변경 전·후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안전한 진행 방법가장 안전한 방법은 동일한 계약서 원본을 두 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필 서명 후 한 부씩 보관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을 통한 진행이라면, 서명된 원본을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대면 방식으로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인이 보관만 하고 임차인이 원본을 갖지 않는 구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지병 미고지 후 발생한 산재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범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주신경성실신을 입사 시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발생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업무 중 스트레스와 피로로 실신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그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 영역에 속합니다.고지의무 및 책임 범위근로계약 단계에서의 건강상태 고지는 법률상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특정 질환을 전제로 한 채용 제한이나 직무배제를 명확히 안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 누락만으로 위법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주신경성실신은 돌발적 요인이 강해 업무와 무관하게도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고의적 기망으로 평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산재 승인과 회사 손해 주장산업재해가 승인되더라도 밴더 등록 취소, 평판 저하, 과태료 등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과 관련된 행정적·대외적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실무상 그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향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산재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주장이나 압박은 부당한 대응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신청하고 이후 회사의 과도한 책임 전가 시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제 호실에 들어가는걸 따라오다가 다친 경우 과실치상의 예측가능성이 있다보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상적인 코인노래방 구조에서 본인이 이용 중인 개별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닫는 행위만으로, 뒤따라오던 제삼자가 문에 부딪힐 위험까지 예견·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치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과실 판단의 기준형법상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용 통행로의 출입문처럼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장소와 달리, 코인노래방의 개별 방 출입문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하는 사적 공간에 가까워 제삼자의 즉각적 추종을 전제로 한 위험 예견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문을 급격히 강하게 닫거나, 주변에 사람이 밀집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확인 없이 닫은 경우, 또는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과실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로 뒤따라오다 충돌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정리결국 책임 성립은 장소의 성격, 문을 닫은 방식, 당시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과 같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형사상 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적 판단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행정입법부작위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시행규칙 조문은 문언상 인용 조항이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불일치하더라도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백한 오기 또는 입법 미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해석을 통해 적용 여지는 유지됩니다.법령 인용 오류의 법적 성격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 이는 입법기술상의 오류로 평가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는 단순한 조문 번호 착오만으로 규범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의미가 특정된다면 해석 보완이 가능합니다.해석 기준과 적용 가능성문제의 시행규칙은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 규정으로, 사업자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폐업신고 제도를 의미하는 조항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청 역시 동일한 취지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효 여부 판단 기준법령이 실효되었다고 평가되려면 상위법령과의 명백한 위임 일탈, 내용상 위헌·위법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조문 번호 불일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며, 개선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곧바로 무효 또는 실효로 보기는 곤란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4.01명 평가00
- 빌라 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관리비 사용처 불합리로 인한 협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비 인상은 적법한 절차와 근거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성, 의결 절차, 사용 목적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라면 인상분 납부를 거부하고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누수·곰팡이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종결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관리주체와 소유자의 책임을 분리해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기존 금액 납부 가능성관리비는 계약 또는 적법한 공동의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공동현관에 안내문을 부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상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월정관리비만 납부하면서 인상분은 이의유보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리비 인상 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 요구세대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입주민의 공동부담금이므로 산정 근거, 사용 항목, 인건비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 범위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인상 사유가 된 공사의 필요성, 예상 비용,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 요구는 정당합니다.누수·도배 피해에 대한 재요구 가능성입주 후 재발한 누수와 곰팡이는 단순 하자가 아니라 주거 적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미 병원 진료 및 약물 복용까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 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임대차상 하자보수 책임을 근거로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경과, 피해 사실, 보상 요구를 정리해 통보하는 것이 1차 절차로 적절합니다.운영위원회 구성·임기 및 공사 절차에 대한 정보 요구운영위원회의 구성 방식, 임기, 권한은 입주민 공동의 이해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공개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및 향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판 공지까지 강제할 권한은 없더라도 입주민 공지를 요구하는 정당성은 충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기설연구소 설립에 따른 연구소장 겸업에 대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연구소장으로의 선임 자체는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 활동은 이해충돌 여부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보유는 일반적으로 겸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구소장 선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공공기관 건축위원회 위원 겸직 가능성시청·군청 등 공공기관 건축위원회 위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아 공적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위입니다. 이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연구소장 직무가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용역, 심의 대상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로 위촉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연구소장 직무가 민간기업 내부 연구관리 역할에 그치고, 건축위원회 심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겸직 자체가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위원 운영규정 및 겸직 제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통상적인 자산 관리 또는 영리 활동에 해당하며, 기술연구소장으로서의 상근·비상근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겸업 금지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연구소장 자격 요건은 주로 학력, 경력, 연구 전담성에 관한 요건이므로, 임대업 사업자 보유 자체로 연구소 설립 요건이나 인정 요건에 직접적인 제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연구소 설립 신고 시에는 연구소장이 다른 직무로 인해 연구 전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근무 형태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위원 활동의 경우 위촉기관에 사전 겸직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기업·회사1일 전00
-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매 당시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상 거래로 믿을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구매자인 귀하가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 구매 행위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 수사 대상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유통한 판매자입니다.형사책임 성립 기준형법 및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령상 공범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반복 구매 횟수나 금액이 소액이고, 불법성에 대한 사전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사실 확인 목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수사 연락 시 대응 방향경찰의 연락이 오면 거래 경위 전반을 사실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구매 당시 게시물의 대량 거래 이력, 기존 이용자들의 정상 거래 인식,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거래 금액이 소액이고 개인 소비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정상 거래 인식의 입증 방법판매자와의 문자·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게시글 캡처 등 구매 당시 정상 거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의심하게 된 시점이 사후적이라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폭행 문의드립니다 일방적인 폭행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명백한 폭행에 해당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상해 또는 중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상이 경미하더라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반복된 뺨 타격과 목 조르기, 무릎을 꿇린 행위, 사후 협박까지 종합하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대응 여부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실제 상해 결과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나 특수한 폭력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보이면 죽이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가해자가 체격과 힘에서 우위에 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은 점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절차 및 증거 확보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남기고, 목 부위 스크래치나 통증이 있다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 호텔 출입 기록, 당시 동석자였던 여자친구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를 접수하되, 반복적 폭력 전력에 대한 정황도 함께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보복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전제로 섣불리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이후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가 적다고 판단해 넘기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향후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이혼을 전제로 별거 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10년이상 살면 그게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삼자와의 동거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새로운 상대와 혼인의 실체를 갖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성립이 문제 될 여지는 있으나, 실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혼인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판례 및 실무 기준판례는 기존 혼인이 장기간 별거, 경제적·정서적 단절 등으로 완전히 파탄되었고, 이혼이 형식적으로만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혼을 보호한 사례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로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확정성이나 불가역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혼 인정에는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실무상 유의점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삼자와 동거할 경우, 사실혼 인정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나 본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속,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면 이혼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만약에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구매자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나 본격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반복 구매 횟수와 인식 가능성에 따라 참고인 조사나 입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위험성이 커집니다.법리 검토게임 재화를 불법 프로그램으로 생성·유통한 행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나, 불법성 인식 하에 반복적으로 취득하였다면 방조 또는 범죄수익 취득 관련 쟁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자가 불법성에 대해 알았는지, 정상 거래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실무 관점실무에서는 판매자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되며, 구매자는 계좌 추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확인되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세와 현저히 다른 가격, 비정상적 거래 방식, 단기간 반복 거래 등이 확인되면 인식 가능성이 문제 되어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생깁니다.대응 및 유의사항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몰랐고 정상 거래로 믿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동일 판매자와의 거래는 즉시 중단하시고, 수사 연락 시에는 경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