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송치된 상황에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 충돌에 연루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진술이나 현장 영상 해석에 따라 피의자로 송치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리려는 과정에서 방어적 행위만 있었고 선제적 폭행 의사가 없었다면 기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 사실 구조를 명확히 재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폭행과 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말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 행위나 몸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은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경 파손 등은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 문제와 분리하여 판단됩니다.수사 대응 전략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은 부족하며,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상세 진술서, 병원 기록, 안경 파손 사진, 목격자 확보 여부를 종합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반박하고, 말리기 위한 행위였음을 강조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서면 중심 심리가 많으므로 자료의 완성도가 수사 결론을 좌우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거나 위협적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 정황을 포함한 선행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급히 응하지 말고 유불리를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피해자 지위 회복을 위해 피해 진단서와 수리 견적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일 전00
- 전기공사 일부 직접공사 정산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접공사로 처리한 분전반 납품과 설치 비용을 견적 기반으로 정산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실제 시공 주체와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입니다. 다만 노무 제공이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노임 산정 근거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전기공사업은 면허 보유 주체가 실질 시공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하도급과 직접공사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위탁 시공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전반 설치가 단순 자재 납품인지, 현장 시공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의 적정성이 달라집니다. 노무가 포함된 경우 노임 기준과 작업 내역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직접공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사 사진, 작업 일지, 투입 인력의 소속 근거를 확보하시고, 자재비와 시공비를 구분한 견적서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도급사와의 역할 분담표를 서면으로 정리해 이중 하도급 또는 명의 대여와 같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노무 참여가 거의 없고 자재 중심이라면 노임대장이 필수는 아니나, 시공이 수반되었다면 최소한 작업 인력의 소속과 공정별 투입 내역은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도 일치하도록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10
- 지식 레벨업100
- 원룸 세탁기 고장 비용 지불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에서 비품 고장은 통상적으로 사용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하자이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은 초기 입주 시점부터 작동 불능에 가까운 상태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기본적 주거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 관리 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이 입증되면 부담 주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세입자는 최초 확인 시점, 서비스센터 방문 내용, 고장 원인 설명 등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자의 진단 내용 중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확보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객관적 근거 중심으로 수리비 부담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세탁기 작동 불능이 입주 전후부터 지속된 문제라면 임대인의 하자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크므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근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폭행관련 증거 진정서 -> 고소장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진정은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처벌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검토해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보이면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해 고소 없이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사 종결로 종료됩니다. 귀하에게는 종결 여부와 향후 절차가 통보됩니다.법리 검토진정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는 국가가 수집한 증거이므로 정식 절차로 전환될 때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은 고소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진정 취하가 곧바로 수사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폭행과 같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결합되는 사건에서는 영상, 통화기록, 현장 정황이 핵심이므로 진정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가 고소로 이어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초기에 제출한 자료와 이후 보강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진정을 접수한 뒤 고소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증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사건의 실체 규명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선택한다면 초기부터 피해 사실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익명 댓글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제보 상황이라도 부모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방 목적성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는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제보 기사와 댓글 구조상 부모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억지, 거짓, 이득 취득 주장 등은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표현으로서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익 목적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악성 댓글의 원문, 게시 시각, URL, 캡처 화면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IP주소 보존 요청을 하여 추적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모욕과 명예훼손 중 혐의를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게시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영상 링크나 기사 내용과 댓글의 연관성도 자료로 제시해 특정성 요건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시자가 공익적 비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보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댓글이 부모의 인격을 악의적·단정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기사에 포함돼 있어 2차 피해 우려도 함께 진술하시면 보호 조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00
- 법인 중진공, 기보 정책자금대출 미상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 명의 정책자금이 연체되면 기본적으로 법인 자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되며 대표 개인의 신용기록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정 구조, 심사 방식, 대표의 경영 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개인적 불이익이 간접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책임경영 이행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이며 대표의 연대보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는 대표의 경영 관리 능력, 재무 운영 상태,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가 됩니다. 책임경영 약정은 법인의 운영상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구조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신용도 평가에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불이행이 예상될 경우 즉시 협의 절차를 개시해 조정, 유예, 상환 계획 변경 등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적 방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 향후 개인 금융 심사에도 불리한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회계, 지출, 계약 이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표 개인의 공공 금융 이용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법인의 자금 운용 기록을 명확히 유지하고 정책자금 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의 부실이 대표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경우 개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일 전00
- 성본변경 재청구 인용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본변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거 기각 이력이 있어도 연령 증가와 정체성 인식 발달,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혼란, 심리평가 결과 등이 축적된 경우 재청구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아이가 지속적 불안과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일 성씨로 양육되어 온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이전과 다른 판단 요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법원은 성본 변경이 아동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며 생물학적 부모의 동의 여부는 절대적 요소가 아닙니다. 과거 기각 사유 중 연령 요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완화되며 친부의 반대 역시 아동에게 실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혼란을 겪는 경우 친부의 반대 사유는 법적 설득력이 약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심리상담 보고서, 전문가 소견서, 면접교섭 전후 행동기록, 아이의 불안 표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성본과 관련된 강압적 발언이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연결해 제시하면 재심 판단에 유리합니다. 안정적 양육 환경과 가족 구성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기존 성으로 생활해 온 일상적 증거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면접교섭 과정에서의 언행 기록, 아이의 스트레스 반응 기록, 보육기관의 관찰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향후 면접교섭 조정이나 변경 절차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과 면접교섭은 별개 절차이지만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관리비에 관련한 소송을 할 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비 분쟁에서 핵심은 특정 호실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항목을 부담했고 실제 납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월의 개별 고지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총괄 내역이나 기간별 합산 자료만으로도 증거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납부 주체가 상이하거나 대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 내역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체계에서는 관리비 부과와 납부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라면 형식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분쟁은 주로 부과 기준, 공용과 전유의 구분, 대납의 효력, 공유자 간 내부 부담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 기간의 관리비 총괄표와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면 기본 사실은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사무소에 기간별 부과·납부 총괄표, 해당 호실의 미납 내역, 조정·정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지서 원본은 상대가 부과 기준을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 일부만 확보해도 충분합니다. 누수 수리와 관련해 공용과 전유의 구분이 문제된다면 공사업체 견적서, 사진, 관리자 확인서를 확보하여 비용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유자 중 일부가 대납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입금 내역과 관리사무소의 처리 방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납이 임의인지, 구상 대상인지 구조를 정리해 소장에 반영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자료 제공을 지연한다면 민원 또는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일 전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전화번호를 외국인에게 도용 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으로 동일 이름의 외국인이 귀하의 번호를 사용해 송금, 지역화폐, 행정 연락을 받고 있다면 타인이 귀하의 전화번호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공공지원금 신청, 출입국 관련 연락까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행정적 불이익이나 범죄와 연계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타인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플랫폼 가입이나 행정 절차에 연동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고 플랫폼 또는 지자체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경우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번호 도용 자체가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그 번호를 이용해 금융거래, 지원금 수령,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귀하에게 조사 협조 요구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신고의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해당 송금 업체 고객센터와 카카오 지역화폐 운영기관에 귀하의 번호가 제삼자 계정에 연동돼 있음을 통보하고 즉시 분리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명의도용 우려 신고를 통신사 고객센터에 접수하여 번호 변경 또는 스팸 차단 강화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청 연락의 진위는 관할청 대표번호를 통해 역조회로 확인하고 실제 행정기록이 있다면 즉시 사실관계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생지원금이나 금융거래와 연결된 플랫폼에는 본인 관련 인증 내역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반복 점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서면 민원으로 기록을 남겨 추후 조사 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비슷한 연락이 계속된다면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명의도용 우려 사건으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00
- 개인회생 인가 전 임의경매 별제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는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별도의 권리로 평가되므로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가진 임대차보증금 채권자는 별제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임의경매 진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한 것은 임의경매 신청의 근거가 회생채권이 아닌 담보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보정서에 정리해 제출하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담보물권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일반 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에서도 존속하고 회생계획의 영향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담보적 권리로 기능하며 회생절차의 금지명령 또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제한할 뿐 담보권 행사까지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법적 성질을 담보권 실행으로 특정하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정서에는 전세권 설정 사실, 임의경매 신청이 전세권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이라는 점, 회생채권에 기한 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적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의경매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법원이 요구한 소명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 절차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금지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별제권 행사 가능성 자체는 인정되나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매각허가나 배당 단계에서 법원이 일부 조율을 할 수 있어 향후 절차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와 우선변제권 관계를 정리해 배당요구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