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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카트로 인한 공원직원 갑질 및 사고시 민형사 책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도시공사 측이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 경험이 없는 고령 근로자에게 전동카트 운전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업무지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공사 안전관리 책임 부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운전강요 중단 및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동카트 운전은 명백히 ‘차량 운전’ 행위로서, 운전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 가능성을 높이는 위법한 지시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 내에서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구역을 주행하게 하는 것은 안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전동카트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한 근로자에게는 과실치상 등 형사책임이 형식상 인정될 수 있으나, 실질적 책임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시공사 측에 귀속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위험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에 반한 운전 강요 및 안전조치 미비 상황을 녹취, 공문, 근로계약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원 제기는 시청이나 노동청 산하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강요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공사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대우에 대한 추가 구제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근로조건 위반이 병합된 사안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면경고 및 책임예고서를 발송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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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내리는 잠정적 결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2주(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현재 계약 내용·해지 경위에 이견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이 36개월인지 60개월인지, 렌탈회사가 물건을 회수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강제집행(압류·급여차압)이 가능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법원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법원명 확인 후 ‘이의신청서’를 2주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십시오. 내용은 “계약기간 및 해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전액 납부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도로 간단히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이후 본안소송 단계에서 렌탈회사가 계약서·납부내역을 제출하게 되며, 귀하는 물건 반납 사실·통화 내용·요금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분할상환 합의도 가능합니다. 렌탈사에 연락해 “계약 해지 및 반환 사실을 감안한 조정”을 제안하면 법원 조정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기한 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서식과 작성 예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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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_(사유 : 합의에 의한 감액 계약)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감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감액계약이 단순히 기존 계약의 보증금만 조정된 형태라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반면, 감액계약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른 완전한 재계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행사권이 소멸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이후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 감액계약이 임대차기간을 새로 정하고 보증금·차임 등 주요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세금만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임대차의 연장으로 보아 갱신요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서면계약의 형식, 계약서 문구, 체결 경위 등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이 이미 갱신요구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거절사유가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액계약 당시 갱신권 포기 의사나 명확한 재계약 의사가 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 발생 시 문자·계약서 원본·통화녹음 등 증거를 통해 감액계약의 성격을 입증해야 하며,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 사실을 재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시도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절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므로 서류를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상 ‘갱신 합의’ 표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문자·녹취 등으로 본인의 갱신의사 통보 사실을 명확히 남겨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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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문제로 아랫집과의 싸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우수관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누수가 특정 세대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그 세대가 수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귀하가 자비로 전체 우수관 교체를 진행했다면, 관리주체에 비용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관리주체가 유지·보수를 책임집니다.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을 강요한 경우, 이는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랫집의 세탁기 설치가 우수관 근처에 위치하여 물누수나 결로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랫집의 불법 설치 여부는 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관리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가 공용시설 수리를 직접 진행했다면, 당시 공사 견적서·영수증·공문·관리사무소 답변 내용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주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이 세탁기를 불법 설치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장면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부분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행정기관 신고나 민사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랫집의 페인트 손상은 공용배관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가 책임질 사안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가 책임 회피를 지속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탁기 불법설치로 인한 문제는 행정기관 신고 후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법합니다. 개인 간의 언쟁을 피하고, 모든 연락 및 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 증거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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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상환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대신 갚으라 하겠다”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발언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보입니다. 폭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전채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는 취지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와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한 채권회수 의사표시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하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언행 수준을 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말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암시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범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정당한 법적 절차이므로 오히려 적법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을 반복했다면 모욕죄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협박으로 고소할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메시지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한 후 내용이 인격 모독 수준인지, 금전 요구 외 폭언이 있었는지를 변호인과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급명령이 실제로 신청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에 대해 이의신청 기한 2주 이내에 대응해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박 혐의로는 현실적 대응이 어렵지만, 불필요한 압박이나 욕설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으로 경고하거나 명예훼손·모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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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돈을 대출해서 남에게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버지께서 불륜상대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다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자필로 작성된 단순 문서라도 차용 사실과 금액, 변제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잠적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대여금 반환청구는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입증합니다. 차용증이 단순 자필 문서라도 서명과 날짜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이 불륜관계였다는 점은 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영향이 없지만, 배우자 재산을 무단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가족법상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별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금전거래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송은 통상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되며,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통상 수개월에서 1년 내 결론이 도출되며, 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급여·부동산·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직업이 있다면 급여압류가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버지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여 마련한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했다면, 채권 회수 실패 시 대출 상환 의무는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 지연 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조속한 법적 조치를 권합니다. 또한 향후 소송 대비를 위해 대여 경위와 상대방의 변제 거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 소송, 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금융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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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헛소문을 사실처럼 기재, 법적 조치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 징계위원회 문서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조직 질서 문란’ 등으로 기재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과정은 내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 내용이 외부로 유포되어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내부 인사기록에 한정된다면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상 인격권 침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징계문서라도 그 내용이 여러 구성원에게 공유되어 평판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내부 행정문서로 한정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허위기재가 인사평가나 승진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징계위원회 기록, 발언자, 문서 배포 범위를 확인하고,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할 경우, 허위 사실이 외부로 전파된 경로를 입증해야 하며, 사내 이메일·게시물·공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내부 절차 위반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징계문서의 표현이 단순한 평가적 판단인지, 허위 사실의 단정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입증 부담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허위성·공연성·비방 목적 요건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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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욕설, 비방, 사진 공유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이버불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개인을 지목해 비방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면서 조롱하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한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며,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명이 동일인을 조롱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공유하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닉네임이나 캡처 화면만으로도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에서의 반복적 괴롭힘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욕설 게시글, 캡처 화면, 댓글, 사진 공유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및 작성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아이디와 접속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불법적인 녹음이나 사적정보 유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사이버불링은 정신적 피해가 크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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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자동차’는 아니므로 면허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형사상 벌칙(범칙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2) 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면허를 요하지 않는 차종이므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단속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재범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에 적발된 경우 신분확인 후 범칙금 고지서가 발급되며, 단속 경위와 수치에 따라 현장 훈방이나 범칙금 부과로 종결됩니다. 무면허라는 사유로 추가 처벌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음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처분은 없으나 경찰에 단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동일 사유로 반복 적발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계형태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순 범칙행위로 보이지만 사고 시 민사책임이 상당하므로 음주 후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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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14세미만 미성년자 전처가법적대리인으로 사망신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권자는 가족·동거인·사망장소 관리인 등으로 규정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있는 경우, 그 친권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직접 사망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효이지만, 전처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가족관계등록법은 사망신고권자에 ‘사망자의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대리인으로서 행정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아닌 전처(즉, 친권자)가 직접 신고를 했다면 형식상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처가 친권자가 아니거나, 이미 친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몰래 신고했다면 이는 무권한신고에 해당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조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신고인, 신고일자, 첨부서류(사망진단서 제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전처로 명시되어 있고 친권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구청)에 사망신고무효신청 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망신고를 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가 전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친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단으로 가족정보를 조회하고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확보 후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담당자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정정·고소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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