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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아동 사망 사건의 간접적 경위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귀하가 보조교사로서 단독으로 등원 확인이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 다른 교사와의 대화가 있었고,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귀하가 어린이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했음에도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조교사는 보조적 지위로, 최종 등원확인 책임은 담임교사나 등원담당교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다른 교사의 발언에 따랐다면 독자적인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누락 부분은 향후 보충진술서로 정정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변호인 선임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본인의 역할, 당시 상황, 다른 교사와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CCTV 확인 전에는 임의진술을 최소화하고, 다른 교사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교사로서의 권한 한계, 업무분담표, 내부지침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업무분담체계와 당시 교사들의 인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진술정정서에는 “당시 대체교사 및 타 교사 발언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등원확인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조사 전 진술 연습과 자료 정리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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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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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경매 위험을 언급하며 임차인의 자진퇴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등기부상 권리변동이나 근저당 설정이 없다면 경매 위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허위사유를 제시해 압박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고, 실거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해치는 허위사실 제시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배 및 단열공사 비용 역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보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임대인의 발언과 경매 언급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실제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없다면 그 사유로 퇴거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보수비 중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증빙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계약기간 종료 전까지는 법적으로 퇴거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사하지 마십시오. 향후 임대인이 다시 허위로 압박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통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변동이 생기면 즉시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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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 중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별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거나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일부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 재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사용 방식과 관리 경위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로부터의 유산이나 단독 증여는 배우자의 협력 없이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생활자금, 부동산 구입비,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일부가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동생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비율이 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해당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로 단독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등기부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금융이체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자금 출처와 자금흐름표를 명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공동기여를 주장할 경우에는 사용처와 기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세밀히 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나 양육비가 별개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라도 혼인 중 증여를 가장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할비율 산정은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형성 경위를 종합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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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관계가 서면으로 남아 있고 입출금 내역과 송금 기록 일부가 존재하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주장이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탈퇴 자체는 증거능력에 치명적 결함이 되지 않으며 대화 캡처본과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원본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차용증은 강력한 증거이고 은행 거래내역과 카카오페이 내역, 현금 영수증 또는 영수증은 자금 이동을 입증하는 보완증거입니다. 상대의 계정 탈퇴나 일부 입금 누락은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됩니다.소송 및 집행 전략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승소판결을 확보하면 즉시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여 예금·급여 압류 등 실효적 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차용증 원본,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페이 내역, 통신기록, 영수증을 정리하시고 증거보전 신청으로 서버 보존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금융거래추적과 제삼자 증빙 확보를 병행하고 입증책임을 체계화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은 초기 대응과 집행력 확보에 유리하며 수임비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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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부상을 입은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계단이 미끄럽게 젖어 있었고 경고표지나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시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확보한 현장 사진, 공사 인부의 존재, 의사 소견서 등이 있다면 공무상 과실 또는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안은 시의 관리하에 있는 계단에서 안전표지 미설치, 배수조치 미비 등 관리상 과실이 문제됩니다. 다만 물을 뿌린 주체가 시의 계약업체인지, 시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시청 안전관리과 또는 토목과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공사 또는 청소 위탁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국가배상청구 전 손해배상 청구서를 시에 제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로는 사고 장소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이 필수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국가배상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 시 치료비 외에 통원비, 휴업손해,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공사 인부의 소속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위탁업체 계약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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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는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 확정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미지급 시 형사처벌 또는 감치명령 청구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법률상 명확히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간단하며, 서류 준비만 정확하다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를 위한 필수 부양의무로서, 민법상 부모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이 허용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원을 통한 채권추심도 가능하며, 판결문·조정조서 등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필요한 서류는 이혼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확정증명원, 상대방 인적사항, 미지급 내역을 증명할 계좌거래내역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미이행 시 감치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파악된다면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추심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의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 과세정보제출명령이나 재산조회신청으로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국가 대지급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이 정확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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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내용증명은 계약서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주소가 불명확하더라도 법적 통지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상 주소로 1통을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명확히 확인되고 그곳에서 우편 수령이 가능한 경우, 추가로 실제 거주지에도 병행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양쪽 발송 모두 보관증명과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향후 법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해지나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통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주소로의 통지가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로의 송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소 불명확 시 반송되더라도 발송사실이 입증되면 통지의무는 다한 것으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집을 비우고도 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지연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내용증명은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두 곳 모두로 발송하시고, 등기우편 영수증과 배달조회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반환이 지연될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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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의심되는데 윗집에서 협조를 안해주네요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윗세대의 협조 거부로 실질적 누수원 확인이 지연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협조 거부만으로 자동 해결되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적·증거적 조치를 병행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강제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공용부분 또는 윗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점유자·소유자 간 책임 범위와 하자담보·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상대의 임의적 거부가 계속되면 민사적 권리구제가 주된 경로이며, 법원은 감정·출입허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진·견적서·관리사무소 연락내역·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이미 보낸 내용증명 사본과 누수업체 의견서를 첨부해 재통보하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누수 확인 협조 공문을 요청하십시오. 협조 거부가 지속되면 감정신청(전문가 감정) 및 출입허가를 구하는 민사조치를 제기하고, 긴급성을 이유로 보전적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 전에는 임차인 동의 여부·현장 출입 문서화를 철저히 하시고, 관리사무소의 협조 미흡은 별도 책임추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절차적 준비가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장·감정신청서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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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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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업무방해죄에 대해 여쭙니다. 고소를 하려하는데 기소가 될수 있는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실관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청구를 제기해 공단 담당자와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단순 민원 제기 수준을 넘어 고의적 ‘업무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민사적 분쟁인지 형사적 위계행위인지 여부를 엄격히 구별하므로, 고의와 허위 인식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정도의 속임수를 말합니다. 피고소인이 경찰 진술에서 상계·합의를 인정하고도 이를 부정하며 공단을 기망했다면, 공단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지연시키고 허위자료 검토를 유발한 점에서 위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송치 및 기소 가능성은 피고소인의 허위 인식과 청구 의도, 공단의 실제 업무 지연 정도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이전 진술서, 청구 취소 시점, 공단 통화 녹취 등 객관자료를 제시하면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검찰은 반복적 분쟁, 허위성 명백, 고소인 피해 정도를 종합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고소인이 단순 민원권 행사를 주장할 경우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청구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공단 민원처리 내역과 대응 과정 기록, 학원 업무 차질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낮지만, 명확한 허위의식 입증이 관건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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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견. 보상을 원하지 않는 매매자와 분쟁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은 매매 후 은폐된 결로·곰팡이 하자가 발견된 경우로,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이 쟁점입니다.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로 가려져 있었고 도배 흔적이 있다면, 인지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본 사안의 결로·곰팡이는 구조적 원인이나 고질적 결함으로 추정될 경우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관리 소홀이라면 매수인의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분쟁 대응 전략먼저 곰팡이 발생 부위의 사진, 공사 견적서, 시공업자 의견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수선비 3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거부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되, 매도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은폐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매계약서 특약에 ‘현 상태 매매’ 등의 문구가 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은폐 의도가 있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 여부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필요 시 하자감정신청을 통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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