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트위터 팔로우 처벌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히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게시하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리트윗, 저장, 구매, 전송, 유료 결제, 직접 요청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리 검토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음란물 관련 범죄는 보통 제작, 배포, 판매, 전시, 전송, 소지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취득 등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 열람이나 팔로우는 고의와 실행 행위가 결합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성인 음란물의 경우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수사 현실과 사건화 가능성실무상 수사는 거래 기록, 결제 내역, 업로드·유포 로그, 적극적 참여 정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 팔로우나 시청만으로는 특정성과 입증 가능성이 낮아 수사 개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대부분 구매, 요청, 공유, 저장 등 명확한 행위가 확인될 때입니다.유의사항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경우에는 기준이 훨씬 엄격하여, 단순 소지나 취득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해당 계정 팔로우를 정리하고, 저장·전송·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질문과 같은 가정에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외국계 코인 사기 피해에 관해서 자문구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본 사안은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경로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수익 보장, 허위·과장된 사업 구조 설명, 실제 수익 미발생, 추가 투자 유도라는 전형적인 기망 구조가 확인되며, 다수 피해자와 증인 확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수사 개시 및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투자금 회수 역시 형사 절차와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할 경우 실질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전망사기죄는 기망행위, 이에 따른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손해 발생이 입증되면 성립합니다. 오년 수익 보장, 지속적 수입 가능, 라이선스 보유와 같은 표현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서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익 지급 없이 추가 투자만 권유한 점,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받은 점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이억 원으로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민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기망 구조와 자금 흐름이 확인될 경우 민사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판결 승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이므로, 상대방의 재산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계좌 이체 내역, 강의 내용, 홍보 자료, 다른 피해자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으나, 현 단계 자료만으로도 높게 평가됩니다.형사와 민사의 병행 및 재산 보전 전략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고,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 확보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형사 압박은 자발적 반환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공동 대응도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현실적인 조언과 절차 정리현재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증거 정리부터 시작해 형사 고소장 작성, 가압류 검토, 민사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문제의식과 자료를 갖추고 계시며, 포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유흥업소 법적인 문제 (퇴폐업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동료들이 이후 퇴폐업소에 출입하더라도 질문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동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거나, 출입을 주도·권유하는 등 가담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한 대화나 오해만으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귀가하신 상태라면 책임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힘듭니다.법리 검토형사책임은 고의와 실행 또는 방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장난스러운 발언이나 술자리 대화만으로는 범행의 고의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범이나 방조로 평가되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실질적 도움이나 의사연락이 필요합니다. 질문자처럼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가담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동행·비용·권유 여부의 중요성책임 판단에서 핵심은 실제 동행 여부, 비용 분담이나 결제, 적극적 권유 또는 예약·안내 등 구체적 행위의 존재입니다. 질문자는 유흥업소임을 인지한 후 술만 마시자고 제안했고, 결국 귀가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사후에 동료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추정이나 걱정만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향후 오해를 방지하려면 관련 대화 내역이 있다면 보존해 두시고, 동일한 상황에서는 분명한 거절 의사와 즉시 이탈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나 대응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경매시 급여 채권을 인정받기위한 서류 또는 방안이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료재단 병원이 급여 지급을 위해 차용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한 금전 대여만으로는 향후 경매나 파산 상황에서 급여 지급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지급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고 실제 급여로 집행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급여 채권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거나 담보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급여 직접 지급 방식의 법적 평가채권자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과의 차용 관계, 급여 대납의 법적 성격, 변제 충당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한 제삼자 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계약서에 급여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급여 대납분의 채권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급여수령확인서의 범위와 한계급여수령확인서는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모든 직원으로부터 개별 확인서를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재단 명의의 일괄 확인서만으로는 개별 급여 채권 소멸이나 대납 사실이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반발이 예상된다면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급여 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병행 확보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급여 지급 채권을 보호하려면 병원 재단을 상대로 한 채권양도, 급여 지급 목적의 특정 차용 계약, 또는 병원 보유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전용 계좌를 설정해 자금 흐름을 분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도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00
- 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거의 없었고 플래너의 응답 지연 등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웨딩박람회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은 충동적 계약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환불 불가 조항이 항상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민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를 이유로 환불을 전면 부인하려면, 실제로 어떤 용역이 제공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상담 준비나 형식적 연락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지 사유 판단 기준웨딩플래너 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계속적 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뢰관계가 훼손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반복적인 지연 응답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식 준비에 실질적 지장이 예상된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용 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문자나 이메일로 응답 지연 내역과 불만 사항을 정리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시고, 제공된 서비스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정산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문구와 자료 정리가 향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핵을 쓴 1대 주인과 현재 그 계정 주인이 일면식이 아예 없으면 현재 주인 수사가능성 유무 및 계정 중단시 수사대상에서 벗어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설명된 사정만으로는 계정을 양도받아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뿐인 현 소유자가 핵 사용 공범으로 수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직접 핵을 사용하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공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과거 핵 사용 이력이 있는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대상 성립 기준형법 및 정보통신 관련 범죄에서 공범 성립은 고의와 가담 행위가 핵심입니다. 접속 IP, 접속 시점, 사용 행태, 핵 프로그램 실행 흔적, 계정 간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핵 사용 시점과 현재 이용 시점이 상당 기간 분리되어 있고, 직접 사용 증거가 없으며, 계정 최초 사용자와의 인적·기술적 연결이 없다면 수사상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계정 사용 중단의 의미계정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수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위법 행위의 계속성이나 고의성을 부인하는 정황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중단 자체가 아니라, 핵 사용이나 부정 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나 선제적 자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을 받을 경우 계정 양도 경위, 정상 이용 사실, 핵 미사용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실제 수사 개시 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법위반 벌금에 관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합된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제 선고는 구형 범위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가 단순하고, 장애인 수급자 등 개인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건 내용과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 예단은 어렵습니다.벌금 수준 판단 기준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위조 문서의 사용 범위, 실제 금융 피해 발생 여부, 취득한 이익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을 정합니다. 사문서위조 자체는 형법상 중한 범죄이나, 실질 피해가 크지 않고 전자금융법 위반이 수단적 성격에 그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분납 및 납부 연기 가능성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수급자라는 점은 재산 상태와 생활 형편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선고 후 검찰청 집행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현재 단계에서의 대응아직 판결 선고 전이라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고 이후 벌금 액수가 확정되면 즉시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분납 또는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선고 전 별도로 금액을 확정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고소하기 전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소 예정 사실을 알리며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재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과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부당한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되 금전이나 특정 행위를 조건으로 강요하지 않는 선이라면 법적 문제 가능성은 낮습니다.협박 및 강요 성립 여부형법상 협박이나 강요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고소 가능성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선택권을 상대에게 두는 방식이라면 정당한 권리행사 범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빌미로 사과를 강제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암시하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녹음 및 영상 촬영의 적법성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영상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다툼이 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녹음은 증거로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편집이나 유포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역고소 가능성과 대응 유의점접촉 과정에서 감정적 표현이나 위압적 언행이 있으면 무고, 협박, 명예훼손 주장으로 역고소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나 중립적 제삼자를 통한 전달, 사실 중심의 표현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사과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절차를 대비해 증거 정리는 차분히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5.01명 평가00
- 폭행죄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팔을 잡아끈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법상 폭행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없고, 일시적·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그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매우 낮게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상황이며 추가 피해가 없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반드시 상처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을 잡아끄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경위, 전후 사정, 쌍방의 관계, 술에 취한 상태 등은 모두 판단 요소로 종합 고려됩니다.수사 절차 및 처분 가능성현재는 신고 접수 단계로 보이며, 경찰 출석 조사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고 폭행에 그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 대상이 되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으면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가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조사 시에는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되, 고의적·공격적 행위가 아니었고 대화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단정적 발언은 피하시고, 상대방에게 추가 접촉은 삼가셔야 합니다. 향후 조사 일정 통보를 받은 뒤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중증 장애아동 폭행 시 처벌 및 적절 합의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중증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명백한 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 중하게 평가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없다면 실형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금은 단순 신체 상해 여부가 아니라 장애 인지 상태, 공공장소에서의 행위, 정신적 후유증을 종합해 산정되어야 하며, 낮은 수준의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가해는 책임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 및 아동 보호 관련 법체계상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더라도 목격자, CCTV,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처벌 수위 및 합의 영향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가 일시적 외상에 그치지 않고 통학 거부, 공황 반응,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진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가해자가 장애 인지를 인정한 점 역시 중대한 가중 요소입니다.합의 전략 및 유의사항합의금은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향후 정신과 치료, 적응 회복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 조급히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과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시킨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는 재범 방지와 추가 접촉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