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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 단순 가공품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황태포, 껍질 제거 땅콩, 마른 미역처럼 이미 식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해 다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과물 소매점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는 않으며, 단순 가공 여부와 무관하게 소분 행위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신고 없이 반복·영업적으로 소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식품소분업 해당 여부의 기준식품위생 관련 법령상 식품소분업은 제조된 식품을 나누어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품목들은 원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조·탈각·손질 등 가공 공정을 거쳐 식품으로 유통되는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나누어 포장하면 소분업에 해당합니다. 매장에서 대면 판매용으로 즉석에서 덜어주는 경우와 달리, 일정 단위로 포장해 진열·판매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분 판매 시 필수 준수 사항식품소분업 신고 후에는 위생적인 작업 공간 확보, 이물 혼입 방지, 청결한 보관·포장 설비 구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분 제품에는 식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보관방법, 소분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제조사의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원제품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실무적 유의사항소분 범위가 잦거나 품목이 늘어날수록 위생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청과물 소매업과 병행하는 경우 업종 추가 신고 여부, 작업 공간 분리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사전 문의해 영업 형태를 설명하고 신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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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사실확인서는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제출 시기와 절차취득자금사실확인서는 주택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고,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나 소명 요구가 오며, 그때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에 실제로 이사를 마친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취득 시점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미리 준비하거나 자진 제출하는 경우세무서에서 아직 요청이 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 금액이 크거나, 자금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소명 요청에 대비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요청이 온 뒤 급하게 준비하면 증빙이 누락되거나 설명이 꼬여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작성은 혼자 가능하지만 주의 필요취득자금사실확인서 자체는 본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식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 차용, 금융기관 대출, 자기자금 등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항목별로 객관적 증빙과 논리적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금은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세무서 또는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세무서 직원이 작성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제출 전 상담을 통해 보완 방향을 안내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작성된 확인서는 추후 증여세 추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고 자금 흐름이 복잡하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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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신음 소리가 나는 영상과, 글(텍스트)도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행위 묘사는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글·텍스트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 인물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질문처럼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음성만 있는 유튜브 영상 역시 제작·유포 단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시청자에게까지 책임이 확장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가상 미성년자 성적 표현의 법리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은 실제 아동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포함해 규율합니다. 판례와 수사 실무는 텍스트, 소설, 설정 자료 등 형식과 무관하게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구체적·노골적으로 묘사하면 위법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상 인물 텍스트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표현 내용과 수위에 따라 불법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적 묘사가 아닌 연애·감정 표현 수준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음성만 있는 성행위 영상의 경우화면에 인물 형상이 없더라도 성행위 음성, 신음, 성적 대사가 중심인 콘텐츠는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나 유포자는 플랫폼 약관 위반 또는 형사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음성의 주체가 미성년자라면 제작·유포자는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청자는 음성만으로 실제 나이를 알 수 없고, 취득·소지의 고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성인이더라도 음성 음란물의 제작·유포는 문제 될 수 있으나, 시청 자체는 통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실무상 유의사항요약하면 제작·유포는 엄격히 규제되지만, 질문처럼 단순 시청만 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적 표현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접근·저장·공유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튜브에 남아 있는 영상은 형사 적법성과 별개로 플랫폼의 내부 기준과 집행 한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해당 콘텐츠를 시청·구독하지 않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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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분리되어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인 경우, 일부 복지 제도는 사실상 한부모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원 가능 여부는 제도별 요건과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은 “이혼 확정 후 가능”이라는 설명은 일부 급여에 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사실상 한부모 인정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혼인관계 종료가 원칙이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 보호, 접근금지, 보호시설 이용,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한부모로 인정되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복지 영역에서는 혼인관계 존부보다 실제 양육과 보호 상태가 중시됩니다.소송 중 가능한 주요 지원이혼 소송 중이라도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아동 관련 급여 일부, 의료·교육비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단독 양육 중임이 확인되면 일부 지자체 자체 지원이나 사회서비스 연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등 정기 급여는 통상 이혼 확정 또는 법원의 양육자 지정 이후에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방법현재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 진행 사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 경위, 자녀 단독 양육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도별로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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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공고문 재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경과를 종합하면, 감사가 재심의 신청 전에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본 사안의 재심의 신청 자체가 억지나 무리로 보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경쟁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 범주에 해당합니다.재심의 신청 전 법리 검토의 필요성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집행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재심의 신청 전 관련 법령과 선정지침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한경쟁입찰 요건, 사전 교섭 또는 우선협상 유사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정리한 뒤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감사의 직무 범위에 부합합니다.재심의 사유의 법리적 타당성사전 시안 제공, 특정 공법 보유 업체만 참여 가능하도록 한 초안, 과도한 자본금 하한 설정은 개별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고, 이를 종합하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로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금지하는 협의 선정 또는 과도한 제한 논점과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재심의 신청 사유는 법리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실무적 의견결론적으로 본 재심의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입찰 조건 설정, 사전 자료 수령 여부, 의사결정 경과를 회의록과 공지로 명확히 남겨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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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계약서 층수 불일치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일층, 지상 이층 건물인데 임대차계약서에 호수가 삼백이호로 기재된 경우, 이는 법적 층수와 관리·표시상 호수 개념을 혼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대한 착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호실이 건축물대장상 이층에 해당하는지,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층수 및 호수 표기의 법리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적 장부로, 지하 일층·지상 이층까지만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삼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층을 삼층으로 호칭하거나 이백호, 삼백호 등으로 관리상 번호를 붙이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관행일 뿐 법적 층수와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가계약 해지와 공인중개사의 책임층수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의 주거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서류상 층수 불일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특약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면, 가계약 해지 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상 과실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중개사의 설명 문자나 메신저 내역을 모두 보존하시고, 해당 호실이 건축물대장상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일치가 확인된다면 가계약 해지는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개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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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대질 심문을 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질 심문 과정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수사가 부당하거나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상 피의자가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고, 진술이 반복적으로 번복되었으며, 고소 사실을 허위로 주장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은 오히려 사기 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입니다. 피해자인 친구분의 대응 방식은 실무적으로도 적절했다고 보입니다.법리 및 수사 절차에 대한 설명사기 사건에서 핵심은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관이 “투자하다 보면 손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의자 주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응을 살피기 위한 절차적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 심문은 진술의 일관성, 태도, 즉답 여부를 관찰하는 자리이므로 외형상 가볍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친구분 사건의 실질적 쟁점피의자가 이자 약속을 전제로 금원을 수령했고,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자백 정황입니다. 또한 진술 번복, 허위 고소 주장, 중간 개입 발언 등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기록됩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증거 제출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와 진술 조서는 이후 판단에 반영됩니다.현실적인 조언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관 태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일관된 진술 유지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사건 병합이나 추가 고소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친구분과 질문자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응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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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지급 사기 의심, 대처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문자 내용은 법률적 근거가 빈약한 전형적인 압박·협박성 대응으로 보이며, 질문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이체를 거부하고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절도·횡령 주장이나 통장 압류 운운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거나 실질적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횡령은 적법하게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 의사로 처분해야 성립합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코인을 “선지급”했다 주장하더라도, 질문자가 즉시 중단 의사를 밝히고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 주장의 친고죄 언급, 구상권 청구 절차, 이행권고결정 설명 등은 법률 개념을 혼합·왜곡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낮습니다.상대방 문자에 대한 평가법무팀 명의 사용, 조문 나열, 형사·민사 병행 압박은 실제 소송을 전제로 하기보다 공포를 유발해 이체를 유도하려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이런 유형은 실제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락을 지속할수록 추가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해나 강제 집행은 법적 절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권장 대응 방법추가 연락에는 응답하지 말고, 이미 밝힌 중단 및 반환 의사를 유지하시되 자발적 연락을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재차 협박성 연락이 오면 협박·강요로 추가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실제로 법원 서류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이체나 추가 조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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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우 처벌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히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게시하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리트윗, 저장, 구매, 전송, 유료 결제, 직접 요청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리 검토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음란물 관련 범죄는 보통 제작, 배포, 판매, 전시, 전송, 소지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취득 등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 열람이나 팔로우는 고의와 실행 행위가 결합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성인 음란물의 경우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수사 현실과 사건화 가능성실무상 수사는 거래 기록, 결제 내역, 업로드·유포 로그, 적극적 참여 정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 팔로우나 시청만으로는 특정성과 입증 가능성이 낮아 수사 개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대부분 구매, 요청, 공유, 저장 등 명확한 행위가 확인될 때입니다.유의사항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경우에는 기준이 훨씬 엄격하여, 단순 소지나 취득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해당 계정 팔로우를 정리하고, 저장·전송·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질문과 같은 가정에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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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코인 사기 피해에 관해서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본 사안은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경로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수익 보장, 허위·과장된 사업 구조 설명, 실제 수익 미발생, 추가 투자 유도라는 전형적인 기망 구조가 확인되며, 다수 피해자와 증인 확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수사 개시 및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투자금 회수 역시 형사 절차와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할 경우 실질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전망사기죄는 기망행위, 이에 따른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손해 발생이 입증되면 성립합니다. 오년 수익 보장, 지속적 수입 가능, 라이선스 보유와 같은 표현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서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익 지급 없이 추가 투자만 권유한 점,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받은 점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이억 원으로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민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기망 구조와 자금 흐름이 확인될 경우 민사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판결 승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이므로, 상대방의 재산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계좌 이체 내역, 강의 내용, 홍보 자료, 다른 피해자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으나, 현 단계 자료만으로도 높게 평가됩니다.형사와 민사의 병행 및 재산 보전 전략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고,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 확보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형사 압박은 자발적 반환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공동 대응도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현실적인 조언과 절차 정리현재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증거 정리부터 시작해 형사 고소장 작성, 가압류 검토, 민사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문제의식과 자료를 갖추고 계시며, 포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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