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회생 문의합니다. (자영업자 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재산·부채 구조상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시세가 대출금과 유사해 회생재산에 포함되되, 실질적 청산가치는 거의 ‘0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럭은 생업용임이 명백하므로 별제권 인정이 유력하며, 회생 과정에서 처분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생활필수 재산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매각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회생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을 포함하지만, 담보부채가 시세에 근접한 부동산은 ‘청산가치 0’으로 산정됩니다. 즉, 오피스텔은 경매절차 병행 없이 회생재산으로 포함하되 변제재원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트럭은 「채무자회생법」상 생업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으로 별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회생 외 채무로 분리 관리됩니다. 임대차 재계약은 회생 개시 전 처리해야 금융거래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생신청은 임대차 재계약 후 1~2주 내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채무금액 대비 소득이 명확하고 연체가 없기 때문에 개시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생 전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피하기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 직후에는 신규대출 및 보증 연장이 제한됩니다. 오피스텔은 경매진행 중이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동중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소득증빙(세금계산서·통장내역), 차량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법률 / 회생·파산25.11.065.01명 평가00
- 구청의 소극행정 제 감사실의 제식구 감싸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님의 사례는 분명 행정기관의 직무태만 내지 소극행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 모두 거리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행정청과 경찰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이 반복적인 민원에도 현장점검 없이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은 행정적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감사청구·행정심판·시민감사청구 절차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리 검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며, 관리·단속이 미흡할 경우 주민은 주민감사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연명 또는 환경단체를 통한 청구로 가능하며, 시·도 감사위원회가 구청을 감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종결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충분한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한 위법한 절차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구청 감사담당관의 처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시 감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부패·소극행정 신고)로 직접 접수하십시오. 온라인 ‘국민신문고 → 부패·공익신고 → 소극행정 신고’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구청장의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시민감사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 앞 1인 시위는 신고 없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언론 제보는 구청의 행정소극을 공론화하는 현실적 수단이며, 특히 지역 언론(○○일보, ○○뉴스 등)을 통한 제보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환경부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에 민원 이관을 요청하면 상급기관에서 직접 점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또는 권익위 신고가 가장 공식적이고 실효적인 절차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600
- 미성년자 계약 철회와 취소여부 묻는 권리에 대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두 사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의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권리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가 아닌) 계약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번 사례는 ‘성년자인 척 위조한 경우’로, 법이 보호하려는 미성년자의 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의칙상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사례의 ‘용돈 범위 내 계약’은 반대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추정되는 확정적 유효 계약으로 보아 역시 두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완화하기 위해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거나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유동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촉구권이나 미성년자의 철회권 모두 작동하지 않습니다. 1번의 경우 미성년자 스스로 기망·위조행위를 했으므로 신의칙상 보호가 배제되며, 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확정됩니다. 2번은 ‘일상가사 내 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미성년자의 위조행위가 명백하다면 상대방은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미성년자 보호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측은 위조가 강요된 상황이거나 거래상 불공정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제한적 구제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핵심은 계약의 ‘유동적 효력 여부’입니다. 확정적 유효 또는 무효가 되면 미성년자 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모두 원칙적으로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11.065.01명 평가00
- 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기망으로 인해 동의가 왜곡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나이 속임이 없었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정도로 본질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B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관계했다”라고 직접 진술한 녹음이나 대화가 존재한다면, B의 성적 동의가 A의 나이에 의해서가 아닌 외적 호감에 기초했음을 시사하므로, ‘나이에 의한 위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위계에 의한 간음은 형법상 ‘기망이나 권세 남용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성인 A가 자신을 미성년으로 속였다 하더라도, 그 허위 나이 정보가 B의 성적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B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간음’의 보호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쌍방 간 자발적 관계가 입증되면 처벌은 어려워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수사 단계로 이어질 경우, A는 ‘나이에 대한 기망이 관계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B의 녹음, 문자, SNS 대화 등에서 관계의 동기가 나이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특히 A의 나이 속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B가 자발적으로 연락을 유지했거나 재접촉이 있었다면, 위계의 영향력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해당 사안은 미성년자 보호 법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충돌이 핵심이므로, 진술 과정에서 나이를 속인 이유와 구체적 대화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심리적 지위 차이’도 함께 고려하므로, A와 B 간 연령·관계·대화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065.01명 평가00
- 버스기사인데 승객이 전치 3주 이상이라고 체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건에 기초한 행정상의 교통체험교육 의무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을 받을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찰·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판결 결과가 반영되기 전까지는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운전면허 벌점 및 교통체험교육 통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근거가 된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이 무효가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에 무죄 판결문을 송부받아 면허기록을 정정해야 하지만, 실제 반영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 체험교육이 예약되어 있다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 교육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먼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무죄판결문 등본을 제출하고 ‘운전면허 벌점 및 교육 이행 유예 요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이어 도로교통공단 체험교육 담당부서(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전화해 판결문 사본과 경찰서 접수증을 이메일로 송부하면, 시스템 반영 전이라도 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전산이 갱신되면 교육 예약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급적 판결확정일과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원 판결문 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무죄 통보서만으로는 내부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정 완료 전까지는 무단 불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과 도로교통공단 양측에 연락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행정 오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600
-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죄는 증거가 CCTV나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증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모욕의 사실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인의 신빙성·일관성·관계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발언 시점·장소·상황이 명확히 특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2~3개월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진술 신빙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이를 보조증거 없이 단독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보복고소와 고소의 차이보복고소란 기존 사건에 대한 반발이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제기된 고소를 말하며, 형식상 일반 고소와 동일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의 동기와 시점을 고려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귀하를 고소한 뒤 일정 기간 후 맞대응 성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보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양측 진술의 구체성을 비교합니다.뒷담화와 욕설의 구분“짜증난다”와 같은 표현은 사회통념상 비난의 의도는 있으나, 인격적 가치나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뒷담화라도 ‘비속어·경멸·비하 발언’이 없었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있던 증인을 확보했다면, 상대의 왜곡 진술이 있더라도 진술 충돌 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600
-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자기 또는 일정한 친족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외의 사유, 예를 들어 불리하거나 말하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정당한 증언거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증언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나 구인·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친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의 연장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반면 단순히 피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증언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에서 증언거부 의사를 밝힐 때는 “증언으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사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증언거부권이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언을 강제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증언거부죄(형사소송법상 법정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감치명령으로 즉시 구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인이 법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과태료·감치·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거쳐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피고인인 경우, 법원에서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은 뒤 행사하면 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0600
- 롤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접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발언은 단순한 게임 내 비난을 넘어, 특정 성별을 비하하고 귀하를 성적 대상으로 조롱한 성희롱적 모욕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모텔 가겠다”, “보답해야 한다” 등은 명백히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임을 전제로 한 조롱 발언이 반복된 점에서, 성적 수치심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은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모욕 행위를 가중 처벌합니다. 발언자가 귀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게임 닉네임과 대화맥락으로 타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여성 일반에 대한 비하 발언이 반복된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팅 기록이 없더라도, 게임 회사(라이엇게임즈)는 일정 기간 동안 채팅 로그를 서버에 보관하므로, 게임사 신고 및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경기 날짜·시간·모드·상대 닉네임을 기재한 채팅로그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 요청 시 증거로 확보됩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목격자 진술은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 ‘성적 모욕 및 여성혐오 발언으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 게임사 신고와 동시에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정식 접수하십시오.나. 채팅 캡처가 없더라도 피해 일시, 발언 내용, 닉네임, 증인 진술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다. 반복적·지속적 조롱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괴롭힘 행위로 병합 가능성도 있습니다.피해 사실을 정리해 고소장 초안을 준비한 후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수사 절차가 훨씬 신속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0600
- 집주인 무대응 및 관리의무 불이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주인이 관리 의무를 장기간 방기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민사소송 외에도 행정기관의 점검·지도 요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 공용부분 청결, 악취, 환기 문제 등은 주택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에 따라 구청의 주택과·건축과·환경위생과에서 현장 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점검 요청은 법적 절차보다 신속하고, 공문 발송으로 집주인에게 실질적 경고 효과를 줍니다.법리 검토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위생적 관리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은 악취 및 환기불량이 발생한 경우 구청 환경위생과가 시정명령이나 지도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관리비를 받고도 청소나 환기시설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 내지 관리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행정 대응 전략가. 거주지 관할 구청 주택과(건축과) 또는 환경위생과에 민원 제기하십시오.나. 민원 내용은 “공용부분 청결 미이행·악취 역류·관리비 부당징수 의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다. 민원 접수 시 현장점검 요청을 명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 후, 집주인에게 행정지도 공문 또는 시정 권고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행 신고하면 기록이 남아 행정기관이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비 내역을 문자나 통장내역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악취·곰팡이·청소 불이행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행정지도에도 불응한다면, 이후 관리비 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도 병행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답답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심업체 의뢰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업체는 변호사법·신용정보법에 따라 ‘합법적 추심 권한’을 가진 정식 신용정보회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사설 업체나 무자격 중개인을 통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 기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거쳐도 소재 불명일 경우, 법원은 추가 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종료됩니다. 다만 확정판결은 10년간 유효하므로, 피고 재산이 추후 확인되면 언제든 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예: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정보 등)는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받아 합법적으로 재산조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심업체 선정 시 ①금융위원회 등록 신용정보회사인지, ②성공보수율 및 선급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③법률대리인이 동반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업체의 등록번호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불법 추심 행위(협박·압박·명예훼손)를 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의뢰 후에는 사건번호·판결문·채무자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수령 주기를 명확히 설정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병행 가능한 방법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거나, 국세청·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한 재산조회(급여·퇴직금 압류 가능)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피고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재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문과 송달증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