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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및 협동조합 병행설립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영리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을 동일한 인원으로 병행 설립·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상호 배타적 제한은 없으며, 각각의 설립 목적과 운영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 동일성만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 운영에서 목적 혼동이나 수익 귀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비영리 사단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전제로 하며, 잉여금의 분배가 제한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익 활동이 허용됩니다. 동일인이 발기인·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 법인의 자산이나 인력이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에 무상 또는 우회 제공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운영 구조 설계두 법인은 회계, 자산, 인사,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협동조합의 수익사업 간 거래가 있다면 계약 관계와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고, 상호 지원이 아닌 독립 운영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관에도 역할 분담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감독청, 세무 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운영 실태가 중요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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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집의 운영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폭행한 경우에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술집 운영자에게 술값 지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가 중심적으로 문제됩니다. 이는 이미 절도로 재물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물 확보나 체포 면탈을 위한 폭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강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준강도는 절도가 먼저 성립하고, 그 이후 재물의 점유를 유지하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술을 제공받은 행위는 대금 채무 관계에 기초한 거래로 평가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행사한 폭행은 절도 후 폭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도 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성립 가능한 범죄폭행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술을 제공받았다면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면 업무방해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범죄 성립은 폭행의 정도와 경위, 사전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과 형사 책임은 구별되어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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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진행중에 집이 경매로 낙찰자가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파산 진행 중 경매로 낙찰자가 정해졌더라도, 잔존 가구·가전의 처리는 임의로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동산은 채무자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인도 시점 이전에 반출하거나 보관·처분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남겨두면 점유침탈·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낙찰은 토지·건물에 한정되며, 동산은 별개입니다. 명도 전까지 채무자는 동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나, 인도 후 무단 잔존은 낙찰자의 보관의무·처분권 다툼을 야기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재인 지시가 우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낙찰자와 서면으로 반출 기한을 정하고, 불가 시 임시보관 장소·기간·비용 부담을 합의하십시오. 관재인에게 현황을 알리고 동산 포기 또는 처분 허가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목록화로 분쟁을 예방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인도 전 잔존 동산에 대한 합의서 없이 이사하지 마시고, 관재인 승인 없는 처분은 피하십시오. 복지·지자체 긴급주거·이사 지원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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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빚 탕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보증금 손실과 잔존 전세대출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실질적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LH 매입 전제 경매로 회수되는 금액이 제한적이라면, 남는 대출금은 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상환액이 소득과 재산 범위 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와 불가항력성이 소명되면 인가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 실행 후 남는 채무가 일반 회생채권으로 전환됩니다. LH 매입으로 감정가 상당액이 회수되면 그 금액은 변제재원에 반영되고, 잔존 채무는 가용소득 기준으로 분할변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은 변제계획의 상당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가족차용금도 입증되면 채권으로 포함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매·LH 매입 진행 현황, 감정평가서, 배당예상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자료를 확보해 회생신청 시 함께 제출하십시오. 은행 대출의 담보 실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확정해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생 신청 전 추가 차입이나 임의 변제는 피하고, 소득·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십시오. 절차 병행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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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금 받을돈이 있는대 영수증서명 하면서 받았는대 그것이 사기라 영수증 자필서명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필서명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은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조적으로 입증할 뿐,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사로 돈을 편취했다는 점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린 핵심 이유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분쟁과 달리, 금원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필서명 영수증은 수령 사실이나 약정 존재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 시점의 기망 의사나 허위 설명을 바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영수증 외에 문자, 통화녹음, 메신저 대화, 반복적인 거짓 설명, 사용처 허위 진술 등 기망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받을 당시의 발언과 이후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에서 불기소가 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금전거래 시 목적, 기한, 조건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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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갱신권 1년만 연장하고 1년 더 요구시 거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연장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연장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문자로 일 년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갱신권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다시 일 년을 더 요구하거나 이사비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일회 행사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기간을 합의로 단축한 경우, 그 합의가 명확히 입증되면 임차인은 추가 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명확하거나 임차인이 갱신권을 전부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자 내용, 중개업소 통화 기록 등 일 년만 연장하기로 한 합의의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이나 실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이사비용 요구는 협상사항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명도소송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통지하고, 가능하면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선택사항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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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적정선 질문드립니다. 정말 도움 좀 주십시오.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단순 시비를 넘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과 반복적 비아냥·인격 모독이 결합된 경우로 평가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이마를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다수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모욕적 발언을 한 정황은 모욕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경과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고, 모욕은 공연성과 인격적 가치 훼손이 핵심입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현장 목격자, 당시 신고 경위, 경찰 진술, 사진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가 아닌 폭행·모욕에 그칠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실손배상보다는 형사절차 종결을 전제로 한 위자료 성격이 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금 적정선은 지역·사안별 편차가 있으나, 폭행+모욕 병합 사안에서 통상 수십만 원대 후반에서 수백만 원 초반이 현실적 범위입니다. 상대가 적극 사과 없이 회피했다는 점, 공개 장소에서의 모욕, 이후 연락 시도 정황을 근거로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경위님을 통해 진행하고, 사과문과 재발방지 약정 포함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검찰 단계에서 처벌 의사서,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상담 기록이나 주변 진술을 보강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 요구는 합의 결렬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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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실 고지로인한 협박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형사보다는 민사상 분쟁 또는 불완전·허위 고지 문제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체료 발생을 전제로 한 통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위력에 의한 의사 압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통상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적 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채무 발생을 통지한 정도는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여부, 해제권 유보 조항, 중도금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또는 기망에 해당할 수는 있으며, 이는 민법상 계약 무효·해제 또는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영역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계약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해제 조항, 자필서명 범위, 중도금 약정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으로 채무 부존재 및 부당한 연체료 청구 중단을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형사 고소는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민사적 정리가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양사무실의 반복적 연락이나 허위 채무 고지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분쟁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 여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협박죄로 단정하기보다는 계약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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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걱정이 크실 상황이라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대방 행위의 법적 평가말씀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숙소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가의 팔십 퍼센트로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뒤 차단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 내역, 채팅 기록, 차단 정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대신 숙소 결제’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상대방이 실제로 숙소를 정상 결제해주었다면 약관 위반이나 민사 문제는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즉 “대리 결제”를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더구나 실제 예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법성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형사 책임 여부현재 사실관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사유는 없습니다.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려면 상대방의 범행 의도를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성인 여부도 이 사안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법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중고앱 게시글 캡처, 대화 전체 캡처, 입금 영수증, 상대 계좌 정보입니다. 금액이 삼십만 원이라도 형사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송치 전후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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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한 집화 전 도난으로 보기 어렵고, 택배기사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외부 보관이 이루어진 점에서 택배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일부 인용 가능성이 있으며, 소액사건심판에서도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승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택배표준약관상 책임 개시는 원칙적으로 집화 이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전제된 경우를 상정한 일반 규범입니다. 본 사안처럼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지시에 의해 특정 장소에 물품을 두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 개시 또는 최소한 신뢰보호에 따른 주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실책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거 시간 고지 없이 외부 보관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험을 현실화시킨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쟁점별 판단 가능성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는 문 앞 보관 지시는 택배사의 업무 과정에 포함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집화 이전이라 하더라도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지시 유발형 보관이라는 점은 면책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기계적 적용보다 구체적 사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배상 또는 조정 권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기사의 문자 내용, 반품 접수 경위, 수거 시간 미고지 사실을 중심으로 택배사의 과실을 구조화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불성립 시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과실책임을 다투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므로 단정은 곤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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