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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때문에 cctv 장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질문 사안은 단순 언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물리적 밀침이 확인된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나. 아파트 단지 CCTV는 개인이 임의로 열람하기 어렵지만, 수사 절차를 통하면 합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다. 현재 단계에서는 개인이 직접 확보하려 하기보다 형사 절차를 통해 증거를 남기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CCTV 확보의 법적 구조가. 아파트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주체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나. 다만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리사무소는 영상 제공이 가능합니다.다. 따라서 개인 열람 거절은 위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응입니다.실무적 확보 방법가.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CCTV 영상의 존재, 위치,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하십시오.나. 고소장에 증거보전 필요성을 명시하면 경찰이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영상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다.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므로, 빠른 고소 및 요청이 중요합니다.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가. 관리사무소에 비공식 요청이나 개인 촬영 요구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나. 본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주된 유형력 행사는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다. CCTV 외에도 목격자 진술, 현장 통화 녹취 등 보조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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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 정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과실로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치 이 주 진단만으로 사백만 원 합의금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나. 폭행의 고의가 없고, 우발적 사고에 가까운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실제 손해 범위로 제한됩니다.다. 무리한 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법적 절차로 가더라도 과도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형사 절차 대응 방향가. 폭행죄는 고의가 핵심인데, 단순 과실로 인한 넘어짐은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나. 이미 조사에서 사고 경위와 사과 사실을 진술하셨다면, 추가로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사정도 수사기관에서 참고 요소가 됩니다.민사 손해배상 범위가. 민사에서는 치료비, 실제 통원비, 필요하다면 소액의 위자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나. 전치 이 주, 통원치료 수준에서 사백만 원 배상은 통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납니다.다. 이미 제시한 치료비 오십만 원은 오히려 성실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가. 추가 합의 제안은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되 금액 인상 압박에는 응하지 마십시오.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므로 감정적 대응은 불필요합니다.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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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신비밀보호법의 기준은 녹음 주체가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대화 당사자인 a가 직접 자신의 통화나 대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반면 제삼자인 c가 관여하여 통신을 취득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a의 동의만 받아 c가 개입해 녹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통신의 취득을 금지합니다. 당사자 녹음은 통신의 취득 주체가 당사자이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제삼자가 장치 설치, 실시간 청취, 원격 수집 등으로 통신을 취득하면, 일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동의의 범위는 당사자 본인의 행위에 한정됩니다.구체적 유형별 판단c가 녹음기를 숨겨두거나 서버·앱을 통해 a와 b의 대화를 수집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반대로 c가 a에게 “b와의 대화를 네가 직접 녹음하라”고 요청하고, 실제 녹음·보관·제어를 a가 수행한다면 적법합니다. 다만 c가 기술적으로 관여해 통신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면 위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활용 범위대화 당사자 녹음이라도 녹음 이후의 사용은 별도 문제입니다. 편집·공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포괄적 감청, 업무용 회선의 상시 녹음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제한됩니다.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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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100

부당해고 임금보상 미지급 형사처벌(민사소송후 계속 미지급 상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금전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구별되어 노동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실무 입장입니다. 다만 실질 대표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 강제집행 면탈 정황, 허위 주장으로 재판을 지연한 사정이 결합될 경우 형사 고발 여지는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미지급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합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보상은 행정적 구제수단으로서 임금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판결이 확정되어도 불이행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은 고의와 구체적 행위 입증이 필수이며, 단순 무자력이나 미이행만으로는 성립이 곤란합니다. 실질 대표가 사용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은 민사에서 인정 가능하나 형사 확장은 엄격합니다.형사 고발 가능성 및 한계개인 고발은 가능하나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산 은닉, 차명 사용, 허위 서면 제출 등 구체적 집행면탈 행위가 객관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도피나 불출석은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은 증거 확보 전제의 보조 수단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실질적 대응 전략민사 집행을 중심으로 제삼자 채권 추심, 실질 대표에 대한 사용자성 추가 주장, 차명 재산 추적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과 집행 시도 기록을 정리해 집행면탈 정황을 선별하시고, 형사 고발은 선별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사건 수임 여부는 기록 검토 후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 자료가 없으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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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민사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서의 재물손괴가 인정되고, 자백 취지의 녹음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나. 합의가 결렬된 이상 수리비 전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다. 수리비를 선지급하지 못하는 사정 자체가 청구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휴업손해 관련 판단가. 휴업손해는 실제로 수익 활동에 사용되던 차량이 손괴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인정됩니다.나. 배달 목적 구매 사실, 첫 근무 이력, 현재 지인 바이크를 대여해 운행 중이라는 사정은 휴업손해 주장에 유리한 요소입니다.다. 다만 소득 발생의 계속성과 입증자료가 중요하므로, 배달 플랫폼 가입 내역, 운행 기록, 수익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응가. 민사에서는 실제 수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손괴 당시의 합리적인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부득이하게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정상 수리비와 매각가의 차액 손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다. 보험료 등 부대 비용 역시 손해 확대 사정으로 함께 주장 가능합니다.가해자 인적사항 확보 방법가. 차량번호와 연락처, 거주 건물 주소만으로도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나. 형사 사건이 병행 중이라면 수사기록을 통해 인적사항 열람이 가능합니다.다. 민사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추가 정보 확보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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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나. 특정 피해자가 지목되지 않았고,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이나 직접적 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 다만 부적절한 음성 송출 자체는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 행동은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의 음란한 말을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나. 질문 사안은 게임 내 불특정 다수에게 유튜브 음성을 재생한 것이고, 특정인을 향한 성적 요구나 직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 모욕죄 역시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전제되는데, 가상 캐릭터 대사 인용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수사 가능성과 미성년자 영향가. 실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입건이나 강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나.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적 지도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며, 단발성 장난 표현은 선도 조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부모에게 즉시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대응 방법가. 추가 게시나 해명 시도, 상대방 접촉은 모두 중단하십시오.나. 당시 채팅 전체 맥락과 특정 대상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한 불안보다 재발 방지와 신중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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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입증및 무고죄 고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현재 사실관계가 객관 자료와 일관되게 부합하고,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나.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어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운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수사 대응의 기본 원칙가. 경찰 조사 전까지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피하고, 모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나. 오픈카톡 대화, 술집 및 숙박업소 CCTV, 결제 내역, 숙박 후 아침 상황 등은 자발적 동행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 상대방의 사후 신고 시점과 동기 역시 신빙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녹음 영상의 증거 제출 여부가. 화면이 촬영되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경우라도 상대방 동의 없는 성관계 중 녹음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나. 다만 방어권 행사 목적의 증거 제출은 위법성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어, 무조건 제출하기보다는 전체 수사 흐름과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다. 내용상 강제성 부인에 도움이 되더라도 단독 제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무고죄 고소 가능성가. 무혐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나. 단순 무혐의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결과와 기록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 현재 단계에서는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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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후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조회 결과 실익 있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집행 절차는 여기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압박 수단이 존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나, 그 외에도 재산은닉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사건 자체는 집행 절차의 한 단계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회수 없이 사실상 종료 상태로 남게 됩니다.법리 검토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현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재산이 없다는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채권 관계 등 다른 재산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고의 은닉이나 명의신탁 정황이 있다면 추가 집행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채무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가로 부동산·자동차·임대차 관계에 대한 별도 조회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나 제3채무자 진술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 신청이나 재산명시 불출석·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준비와 병행해 지속적인 압박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산조회 사건은 별도의 종료 결정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음 집행을 선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체됩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집행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의 생활 반경과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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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또는 주택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탁실에 오수관이 존재함에도 세탁기 오염수를 우수관에 연결해 배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상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적인 역류·동파·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관리 책임 또한 문제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소극적 대응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점검·시정 요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하수도법은 생활오수와 빗물의 분리 처리를 전제로 하며, 오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하는 설치·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배관 구조가 법령 기준에 반하거나 불법 변경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위반일 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관할 구청 하수도과 또는 환경위생 부서에 불법 배출 구조에 대한 신고와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피해, 동파·역류 발생 경위, 침수 사진과 수리 내역, 관리사무소와의 민원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전 침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개별 세대의 불법 연결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는 전수 점검 및 계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 민원과 병행해 내용증명으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유효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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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이후 개시결정까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보정권고 제출 이후 개시결정까지 수 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보정 제출 후 바로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고, 추가 보정 없이 내부 검토 단계가 길어지는 경우도 정상적인 절차 범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지연이나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일 뿐, 보정 제출 즉시 개시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정서류 접수 후 채무자 소득, 변제계획의 타당성, 채권자 목록,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보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 통지 없이 개시결정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정 제출 후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다리되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에 진행 상태 문의는 가능하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압박성 문의는 실익이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정 이후 추가 보정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형식상 큰 문제 없이 심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나 추심 중지 효력은 개시결정 전까지 제한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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