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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부탁으로 계좌로 돈받아서 동생에게 보내줬는데 사기에 사용된거였음
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 부탁으로 송금만 중개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정도라면,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책임은 제한됩니다. 즉,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면 전액 변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 입금·출금 내역과 송금 경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단순 전달자로서 금원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평가되어 반환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됩니다. 형사적으로도 사기 공범이 아니라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금 후 즉시 송금하는 등 자금흐름이 빠른 경우라면,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송금 과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출금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대의 요청 내용 등을 정리해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귀하의 인식을 주장할 경우, 경찰 수사기록이나 상대 진술을 열람해 반박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금전이 오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경위서를 자필로 정리해 경찰 또는 법원 제출용으로 준비하십시오. 향후 동일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대여나 송금 대행은 절대 금지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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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 건에 대한 귀책사유 질문 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사항에 “건물로 인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대출 거절 사유가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 한도 때문이라면 이는 건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대출 가능금액이 허위이거나, 건물의 구조·감정가·담보인정비율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 측에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계약에서 대출이 전제된 특약이 포함되면, 이는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이 됩니다. 즉, 대출 불가가 임차인 개인의 신용 문제나 신청 절차상의 문제라면 임차인의 귀책이지만, 공시지가나 담보평가로 인한 대출한도 제한은 부동산 자체의 사정이므로 임대인 측 책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일반 대출 가능”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계약상 신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은행의 대출거절 사유서를 확보해 사유란에 “담보인정한도 초과” 또는 “공시가격 대비 대출비율 초과” 등 건물 사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입증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통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출이 실제로는 임차인의 신용 문제로 거절된 것이라면 귀책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심사결과가 객관적으로 건물 담보가치 문제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이행하십시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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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입원한다고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접촉사고 직후 가해자가 별다른 외상이 없음에도 뒤늦게 입원을 시도하는 경우, 보험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상 귀하가 정차 중이고 상대방의 후진으로 충돌한 점이 명확하다면, 과실비율이 100 대 0 또는 90 대 10으로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원 진단의 허위성, 치료 필요성의 과장, 고의적 청구 등의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사고를 가장하거나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병원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실제 증상보다 과장된 입원을 통해 보험금 수령을 시도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상 보험사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차량 손상 정도 등을 근거로 허위입원을 판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 사고 후 즉시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원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 정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로 심사요청을 하십시오. 보험사는 조사를 통해 허위 입원 정황이 드러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자료를 이첩합니다. 피해자로서 별도 고소 절차 없이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기 판단은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귀하는 대인·대물 모두 정당하게 접수한 상태이므로 불이익은 없으며, 상대의 허위입원이 확인되면 형사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가능하고 보험사기 전력으로 기록됩니다. 향후 모든 연락과 진단서를 문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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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피해금이 상당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귀하가 실제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a가 금전을 편취한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소액결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 금액을 이미 제3자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가 있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의 행위는 편취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뚜렷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예상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지급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a가 허위사실로 변제 명목의 돈을 받아간 점이 확인되면,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제금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귀하가 선의로 금원을 지급했다면, 본건의 고의성은 완화되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조사 단계에서 귀하가 a에게 송금한 내역,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계좌 입금증 등 지급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제출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에 대한 고소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귀하의 형사절차와 별개로 병행해 수사 진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a의 기망으로 인한 금전피해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 외에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피해자에게 별도 변제를 완료하면, 이후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죄책감보다는 사실관계 정리를 우선하여, 의도적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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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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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 일부 해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부담부증여계약은 증여와 채무인수의 결합계약으로, 이미 이전등기나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상 목적이 특정 개발행위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허가가 일부 필지에만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부분 해지 또는 계약 수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필지는 해지 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 증여와 달리 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이나 목적불능 사유가 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 특정 목적물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계약서상 필지별로 구분된 채무인수 또는 평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부분 해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 변동이나 계약해지가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지별로 독립된 부담·채무인수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이루어진 필지와 미허가 필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해지 범위를 한정한 합의서를 작성해 당사자 간 변경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지로 인해 증여세 또는 양도세 문제가 재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부 해지를 단독으로 진행하면 채권자 보호 규정 위반으로 무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금융기관 동의 또는 담보설정 변경을 선행해야 합니다. 계약상 목적 달성 실패를 이유로 부분 해지를 추진할 경우, 사전 통지 및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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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신고가 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직장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특정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타인에 대해 “문제 있는 사람”, “불순하다” 등의 발언을 다수에게 전파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비속어 표현 역시 별도의 모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다수의 동료가 있는 장소에서 발언하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님을 비하하는 언사는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로 보아 모욕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소문을 들은 시점, 장소, 발언자,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휴대전화 녹음, 문자·메신저 내역, 사내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후, 개선이 없으면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다수 인원이 공모했을 경우 공범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 시 부모님 관련 비하 표현을 중심으로 진술하면 사건의 중대성이 부각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 내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고소는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 증거만 명확하면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사과나 재발방지를 원한다면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 절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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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불량 환불처리완료 후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환불 승인과 결제 취소까지 완료되었다면 매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매자가 사후 심의를 이유로 환불 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건 반환과 환불이 상호 이행되어 법률관계가 정리된 이상, 다시 구매를 요구하거나 환불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전자상거래법상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결제 취소까지 진행했다면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후 심의는 내부 절차에 불과해 이미 성립한 해제 효력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되돌리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환불 승인 안내 내역, 상담사 통화 녹취, 환불 완료 문자, 카드 매입 취소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이 온다면 환불 완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반박하고 재구매 요구는 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화 통화는 녹취를 해두고,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유지하십시오. 감정 대응으로 무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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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끝났는데 재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만으로 재심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증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원심 판단의 핵심 증거가 허위였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재심 청구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위증 확정판결과 원판결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 정리가 필수입니다.법리 검토재심은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중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범 진술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였고, 해당 증언이 허위였음이 확정판결 등으로 입증된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증언이 번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심 청구를 검토하려면 첫째, 위증 확정판결문, 위증 자백 내용, 경찰 조서 기재 오류, 공소장 문제 등 절차적·증거적 하자를 목록화해야 합니다. 둘째, 원심에서 해당 위증 진술이 인정의 핵심 근거였음을 판결문 분석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누락된 CCTV, 수사 미비, 공소장 특정 오류가 유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심은 서면 구성과 법리 설계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으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위증 확정이 1건뿐이라면 나머지 2인의 허위진술 입증도 보완해야 합니다. 공소장 특정 문제 등 절차상 하자는 재심에서 보조적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으니 자료 확보와 논리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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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성관계 중 일시적인 거부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명시적이거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강제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좋다’는 표현, 이후 반복된 관계, 통화로 이어진 성적 대화 등은 상호 합의 관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강압, 협박, 음주 등 자유의사가 제한된 사정이 입증되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단순 언어상의 모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언어 표현의 불일치나 사후적 불쾌감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부의사’가 명확히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성관계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태도, 대화, 행동, 정황 전체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에서는 대화내용, 통화기록, 메신저 내역 등 전체 정황을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당시 상호 간의 자발적 관계임을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이라면 당시 거부가 명확했고 그 이후의 발언이 심리적 위축 속에서 나온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성관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나 명예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정합성이 가장 중요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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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물품 미배송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성 거래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전액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비 및 약제비는 영수증 등 객관자료가 있으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법리 검토온라인 거래 사기는 계약 불이행 또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 치료 경과, 행위의 악질성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병원비는 손해배상 중 적극적 손해로 청구가 가능하나, 사기 행위와 치료 필요성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제안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비교한 후, 추가 청구가 필요하면 소액사건으로 전자소송 제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영수증, 상담기록 등을 제출해 손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가능하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시에는 지급금액, 지급기한,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범 또는 동일 피해자와의 공동 대응은 증거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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