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이온2 게임재화 환치기 관련 고소 및 법적문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게임 내 버그를 이용해 서버 간 재화를 이전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회사가 재화를 회수하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형사 고소를 통해 환불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는 남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게임 운영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며, 시스템 결함을 이용해 경제 구조를 교란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재화 거래는 약관상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거래 자체가 사법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회수 조치는 약관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한 취지이고, 회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에게 형사상 사기책임을 묻기는 제한됩니다. 사기는 기망과 재산적 처분이 필요하므로 단순 버그 악용이 곧바로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사는 버그 사용 여부, 거래 규모,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업무방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문제 삼을 경우에는 거래 당시 판매자가 버그 악용 사실을 고지했는지, 거래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약관 위반 거래는 보호 범위가 좁아 형사적 구제는 어렵고, 민사적 반환 주장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 조치의 적법성, 거래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개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 진술 관리가 중요하며, 금전거래가 수반된 경우 민사적 분쟁 가능성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하나의 신청서에 복수 집행권원을 병기해도 가능하나, 집행대상 채권이 동일하고 동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라면 통상 하나의 신청서에 이행권고결정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함께 적시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에 대해서도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되, 동일 채권에 대한 집행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금전 집행이 가능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역시 독립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복수인 경우 신청서에 이를 병기한 뒤 합산청구가 허용되며, 별도 신청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가 불필요한 결정과 필요한 결정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집행 절차 전략신청서에는 두 결정의 사건번호, 결정일자, 금액을 모두 기재하고 합계 청구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압류대상 채권의 특정이 중요한 만큼, 집행권원의 범위를 오해 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일부 법원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요구하므로 이를 미리 첨부해 보완요구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집행명령 발령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제3채무자의 송달 문제 등을 고려해 송달 주소지와 계좌정보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 시 추심명령 전 가압류 검토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성년이 아니고 연령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관계는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규정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열여섯이라면 강행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열세 미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경위와 동의의 실질성, 위계나 영향력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법리 검토성적 행위는 상대가 실질적 자기결정 능력을 갖추었는지, 연령 차이와 관계의 우월성이 없었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부모나 학교 신고가 있을 경우 동의 여부만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어렵고, 특히 연령 격차가 존재할 때는 보호 규정 적용 가능성이 남습니다. 합의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의 미성숙성과 귀하의 상대적 우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 접촉이 현실화될 경우 최초 진술에서 관계 형성 경위, 통신 내역, 강요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의사 존중, 피임과 안전 조치, 교제 기간의 건전성 등을 자료화하면 판단에 도움됩니다. 허위나 과장 없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 부모의 문제 제기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교제와 신체 접촉 전반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메시지와 만남 기록을 보관하고, 불필요한 접촉이나 충동적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위험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별도 상담도 권합니다.법률 / 성범죄2일 전00
- 회사가 직원들 모르게 회사를 양도 중인데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가 양도 절차에서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전달했다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 협의 과정에서 직원 정보가 거래 자료로 활용된 정황이 명확하다면 위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의 구체성과 제공 경위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는 수집 목적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며 내부 관리 책임자가 외부 양도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경우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양도 계약 준비를 위한 최소 범위를 넘어서면 부적법성이 강화되며 사적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책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보 제공 과정에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위반 요소가 더욱 명확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정보 제공 시점과 전달 방식, 내부 공지 부재, 자료의 종류를 정리해 객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상세 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이동했다면 이를 확보해 전달 경로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미 자료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확인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정보 노출로 발생한 위험과 불이익을 제시해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 양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리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일 전00
- 한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 사장이 근 20여년간1. 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 대표가 환급금을 임의로 보관한 사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직원에게 지급되기로 한 관행이나 약속이 분명하고 대표가 이를 알고도 차단한 정황이 존재하면 형사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과 분배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 판단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2. 법리 검토환급금이 회사 자금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직원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대표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임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위탁관계 위반이 문제되고 돌려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 차별 지급이 있었다면 의도적 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행이나 지급 약속이 회사 운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직원별 지급 내역, 환급 기준, 대표의 발언, 경리 기록을 모두 종합해 구조화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자료로 제시하면 대표의 의무 위반이 선명해집니다. 고소는 피해자 각각의 진술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며 미지급 직원들의 일괄 고소가 증거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나 공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고소와 병행해 미지급 환급금 청구를 민사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자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일 전00
-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의 음주운전이 명확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형사합의는 피해 정도에 비례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가 늦었고 사과나 상태 확인도 없었다면 낮은 금액으로 처벌불원서를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은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 사진, 진단서, 치료기록, CT 결과 등은 손해액 평가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성급히 제공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전에는 진단서와 치료비 예상액을 정리해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교통사고조사결과서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다면 동일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 소홀이나 대인접수 지연은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치료 중이라면 종결 전에 합의를 강요받을 필요는 없으며 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합의 없이 정상 절차를 따르는 것도 선택지입니다.법률 / 형사3일 전00
- 재판이혼 후 재산분할 미지급 중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재산분할 채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단순한 미지급만으로 소멸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재산이 없고 장기간 압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 변제 가능성과 채무자의 생계 상태 등이 종합 고려되어 집행이 제한되거나 협의 조정이 가능해질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 채무는 금전채무로서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이 존재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집행 실익이 없어 반복 압류만 이루어지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 스스로도 비용 대비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속 압류로 실질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권자에게 분할납부나 감액 협의를 제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자료화해 협상 근거로 제시하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하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낮아지는 점도 고려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무가 부담된다면 개인회생 요건 검토도 방법이지만 가족 상황과 소득 구조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장기간 집행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조정이 유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해외 호텔 계약조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외 숙박대행이 약정한 조식 제공, 객실 유형, 크레딧 등이 실제와 크게 달랐다면 대행사 또는 호텔 중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텔의 단순 운영착오라면 대행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행사가 확인‧전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대행예약은 대행사와 이용자 간의 위임 또는 도급 관계가 형성되고, 호텔과는 별도의 숙박계약이 체결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약정 내용이 어디에서 확정되었는지, 대행사가 호텔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는지, 중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예약 확인서, 결제내역, 객실 배정 현황, 대행사와의 상담 기록을 확보해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대행사에 정식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 또는 배상을 요구하고, 거부될 경우 호텔과의 직접 계약 여부를 검토해 공동 또는 선택적 청구 구조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제 손해는 객실가 대비 차액, 제공되지 않은 부가서비스 상당액, 여행 일정 차질 등이 중심이 되며 과도한 위자료는 인정 폭이 제한됩니다. 해외 호텔과의 분쟁은 증빙 부족 시 감액 위험이 있으므로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세입자의 어머니를 고소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고소 가능성세입자의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비난·모욕·협박성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주변에 전달했다면 모욕, 협박,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항의 수준을 넘는 반복적 연락과 허위 정보 전파가 확인되면 고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화내용, 문자, 녹음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고소 대상 범죄 성립 검토모욕은 특정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해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고소 대상이라는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전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보다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고소 진행 전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 부동산으로의 허위 연락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 경위는 감정 표현 없이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고, 어머니의 발언이 금전 요구 압박과 결합돼 있는지 분리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나 열쇠 문제는 본질적 쟁점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혼동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세입자 본인과의 분쟁과 세입자 어머니의 행위를 구분해야 하며, 불필요한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문자만으로 응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연락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중단 요청을 보내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고소가 정당성을 갖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연대보증 후 가압류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보 통지서는 동일 채무에 대한 절차적 단계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원채무자 사망 후 수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도움만으로 공동사업자로 평가될 위험도 낮습니다. 향후 절차는 조정 안내 후 강제집행 준비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채무조정 안내는 임의조정 절차의 안내이고, 법적조치 통지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후속 단계입니다. 보증채무는 원채무자 사망과 무관하게 존속하며, 청구가 지연되었다고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 판단은 출자·이익배분·의사결정 관여 여부가 기준이므로 단순 보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보가 실제 법적조치에 착수하려면 보증인 명의의 재산조사가 선행되며, 이후 가압류나 압류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채무가 과도하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분할이나 감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내용과 금액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뒤 단일 채무인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행관 방문은 채무자 주소지로만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도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이면 현황조사 정도는 가능하나, 소유자 재산에 압류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신보의 추가 통지, 조정 협의, 강제집행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리와 거주형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3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