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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전제로 별거 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10년이상 살면 그게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삼자와의 동거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새로운 상대와 혼인의 실체를 갖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성립이 문제 될 여지는 있으나, 실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혼인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판례 및 실무 기준판례는 기존 혼인이 장기간 별거, 경제적·정서적 단절 등으로 완전히 파탄되었고, 이혼이 형식적으로만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혼을 보호한 사례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로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확정성이나 불가역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혼 인정에는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실무상 유의점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삼자와 동거할 경우, 사실혼 인정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나 본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속,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면 이혼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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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구매자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나 본격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반복 구매 횟수와 인식 가능성에 따라 참고인 조사나 입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위험성이 커집니다.법리 검토게임 재화를 불법 프로그램으로 생성·유통한 행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나, 불법성 인식 하에 반복적으로 취득하였다면 방조 또는 범죄수익 취득 관련 쟁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자가 불법성에 대해 알았는지, 정상 거래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실무 관점실무에서는 판매자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되며, 구매자는 계좌 추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확인되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세와 현저히 다른 가격, 비정상적 거래 방식, 단기간 반복 거래 등이 확인되면 인식 가능성이 문제 되어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생깁니다.대응 및 유의사항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몰랐고 정상 거래로 믿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동일 판매자와의 거래는 즉시 중단하시고, 수사 연락 시에는 경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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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형 기획사에서 돈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을 실제로 받지 않았고 단기간 내 참여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별도의 환불불가 약정이나 실비 발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지급한 금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히 자리 확보를 이유로 일률적 몰수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나, 교육계약·연예매니지먼트 관련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급부 제공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교육이 개시되지 않았고, 교재 제공·강사 배정·시설 사용 등 구체적 비용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선납금 전액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 설명만 있고 서면 계약이나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획사 측의 반환 거절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우선 문자나 메신저로 교육 미개시 사실, 계약서 미작성 또는 환불규정 고지 부재, 단기간 내 의사 철회 사실을 정리하여 반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거절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를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이 단계에서 반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종합 의견본 사안은 자릿값이라는 추상적 명목만으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교육이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전액 반환이 어렵더라도 일부 공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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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대 손해배상소송중인데 1심에서는 피고를 택시기사인 이사들은 들러리라며 제외하였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민사소송의 심급구조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한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이사나 감사의 과실이 새로 드러나더라도, 그들을 동일 사건의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은 인정되기 어렵고, 현재 항소심의 결론에도 직접 반영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제일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단계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심에서 피고로 특정하지 않은 자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과실 정황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는 기존 피고의 책임을 보강하는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추가 이사나 감사에게 독자적인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항소심과는 별도로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확보한 문서와 사실인정은 후속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 확정 전이라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항소심에 미치는 영향추가 피고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은 어디까지나 기존 피고들의 책임 유무와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으로 드러난 이사장 또는 기존 피고의 중과실을 최대한 구조화하여 주장하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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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접근금지신청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해 답변드립니다.가정폭력 해당 여부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언어폭력, 모욕, 위협, 통제, 경제적 지배, 사생활 침해 등도 포함됩니다. 장기간 반복된 폭언, 비교·비하, 가스라이팅, 과도한 경제적 통제와 간섭은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성인 자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증거의 적법성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적법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통장내역 캡처, 문자, 영상, 통화녹음, 정신과 진료기록은 모두 객관적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기가 없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성인 가출신고 및 위치추적성인은 가출 자체가 범죄가 아니며, 본인이 원하면 가출신고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성인이고 자발적 거주이탈임을 명확히 밝히면 위치추적은 중단됩니다. 부모가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거나 추적을 시도하면 오히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복, 패륜 프레임 우려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고 이후 보복, 협박,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추가 범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분가 및 주거 보호피해자는 자유롭게 분가·이사를 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의 없이 찾아오거나 출입하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CCTV, 출입기록, 문자 등은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정신과 기록과 강제입원 문제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는 피해 입증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인은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제입원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불법적으로 신체를 제약하거나 입원을 강요하면 감금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조언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만큼, 거리두기와 독립은 정당한 선택입니다. 연락 차단, 주소 비공개, 필요시 경찰 상담 또는 보호조치 요청을 병행하시고, 추가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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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년 산 아파트 생활 파손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으나,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전면 교체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를 반영합니다. 욕실 타일과 바닥재는 내용연수가 인정되는 마감재로, 국부 파손을 이유로 전체 철거는 과잉보수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쟁점별 판단타일 바닥의 국부 찍힘은 부분 교체나 보수로 복구 가능성이 높고, 마루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 규격 수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전면 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즉시 전면 교체를 주장한다면 과잉청구로 다툼 여지가 큽니다.대응 및 실무 조치부분 보수 견적을 2곳 이상 확보해 제시하시고, 감가 반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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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2개 합쳐 500을 약식기소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형보다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어,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이론상 존재하나, 사안의 경중과 범행 경위에 따라 오히려 실형 또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은 비교적 범행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공판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전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 과태료 성격이 아닌 형사범으로 평가되며, 범행에 사용된 수단, 피해 발생 여부, 반복성 여부가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집행유예 가능성 판단 요소집행유예는 초범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장애인 여부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집행유예를 당연히 보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전자금융 관련 범죄는 실무상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식재판 외에도 벌금 분할납부나 노역장 유치의 변경 신청 등 제도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형을 낮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험을 동반한 선택이므로, 현재 약식명령의 내용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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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형기 중간에 나오는 가석방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석방은 형기를 전부 마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제도로, 초범 여부나 사회적 평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 경과,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기를 상당 부분 복역하였더라도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형을 사회 내에서 조건부로 집행하도록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유기형은 형기의 일정 비율을 실제로 복역해야 심사 대상이 되며, 무기형은 장기간 복역 후에만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이는 형벌의 일반예방과 사회 안전을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판단 기준과 심사 요소가석방 심사에서는 수형자의 수형 태도, 규율 위반이나 징벌 여부, 진정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이나 합의 노력, 재범 가능성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사회 복귀 후 거주지와 생계 기반 등 보호 환경도 함께 검토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최근 가석방 인원 증가 현상은 제도 완화라기보다는 교정 정책과 수형자 누적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석방은 예외적 제도이므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을수록 허용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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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초범이라면 형량이 감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종합 고려됩니다.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때 전과 유무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과가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불리한 요소로 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다만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살인, 중대한 성범죄, 대규모 사기나 강력범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초범 여부는 형의 종류를 바꾸기보다는 실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일부 고려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고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가 더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감형된다”기보다는 “초범 여부도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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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역고소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상 협박·명예훼손 혐의는 현재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고소장 게시와 멀티프로필 문구는 사적 대응 과정에서의 감정적 표현으로 보이며,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사건인 성추행·강요·협박 등 중대 범죄 수사가 본안이고, 역고소는 방어 또는 압박 수단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상 협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고소 완료” 등의 표현은 권리행사 통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역시 공연성과 허위성, 위법성 조각 여부가 핵심인데, 가해자와 그 부모만 열람 가능한 멀티프로필, 학교 관계자에게의 신고 이메일은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죽이겠다”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 없이 왜곡된 해석에 그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게시 범위의 제한성, 공익적 신고 목적, 원사건의 지속적 피해 정황과 인과관계를 차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증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표현이 있었다면 경위와 맥락을 설명하되 추가적 대응이나 게시를 중단하여 분쟁 확산을 차단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원사건에 대한 증거 보강과 피해 회복 절차에 집중하시고, 역고소 사안은 방어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심리적 부담이 큰 상태이므로 수사 대응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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