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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 만료일이 11월 30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이전에 문자 등으로 퇴거 의사를 명확히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12월분 월세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거가 실제로 11월 30일 이후로 지연되었다면 그 초과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으로 임대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퇴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이 되지만, 본 사안은 문자로 ‘11월 30일 퇴거’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한 정황이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서면, 문자, 녹취 등 명시적 의사합치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합의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당 문자 내용과 날짜를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우선 문자 내용이 퇴거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11월 30일 퇴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의 수락 문구가 있다면 명시적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집을 비우는 즉시 열쇠반환 및 상태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반환 일자를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12월분 월세를 요구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합의된 퇴거일에 맞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추가 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임대인이 12월분을 고집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액심판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가 하루라도 지연되었다면 그 초과 일수는 일할 계산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거 당일 입회자 확인이나 사진기록을 남기면 향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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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세입자 퇴거 후에 발견된 하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수인은 입주 전이라도 이미 발견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후 하자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수리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범위와 내용이 향후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단순 결로인지, 배관누수나 방수불량 등 구조적 하자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원인조사를 통해 구조적 하자가 확인되어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입주 전이라도 제3의 전문가(하자진단업체 등)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통상의 주의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재 매도인이 일시적 수리를 약속한 상황은 ‘하자 수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인 규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단순 마감만 했다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조체 누수·방수층 결함 등 본질적 하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대응 전략입주 전 하자진단을 의뢰하여 결로·누수·방수층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를 확보한 뒤, 하자가 구조적 원인임이 입증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매도인이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재발 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 단계에서 전문가 감정(법원 감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입주 후 곰팡이가 재발하면 사진·영상·날짜를 포함한 기록을 즉시 남기고, 초기 수리 내역(견적서, 시공확인서)도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시 ‘매도인의 수리 약속과 불완전이행’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주 전 하자진단비용은 향후 소송에서 필요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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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욕설의 경우 모욕죄 성립의 핵심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신상(이름·거주지 등)을 직접 밝히기 전까지, 일반적인 닉네임이나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ㅂ신”, “ㅈ까” 등의 발언이 닉네임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1:1 대화로만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채팅창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언사여야 합니다. 게임 채팅 중 욕설은 순간적 감정의 표현이나 상호 비방으로 볼 수 있으나, 공개된 채널에서 신상과 함께 언급됐다면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반복하여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행위의 불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쌍방이 상호 비방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주고받았다면 모욕의 고의가 약화되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수사 대응 전략(1) 상대방이 신상공개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한다면, 이전 대화 기록이나 상황 맥락을 최대한 복원해 ‘상호도발 및 정당방위적 반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2) 캡처 자료가 없다면, 게임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채팅로그 보존 요청을 즉시 하여 증거 확보를 시도하십시오.(3) 고소를 실제로 접수받으면, 상대방의 선도발·패드립·유도 발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모욕의 고의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감정적 대응으로 욕설을 반복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후 동일 인물과의 대화는 즉시 차단하고 신고·기록만 남기십시오. 온라인 상의 쌍방 욕설은 대부분 ‘쌍방과실’로 경고나 훈방조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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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권리보전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가 ‘취하’된 경우, 경매절차는 소멸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채권자가 임대인의 변제나 합의,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경매를 중단했을 뿐, 임차인이 이미 제출한 배당요구는 종료된 절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합니다. 경매가 다시 개시될 경우, 새 사건으로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종전의 서류가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경매 취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에서 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보통 채무자의 변제, 채권양도, 합의, 또는 집행권원 무효가 원인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임대인의 반환의무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민법상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등기부에 공시하여,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재경매 시 순위보전이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절차 전략(1)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합니다.(2) 미이행 시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대항력 유지와 재경매 대비 모두에 필수적입니다.(3) 등기 후에는 지급명령(간이절차) 또는 소액사건소송으로 신속한 반환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4) 월세 상계의 경우, 상계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계 범위는 월차임, 연체이자, 관리비 중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한하며, 상계일 기준의 채무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권리보전 및 재경매 대비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면 동시이행 항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후 경매가 재개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되며,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내에서는 일정액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현재부터 월세 상계내역, 관리비 정산서,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은 모두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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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신분을 도용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자께서는 명백히 허위신고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아이디를 도용해 범죄에 악용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한 참고인 조사라면 거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신분 도용이 의심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사실관계 해명에 협조하는 편이 향후 불이익을 막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경찰이 본인 계정을 특정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혐의와 무관함을 소명할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계정이나 아이디를 도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도용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신고나 테러협박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회원가입 정보, IP주소, 기기고유번호 등을 통해 실제 접속자를 추적하므로, 단순히 닉네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출석요구서를 받는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의 계정이 사용된 정황과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디스코드 로그, 이메일·전화번호 연동내역, 문제 발생 당시 위치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B 유저의 발언, 도용 의심 정황, 닉네임 유사성 등의 증거를 정리해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참고인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시 불필요한 추측은 삼가고, 사실 중심으로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디스코드 본사에 계정 도용 및 사칭 신고를 제출해 기록을 남기고, B 유저의 아이디 변경 내역·대화 캡처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조사 후 무혐의로 확인되면, 본인 명의 계정이 범죄에 악용된 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모든 통신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향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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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안에 위치한 화장실앞에 상해당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터미널 내 환경미화원의 행위로 얼굴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명백히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면 과실치상죄로 볼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용역업체 또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향후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터미널이나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정한 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병원비 등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현재 연락이 지연되고 있다면, 경찰에 정식 신고를 접수하여 사고조사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보험사 또는 법원 제출 시 객관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병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하며, 용역업체에 내용증명으로 보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통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신고와 별개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공공장소 내 안전관리 책임은 시설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업체가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가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남긴다면 상해진단서 외에 전문의 소견서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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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 말소신청에 대해서 궁금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경우, B가 본인 부담분인 1,500만 원 전액(원금 및 이자)을 변제하였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공동채무자 A의 채무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며 말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은 변제사실이 확인되면 B의 신청을 받아들여 말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동채무 중 자신의 책임 부분을 모두 이행했다면 명부 등재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 제289조는 채무불이행명부의 등재사유가 소멸한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 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등재사유의 소멸’이란 판결상 채무 전액 변제, 강제집행 완료, 채권자의 승낙,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으로 해석되며, 공동채무자인 경우에도 각자의 부담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B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다면 등재사유는 B에 한해 소멸한 것입니다. A가 미변제 상태라도 B의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에 제출하는 말소신청서에는 ① 판결문, ② 전액 변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③ 채권자 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록 등을 첨부하십시오.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말소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 변제증거만으로 등재사유 소멸을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공동채무자 A의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B의 이행 완료’가 확인되면 B 명의의 등재는 즉시 말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만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지 않고 허위로 미변제 주장을 계속한다면, 채권자 불응을 이유로 하는 독자적 말소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변제 사실을 인정하면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 결정이 내려지며, 결정문을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에도 제출하면 연동 말소가 완료됩니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변제증빙을 명확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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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만 상해죄 적용해야 하는데 주범까지 상해죄 적용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례는 ‘공동정범의 예견가능성’과 관련된 법리 문제입니다. 형법상 공범 관계에서는 실행행위의 공동성과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직접 상해행위를 하지 않은 주범에게도 상해죄의 책임이 미칩니다. 즉, 공범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한 결과라면, 주범 역시 그 결과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범이 상해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행위가 독립·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상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가 아니라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 사이에서 일부가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행을 확대·가중시킨 경우, 다른 공범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주범이 단순 절도를 공모했더라도, 폭행이나 상해가 범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해죄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주범 입장에서는 상해 결과가 예견 불가능했고, 공범의 폭행이 독자적 일탈행위였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공범에게 폭력 사용을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한 정황이 없다는 점, ② 범행 전후 대화·메시지 내용, ③ 피해 상해가 공범의 돌발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상해 부분은 공범의 독립행위’로 보아 절도죄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는 매우 넓지만, 그 책임의 한계는 예견 가능성과 공모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범이 폭력적 수단을 지시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상해 부분은 ‘일탈행위’로 평가되어 분리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공범의 자의적 폭력행위가 전체 범행의 공통의사에서 벗어났다면 상해죄 공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통화내역, 대화내용, 범행계획의 구체성 등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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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플레이한다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일본 내 합법 성인게임을 개인이 구매하여 국내에서 단순히 플레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게임이 한국법상 ‘음란물’로 분류될 정도의 노골적 성행위 묘사나 잔혹 장면을 포함하고, 이를 유포·전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구매·소지는 처벌되지 않으나, 외부 공유·게시·배포는 금지됩니다.법리 검토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영상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일본 내 성인등급(18금)으로 합법 유통 중인 게임이라면, 그것만으로는 한국법상 불법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게임이 아청물, 성적 착취, 잔혹행위, 동물교합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입·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성인물 수준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식 일본 판매처(예: DLsite, DMM, FANZA 등)를 통해 정식 결제해야 하며, 토렌트·공유사이트·해외 불법경로를 통한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VPN을 사용해 해외 서버로부터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전송받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단말기 내 합법적 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국내법은 일본보다 성인물 규제가 엄격하여, 동일 작품이라도 한국 심의 기준상 ‘음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SNS나 커뮤니티에 캡처화면·링크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구매 후 오프라인 환경에서 즐기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9세 미만 접근 방지, 저작권 준수, 비공개 이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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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2015년 12월12일 집행유예2년 확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201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5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비록 공판이 2025년 12월 이후 열리더라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3회차(상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를 판단하며, 공판일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실제 발생한 날짜(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이면 재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이후 공판이 열리더라도 ‘10년 경과’로 보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으면 상습성 판단이 강화됩니다. 다만 전 범행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형량 산정에서 일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범행일이 10년 이내라면 여전히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별개의 범죄지만, 병합기소될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심리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판 전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음주운전 경위, 반성문, 치료·교통안전교육 수료 증명, 생활환경 개선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이라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구속 가능성도 있으나, 초범 이후 장기간 무사고·무위반이었던 점, 재범의 고의가 약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병합될 경우 전체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명확히 진술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면허 2건은 독립 범죄로 별도 재판 가능성이 있으며, 병합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다만 125cc 이하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단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하나의 공판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크며, 형량을 줄이려면 조기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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