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심코 던진 유리컵이 식당 칸막이의 기둥에 맞아 유리파편에식당 주인의 입술 부위를 맞아 식당 주인이 고소를한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리컵을 던진 행위가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상해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합의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환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 의사와 별개로 수사 절차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고의 부재, 우발적 상황, 치료비 보상 의사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타인을 향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진 행위로 제삼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가 필요한 범죄이지만, 위험한 물체를 던져 다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초기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은 양형과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대급부를 주고받아 성립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반환한다고 해도 합의 자체가 실체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거리, 위치, 던진 방향, 의도,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초기 합의 경위를 제시하고, 치료비 보상 및 사과 의사를 유지해 반성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 전체 경위를 고려해 판단하므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대리인을 선임해 진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합의를 뒤집고 고소한 경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추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향후 문자, 녹음 등 교섭 자료는 확보해두고,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조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이 없고 우발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요소는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률 / 폭행·협박3일 전00
- 무고죄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진단서와 치료기록이 존재하고 당시 본인이 넘어지게 된 사정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출 가능한 의료자료를 정리해 수사에 임하면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허위 신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부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발생 경위에 대해 당시 기억과 상황을 기초로 신고했다면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기존 폭행 사건에서 불송치로 판단했다는 사정은 무고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 당시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신고 당시 상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상대의 팔을 잡아 넘어졌다고 본인이 인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경위, 병원 방문 시기, 증상의 경과를 일관되게 말해야 하며 진단서와 물리치료 내역을 함께 제출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 지인의 진술은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의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당 사건과 관련된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가능성,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일정 조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제출해 객관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폭행·협박3일 전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아버지 상속포기 후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친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 절차에 들어가지만 귀하가 법원을 통해 상속 포기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해당 채무는 귀하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발송한 우편은 상속 포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 단계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청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친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소급하여 귀하와 단절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친이 과거에 일으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귀하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통상 가족관계를 확인해 청구를 시도하지만 상속 포기 심판문이 확인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채무 상속을 완전히 차단하는 제도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편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 포기 심판문의 사본을 준비해 송달된 법원이나 담당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 시 부친의 사망과 귀하의 상속 포기 확정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의견서를 함께 내면 처리가 빠르게 끝납니다. 담당 기관이 별도 소명을 요청할 때에는 추가 자료 없이 심판문만으로 대응해도 충분합니다. 전화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족관계증명서만 근거로 청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으므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절차적 확인만 거치면 사건은 바로 정리됩니다. 향후 비슷한 청구가 반복되면 상속 포기 사실을 간단히 안내하고 모든 제출은 문서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이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니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00
- 이거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한 표현 중 일부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상대가 고소를 시도하더라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며, 전체적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비속어 사용으로 모욕 판단이 문제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작성한 글은 집단 또는 직책을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성격이 강해 특정 후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감정 표현이 주된 내용이라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모욕 역시 특정성이 요건이므로 특정 개인 지칭이 없으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글의 구조, 표현 방식, 댓글 흐름을 분석해 특정 후보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자가 특정 후보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문제의식을 표현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면 유리합니다. 비속어 자체가 문제될 경우에도 모욕 목적이 아닌 과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보조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적으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 방식의 추가 게시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게시글에서 고소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으나,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게시물 원문과 댓글 흐름은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절도혐의,조사참석요구 +무고죄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이 말한 영장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아니라 임의동행 요구를 강하게 표현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 범행이 인정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더라도 이는 수사 단계의 의심 제기일 뿐이고, 실제로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절대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과 객관 자료 제출이 핵심이며,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절도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단순히 옷의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범행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장 발부가 있었다는 표현도 실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임을 알고도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오해나 착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당일 결제 내역, 소지품 확인 결과, 기억이 불분명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모두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혐의가 계속 유지된다면 매장 측이 제출한 CCTV 전량 열람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해 조사 절차를 통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를 바로 거론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명확한 허위신고 정황이 확인될 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장시간 조사나 강한 추궁이 있을 경우 적절한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3일 전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묵시적갱신인 세입자 명도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임차인이라면 통상 일정한 해지 통보 기간이 요구되지만,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훼손, 반복적 차임 연체, 용도 위반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통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해지 통보 후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명도를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유를 근거로 신속한 해지 통보와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리 검토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지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반복되거나 임차목적물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를 사실상 창고나 폐기물 적치 장소로 사용하는 등 용도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유는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적인 통보기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확보한 후, 즉시 해지 통보와 함께 명도 청구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훼손 상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월세 연체 내역도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지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퇴거를 확정하려면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자발적 퇴거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는 해지 통보 후 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되, 협상도 함께 진행하는 병행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수인에게는 현재 진행 상황과 법적 조치 착수 여부를 명확히 안내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5.01명 평가00
- 횡단보도 후진 중 접촉 사고였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뺑소니 신고·CCTV 미열람·합의 절차 조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후진 중 경미한 접촉으로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는 실제 조사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으며, 고의적 도주가 부정되면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합의가 가능하고 내사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 처리에서 뺑소니는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충격이 경미해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도주 의사 판단이 약화됩니다. CCTV는 수사자료에 해당해 수사 개시 전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영상 열람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접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CCTV 열람은 정식 피의자신문 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시 충격 인지 불가 정황, 후방센서 작동 여부, 동승자 진술, 차량 손상 정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정상 출근 중이라면 경미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 경찰에게 영상 확인 가능 시점을 다시 문의하고, 너무 성급한 합의 제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의 합의를 검토하면 내사종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일정 전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교통사고로 알게 된 회전근개파열 봐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전근개파열이 사고 이후 통증발생과 진단으로 이어졌다면 기여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퇴행성 소견을 언급해도 외상 기여가 입증되면 자보 처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보험은 사고와 손상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퇴행성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면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460 외상 코드가 있다면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수술하더라도 이는 우선 적용에 불과해 향후 구상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술 전 어깨 통증의 발생 시점, 사고 충격 방향, 기존 통증 부재를 명확히 기록하고 주치의의 추가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보 처리 거부 시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보험사 분쟁조정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목 치료는 자보와 의료보험을 혼용하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동일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술을 서두르기보다 어깨와 목의 증상 변화를 일관되게 기록해야 하며, 자보 진행 여부는 치료계획과 함께 의료진과 조율해야 합니다. 자보로 먼저 시도한 뒤 불인정되면 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므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5.01명 평가00
- 운전중 오토바이짐만 살짝 건드렸는데 뺑소니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운전 중 정차된 오토바이를 스치고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면 단순 접촉이라도 사고 후 조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정차해 확인했고 손괴가 경미하거나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도주범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 파손 여부, 확인 과정, 현장을 벗어난 사유입니다.법리 검토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정차 확인 의무와 필요 시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부과됩니다. 파손이 없다고 보더라도 상대가 피해를 신고하면 조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 확인이 미흡하거나 상대가 손괴를 주장하면 물적 피해 사고로 평가되어 미조치 위반 여부가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단계에서는 정차 시 확인한 경위, 파손이 없었던 구체적 상황, 현장을 벗어난 이유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CCTV와 사진 확보가 가능하면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파손이 없다면 조치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 차량의 실제 손괴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된 주장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접촉 사고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나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급히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에는 반드시 참석해 경위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3일 전00
- 민사 자백간주 혹은 다툼없는 사실 인정 여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도 반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자백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간주의 요건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증거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증이 충분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 인정이 가능하나 자동 인정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이 우선 적용되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허위로 확인되면 법원은 그 부분을 배척합니다. 다만 자백간주 제도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을 때 적용되지만,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무조건 피고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허위 증거 제출 여부는 법원이 증거 전체를 검토해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고는 원고의 진술 번복과 허위 증거 제출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해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답변하지 않은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이를 강조하되, 피고 주장사실의 구체성·증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종결 전에 추가 보충자료를 제출해 심증형성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원고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이 피고에게 유리해지지만 법원의 자유심증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증거 체계를 마지막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허위 증거 제출이 명백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준비서면 정리와 추가 증거 제출을 권합니다.법률 / 민사4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