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문서위조로 1600만원 대출을 받앗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위조 후 대출 실행까지 이뤄졌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조금액이 1600만원이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어 금전 이익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다만 귀하가 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 범행 후 자진신고·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면 상당한 양형 감경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명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위조한 문서로 실제 대출을 실행했다면 사문서행사죄(위조문서 사용행위)와 사기죄(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득)가 병합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기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피해금액 1600만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복 여부, 반성문, 장애와 경제적 곤란 사정이 선처의 핵심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① 자진신고는 ‘자수 감경’이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사기록에 반드시 명시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② 대부업체에 이미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증빙(통화 녹취, 문자, 확인서 등)을 확보하십시오.③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치료기록, 생활보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④ 수수료를 수령한 중개인은 공범으로 별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귀하가 단독범이 아니라 중개인의 주도에 따라 단순 가담한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초범, 자수, 피해자 변제, 경제적 곤궁, 장애 등 여러 정상사유가 인정되면 통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변제나 반성이 부족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 또는 국선변호 신청을 통해 선처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병행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0.2000
- 뇌경색판정받은 아버지를 지키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 매각과 사업 폐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매각 후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금이 대출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자녀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향후 파산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은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처분 후 잔여 채무만 남게 되고, 사업자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할부금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재단의 변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각 전 거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신고되어야 하며, 재산 처분대금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법원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대응 전략우선 주택 매각을 진행하되, 매매대금의 사용계획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폐업 신고 후 세금 및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과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파산 신청 시 가족의 간병비·생활비 등을 생계유지비로 소명하면 법원이 일부를 보호재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발생한다면 병원비 충당 등 필수 지출로 입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파산 신청 전 1년 이내 재산 처분, 가족 간 금전거래, 차량 매매 등은 모두 법원 심사 대상이 되므로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 계좌는 투명하게 유지하고, 자녀 명의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책 후 재기계획을 세우고,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의료비 지원 제도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000
- 현금 3천만 원 보유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현금 일부를 미리 부채 상환에 쓰는 게 나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보유 현금을 미리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신청 시점의 재산과 채무 현황이 기준이 되며, 현금으로 부채를 일부 상환할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변제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회생위원의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직전의 부채 상환은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현금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신청 시점의 잔액이 변제재원에 반영됩니다.전략 및 절차 대응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회생신청 시 보유 현금을 포함해 전체 재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생계비와 예비비로 인정받을 부분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재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은 담보채무로 분류되므로 변제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 상환보다는 회생계획 내에서 분할 변제를 통해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청 전 불필요한 자산 처분이나 현금 이동은 피하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남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통장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므로, 최근 현금 사용 내역에 변제 목적이 보이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전세 계약 만료 2달전 보증금인상관련(계약자는 연락두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제3자인 어머니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기존 계약 당사자와의 관계만 유효하므로 어머니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우려가 크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만료 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한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금전이나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임대인 연락두절은 계약의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사전에 명확히 통지했다면 계약은 법정갱신 없이 종료됩니다.대응 전략우선 임대인 본인에게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통보 시도를 하되, 수취확인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대비해 전세계약서, 송금내역,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새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기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도 통지해 반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불이행이 장기화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응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000
- 혹시 제가 고소같은건 되려 못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휴대폰 개통, 계좌 연결, 주민등록번호 제공 등을 강요하고, 고소나 명의도용 신고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히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위협적인 언행으로 두려움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면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하며, 재산을 얻기 위한 목적이 결합되면 공갈죄로 평가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휴대폰 개통을 유도해 타인의 명의로 결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나 명의도용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내용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공포심을 이용한 부당한 강요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현재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신저 캡처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직접 대면이나 통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대화녹음을 권장하며, 경찰서에 협박 및 공갈미수로 신고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실제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다면 대화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반복되거나 금전 요구가 지속된다면 접근금지명령이나 임시조치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현 시점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연결 요청은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거부하고, 추가 연락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미 공포감이 발생했다면 협박 피해로 정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찰은 대화내용, 금전요구, 고소협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00
-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자친구가 본인 친구들에게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식별되는 사진을 보여주며 조롱이나 평가를 한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반의사불법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조롱, 평가가 있었다면 모욕죄 역시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의사적으로 반포·전시·상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남자친구가 단순히 말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진을 보여주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친구들이 함께 조롱하거나 비하 발언을 했다면 그들 역시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의뢰인 본인의 신체라는 점, 유포 경위, 대화 내용 등은 캡처된 카카오톡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수사 대응 전략고소 시점에서는 남자친구의 ‘사진 소지 및 전시 행위’와 ‘제3자 노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사진의 출처와 유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실제 파일 존재 여부를 조사하므로, 의뢰인은 카톡 증거 외에 통화녹음·증언 확보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의 모욕적 발언이나 조롱 대화가 있었다면 이 역시 별도로 모욕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진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고소는 가능하며, 명예훼손·모욕·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수사기관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2차 가해 방지, 신변보호 신청 등)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
- 황색 실선 왕복 2차선 주행 중 앞차 저속 주행으로 중앙선 침범 후 추월 중 추돌 사고 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황색 실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추월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앞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했다면 양측의 과실이 함께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월 차량의 과실이 약 70%, 앞차의 방향지시 미점등 및 급좌회전 과실이 약 30% 정도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현장 도로 폭, 추월 가능성, 회전 위치 등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황색 실선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간주됩니다. 추월 차량이 이를 어겼다면 형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하거나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판례 역시 ‘중앙선 침범 차량이라도 선행차의 급좌회전 등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100:0을 주장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방향지시 미점등, 서행, 회전 각도 등을 통해 과실분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나 영상 판독을 통해 쌍방 과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영상을 제출해 과실비율 협의를 요청하고, 상대방 신고 시에도 동일한 영상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가 일방적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좌회전 예고의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실조정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나 면책 여부도 달라지므로, 보험 담당자와 변호사 조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산재미보고관련 PQ감점시 기간경과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산업재해 미보고로 인한 PQ감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조달청(또는 발주기관)의 공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통상 공표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미 공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보나 공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보아 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보완신청이나 행정심판 제기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PQ감점은 「조달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공표된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공표기관(예: 조달청, 한국전력 등)의 고시 또는 공문에 따른 내부절차로 90일의 불변기간이 명시됩니다. 다만 공표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해당 감점이 공동도급 지분율에 따라 부당하게 일괄 적용된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이미 90일이 경과한 경우, 단순한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행정심판의 제소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므로 공표사실을 최근에 인지했음을 입증하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도급 사업에서 각사 지분율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 감점한 것은 평등원칙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참여비율 산정 근거자료(공동도급계약서, 시공분담비율표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표문, 통보공문, PQ평가 내역을 확보하여 감점기준이 실제 지분율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시고, 행정심판 또는 재심청구서에는 ‘지분율 반영 누락에 따른 부당감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경과 사유에 대해 ‘공표통지 미수령 및 사후 인지’로 명시하면 일부 수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공표일자 및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행정심판 제소 가능기간을 재산정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5.01명 평가00
- 공탁금 걸었는데,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자는 법원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피해자가 수령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때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3년간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3년 경과 후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공탁은 민사상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하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선처 사유로 반영됩니다. 형사공탁의 법적 근거는 형법의 양형참작사유 및 공탁법상 공탁절차 규정에 있습니다. 공탁이 성립된 이상 피공탁자(피해자)는 언제든 청구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탁법상 ‘공탁물출급청구의 시효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실무상 절차3년이 경과하면 법원 공탁계(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회수까지 통상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분증, 공탁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 심사 후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단, 피해자가 그 전에 일부라도 출급신청을 하면 회수청구는 불가능하므로, 회수 전 반드시 공탁계에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량 감경 목적이라면 공탁금의 실제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 자체로 참작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감형효과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공탁서를 제출한 뒤 공탁취하를 하면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 선고 전에는 취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탁회수청구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나, 시효 계산과 서류 오류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법원 공탁계 담당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0.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법상 주된 쟁점은 ‘정보통신망 침입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즉, 타인의 계정에 허락 없이 로그인하여 접근한 행위 자체가 불법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단순 호기심으로 일회적 접속이었다면 초범 청소년에게 실형이나 벌금형보다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요구금액 700만원은 통상적인 합의 수준보다 과도합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했다면 ‘침입행위’로 평가되지만, 불법 이익이나 명예훼손 목적이 없고 단발적 접근이라면 고의와 불법성 정도가 약합니다. 또한 계정 내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시청·소지·유포’ 혐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민사적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객관적 피해 증거(유포·노출·캡처 등)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및 처벌 가능성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경찰은 로그인 사실 확인을 위해 IP 추적과 접속기록 조사를 진행합니다. 범행이 일회적이고 금전적 목적이 없으면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선처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이 부과된다면 보통 50만~2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합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형사 절차를 피하거나 원만한 종결을 원할 경우 통상 50만~100만 원 내외의 위로금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가 700만 원을 요구한다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며,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대화나 송금 등으로 오히려 협박·공갈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부모 동반 또는 변호인 입회하에 서면합의로만 진행하십시오. 대화녹음, 채팅기록, 로그인 경위 등을 보존하여 불법 의도 부재를 입증하면 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사건의 경미성과 미성년자 신분, 반성문 제출로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