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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에어컨 청소 비용 원상복구 상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에어컨 내부 오염에 대한 청소 비용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고,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계약서에 에어컨 청소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명시적 특약이 없는 한, 공제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원상복구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한 훼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어컨은 임대인이 설치한 설비로서, 정상 사용에 따른 필터·내부 오염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곰팡이 과다 발생 등 비정상적 상태가 입증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보증금 공제를 하려면 계약서에 에어컨 청소 비용을 임차인 부담으로 명확히 정했는지, 사용 기간과 상태가 통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사진·점검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만기 시 일괄 청소를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다툼 위험이 큽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분쟁을 피하려면 사전 합의로 청소 여부를 협의하거나,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다음 계약을 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향후에는 특약으로 에어컨 청소 부담 주체와 기준을 명시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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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세 HF보증보험 가입 불가(시세 미달)로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효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 문언과 거래 구조를 종합하면, 시세 부족으로 인한 보증보험 및 대출 불가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기인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대인의 월세 전환 요구는 특약 취지에 반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반환 소송의 실익도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법리 검토계약 해석은 문언, 체결 경위, 목적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은 물건의 담보가치와 시세 요건을 전제로 하며, 시세 미달은 물리적 파손이 아니더라도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하자에 준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사정은 신용, 소득, 제출서류 등 주관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귀책사유 판단시세는 임차인이 임의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객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계약 당시 이를 임차인이 미리 인지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약으로 위험을 임대인이 분담하기로 한 합의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시세 부족을 임차인의 귀책으로 돌리기는 곤란합니다.소송 전략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특약, 보증기관 거절 사유서, 은행 심사 결과를 증거로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하고, 이의 시 반환 청구로 전환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월세 전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특약 해석이므로 문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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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넘게 입구땅 점유한다면~소유권행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장기간 통행을 허용했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의 없이 계속 사용을 방치하면 분쟁 시 상대방이 권리 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무단 통행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유권 행사를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소유권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 통행은 통상 소유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도로처럼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맹지 여부와 통행의 필요 최소 범위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원래 길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무단 통행에 대한 이의 제기와 사용 중단 또는 협의 요청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의사가 있다면 토지사용승낙서나 통행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 범위와 임시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아무 문서 없이 묵인하는 상태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통행금지 가처분이나 방해제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측량과 등기가 되어 있다면 경계와 소유권은 비교적 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장기화될 경우 권리관계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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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차로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태에서는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구두 합의와 영상만으로는 형사·민사상 추가 청구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의사표시, 금전 지급 사실, 지급 전후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 사후 대응을 통해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 후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범위와 종결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피해자가 이후 상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 당시 합의 의사와 종결 취지가 명확했다면 신의칙 위반이나 중복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피해자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형사·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간단한 합의확인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이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촬영된 영상과 이체 내역은 원본으로 보존하십시오.추가 유의사항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추가 증상이 주장될 경우에도 보험 절차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추가 금전 협상은 중단하시고,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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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접촉사고후 대응 방법및 합의과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로 변경 차량이 진행 차로 차량을 충격한 경우, 기본 과실 판단은 상대방 전적인 과실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인 접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물만 하면 과실이 없고 대인을 하면 과실을 잡겠다는 설명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사고 형태로 판단되며 접수 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 관련 법리와 과실 기준에 따르면 차로 변경 차량은 안전 확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블랙박스상 정주행 차량이 명확하다면 대인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 비율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심의 절차는 분쟁조정 또는 과실 산정 절차를 의미하나, 이는 과실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사고 형태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대인 접수 및 치료 대응사고 직후가 아니더라도 통증이 발생해 일정 기간 후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통원 치료를 선택했다고 하여 불리해지지 않으며,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의료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회할 필요는 없고, 과도한 입원은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 및 손해 범위통원 치료 중 정상적인 근로가 곤란했다면 휴업 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 감소나 근로 불가 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 종결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과실 다툼이 예상된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를 중심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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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초성과 은어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전체 문맥상 특정인을 향한 인격적 비하와 경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메시지이고 상대방이 즉시 이탈한 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경미 사안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오픈카카오톡은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성 욕설이나 은어라도 일반인이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모욕적 표현으로 봅니다. 다만 표현 수위, 반복성,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 처벌 필요성이 판단됩니다.고소 및 대응 방법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메시지 원본 캡처, 상대방 프로필 정보, 방 입퇴장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발언 내용, 공연성, 모욕감 발생 경위를 간결히 기재하되 감정적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상 각하 또는 불송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고소 외 불이익 조치형사 고소 외에도 카카오톡 신고 기능을 통해 운영정책 위반으로 제재를 요청할 수 있고, 커뮤니티 차단이나 활동 제한 조치도 실효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반복적이거나 수위가 높아질 경우 그때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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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판매 대상이 성인용 영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 음란물 유통 규제, 영리 목적 전송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이나 서버를 통해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구조라면 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 관련 법률과 형법은 음란물의 배포·판매·전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정당한 저작권자이거나 유통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 공유와 달리 영리 목적성이 인정되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플랫폼이 디스코드인지 여부는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위법성 판단 기준불법 여부는 콘텐츠의 종류, 제작자 동의 여부, 미성년자 관여 가능성, 판매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초대 링크를 배포하거나 결제 후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은 유통 행위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될 경우에는 별도의 중대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예외 없이 불법입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합법적으로 보이는 사례는 공식 플랫폼을 통한 정식 구매와 개인 시청에 한정됩니다. 개인이 임의로 사고팔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관여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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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상대로 가압류진행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통장에 대한 조치는 가압류가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절차상 정확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전 보전처분이므로, 이미 판결과 가집행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집행문 부여를 통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확정 전의 처분금지 수단이므로, 판결 이후에는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별로 채무자 명의 계좌가 존재할 개연성만 소명하면 됩니다.신청 절차 및 방법먼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청구취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로 금융기관명과 채무자 명의를 기재합니다. 송달료와 인지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에 압류결정을 송달하고, 이후 추심 절차로 회수가 진행됩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을 특정해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회수는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항소하더라도 가집행 정지 결정이 없는 한 집행은 유지됩니다. 자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신속한 접수가 중요합니다. 서류 작성과 금융기관 특정에 실수가 잦으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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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이 존재하므로 채권 존재 자체는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간 금전대차라는 점, 실제 수령자 계좌가 제삼자 명의라는 점 때문에 바로 형사로 가기보다는 민사적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면 정식 소송 이전의 압박 수단부터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명시적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실제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는 단순 수령자에 불과한지, 공모 관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차용은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보호자 개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실질적 대응 전략우선 문자나 메신저로 변제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 최종 변제 요구를 남기시고, 불응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 사실과 증거를 공식화하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가 비교적 간이화되어 있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는 사기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감정적 대응이나 협박성 메시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고려해 순차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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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의 핵심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점유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분실물을 일시적으로 집어 들었다가 반환 의사로 보관하거나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범죄 성립은 제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주머니 투입을 점유 취득으로 해석하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커, 방어 전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분실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확인을 위한 개봉이나 일시적 보관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점유 취득은 객관적 외형과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주머니 투입 여부가 쟁점이라면 영상의 명확성, 지속시간,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보조자료일 뿐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수사 대응 전략추가 각도의 CCTV 확보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버스 내부 다각도 영상과 하차 동선 영상의 확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물을 기사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정황, 던져놓은 위치, 즉시 이탈한 사정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추측 진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영상 분석 의견서 제출과 반대신문 대비를 위해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불리한 해석이 고착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 영상 열람·복사 요청, 진술 정리 메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반환 의사와 경제적 동기 부재는 보강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독자 대응은 위험합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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