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급합니다 ㅠㅠ 랜덤채팅 라인 성기사진 합의금 통매음 보냄 괜찮을까요?(긴글 죄송핮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를 빌미로 압박한 것으로, 형사상 공갈 또는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반면 귀하의 행위는 미성년자 간 성적 이미지 전송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영리 목적이나 유포 정황이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금전 송금과 “종결” 합의가 있었던 점도 중요합니다.성립 가능성 검토성적 이미지 전송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캡처 자체는 상대방의 행위로 귀하의 범의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고지하며 금액을 상향 요구한 정황, 요구액 증액, 급박한 송금 유도는 공갈의 전형적 요소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 판단이므로 단정은 곤란합니다.신고 시 절차와 연락 순서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즉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통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무상 초기에는 본인에게 먼저 연락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호자 통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지금 취할 조치모든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의 금액 증액 요구 메시지를 보존하시고 추가 연락은 중단하십시오. 재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말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상담을 통해 공갈 피해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와 상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1.01명 평가00
- 건물내 비상문 설치 기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피난하는 비상문이 문고리를 돌려야 열리거나 사용자 인증 절차가 선행되는 구조라면, 피난·방화 관련 법령상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문은 위급 상황에서 별도의 판단이나 조작 없이 즉시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로, 누르거나 밀기만 하면 열리는 구조가 원칙에 부합합니다.법리 검토건축법과 소방 관련 법령은 피난시설에 대해 즉시 개방성과 조작의 단순성을 핵심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대피하는 비상문에는 열쇠, 카드 인증, 비밀번호 입력, 복잡한 손잡이 회전 등 피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장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화재 시 자동 해제된다는 설명만으로는 평상시 구조상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사고 위험성 판단화재나 연기 상황에서는 시야 확보와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문고리 회전 방식은 노약자, 어린이, 다중 인원이 동시에 몰리는 상황에서 개방 실패 위험이 크며, 실제 사고 사례에서도 피난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푸시바 방식과 같은 단순 개방 구조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신고 및 시정 절차위법 여부 확인과 시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 예방 부서에 피난시설 점검을 요청하거나,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도 가능하며,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현장 점검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인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신고나 점검 요청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공유물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증으로 각 호실별 사용·소유 관계를 정해두었더라도, 현재와 같이 등기상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 구조라면 제삼자 매수인에게 그 내부 합의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 선의의 제삼자는 호실별 구분 약정을 알지 못한 채 유효하게 매수할 수 있고, 이후 공유물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일정 부분 방어하거나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방법은 존재합니다.공증 약정의 법적 효력 한계공증을 통한 호실별 소유·사용 합의는 공유자 상호 간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적 효력에 그치며, 물권적 효력이나 대외적 공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면, 매수인이 선의라면 호실별 구분 약정을 부정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등기에 직접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현재 형태 그대로는 “호실별 소유관계” 자체를 등기에 바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 등기하려면첫째, 건물을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구조·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각 호실별로 등기를 새로 하는 방법,둘째,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공유자 간의 구분 사용 약정을 근거로 지분 전부에 대한 지상권·임차권·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신 공유자 전원 명의의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을 등기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방어 수단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공유물분할금지 특약 등기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일정 기간 공유물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하면, 그 기간 동안 제삼자 매수인도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분 양도 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두고,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내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처분 자체를 완전히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아버지가 전 회사에서 업무비 지급을 못받고 계십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버지께서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자금을 선지출했고, 그 비용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반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다만 그 성격에 따라 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청보다는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노동청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고용노동청은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만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업무비, 접대비, 자재비 등 회사 업무를 위해 근로자가 대신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민사상 채권”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권리구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고정적 성격의 업무비라면 예외적으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민사소송의 법적 구조업무비를 개인 자금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위임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핵심은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계좌이체 기록, 거래처 영수증, 회사 지시나 묵인 정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퇴사 이후라도 청구는 가능하며, 소멸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현실적인 대응 순서우선 당시 지출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최대한 정리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정산 요청을 공식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시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해결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식당 내부턱에 걸려넘어진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식당에 보험이 없어도 되는지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의무가입 업종이 아닌 일반 음식점의 경우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보험이 없다는 것은 식당이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전부 사업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과실 비율 문제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도 자주 넘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식당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적으로 인지되었는지, 미끄럼 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용자도 보행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오십 대 오십 정도로 조정되는 경우는 흔합니다.손해배상 범위보존치료 기준이라 하더라도 인대 반파열과 미세골절이면 단순 타박상 수준은 아닙니다. 치료비, 재활치료비, 통원 교통비, 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또는 일상생활 지장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가 경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삼백만 원이 많은 금액인지재활비용만 받고 종결하는 조건이라면 삼백만 원은 과도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치료 기간과 통원 횟수, 향후 통증 지속 여부를 고려하면 낮게 합의하는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 오십 대 오십 전제 하에 치료비 실비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금액으로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1일 전00
- 폭행당하고 나서 여자가 것짓말로 저를 고소못하게 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대로라면 폭행 사건에서 귀하가 일방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성추행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이 허위로 성추행을 주장해 고소한다면,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무고에 대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폭행과 성추행 주장 분리 판단폭행과 성추행은 서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현장에 남성 가해자가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멱살을 잡힌 상황, 주변 CCTV 존재 등은 성추행 고의나 개연성을 부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행위·정황·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성추행 고소 시 대응과 무고 가능성상대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하더라도, 귀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확해야 하므로,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청구 문제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악의적 고소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만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청구되거나 당연히 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상해 2주 진단의 합의금 범위 참고상해 2주 진단의 경우, 사건 경위가 명확한 일방 폭행이라면 합의는 처벌 수위와 전과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활용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사과와 재발 방지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과도한 요구나 협박성 합의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정리하면, 폭행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성추행 주장은 증거 중심으로 차분히 방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황과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이후 수사와 법적 대응에서 유리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5.01명 평가00
-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서 잡힌 출석일 자체는 절차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의 의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법정 숙려기간은 삼 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이혼 의사를 다시 숙고하라는 최소 기간일 뿐, 반드시 삼 개월이 되는 날 바로 확인기일이 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출석일이 늦게 잡히는 가장 흔한 이유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사건 적체와 기일 운영 사정입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사건을 특정 요일·시간대로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접수 시점에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으면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의 가장 빠른 기일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삼 개월보다 훨씬 지난 시점에 출석일이 잡히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두 번의 날짜가 잡힌 경우의 의미삼 월, 사 월로 두 번 기일이 안내된 경우는 보통첫 번째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두 번째는 보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예비 기일이거나, 한쪽 불출석 시를 대비한 재지정 기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첫 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의사를 확인하면 두 번째 기일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불이익 여부숙려기간이 훨씬 지난 날짜에 출석한다고 해서 이혼 효력이 약해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숙려기간을 충분히 경과한 상태이므로 형식 요건은 더 명확히 충족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실무적으로 확인해볼 사항다만 출석 안내문에 적힌 기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두 번째 기일이 실제 출석이 필요한 기일인지 여부는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첫 기일만 출석하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약하면, 숙려기간보다 훨씬 뒤에 출석일이 잡힌 것은 법원 일정 때문이며 절차상 정상이고, 대부분 첫 기일 출석으로 협의이혼은 마무리됩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아동 분실폰 사건 관련 민사 책임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아이들의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입니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책임이 없고, 민사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됩니다. 분실폰을 발견해 반환하려다 위치가 바뀐 사정만으로 위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휴대전화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합의금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민사상 배상 범위와 현실적 수준민사로 진행되더라도 법원은 휴대전화의 현재 시가, 감가상각, 실제 훼손·분실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휴대전화가 최종적으로 반환되었고 파손이 없다면 손해 자체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분실 위험이나 정신적 불쾌감만으로 고액의 배상이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시가 상당액 또는 실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수백만 원대 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과도한 합의금·압박성 연락에 대한 대응“기록이 남는다”, “민사로 가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반복적 압박은 협박 내지 부당한 합의 강요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직접 대응은 자제하시고, 문자·메신저 등 모든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로 판단받겠다”는 단일한 입장만 전달하고, 이후 연락은 차단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증거 보관 및 향후 유의사항아이들이 관여된 사건이므로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하시고,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된 메모, 문자, 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진술을 억지로 맞추거나 수정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고소장 접수 후 출석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죄 고소 후 고소인 출석은 반드시 대면조사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휴가 종료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명확한 경우, 전화조사나 서면조사로 대체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고소인의 편의만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 담당 수사관의 재량과 사건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및 수사 실무 기준형사소송 절차상 고소인은 참고인 지위이므로 출석 방식에 일정한 유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고소장·증거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사건의 경우 전화조사, 서면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진술 신빙성 확인이 중요하거나 추가 질문이 많은 사건은 대면 출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군인 신분에서의 대응 방법군 복무로 인한 출석 곤란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또는 출석요구 연락을 받을 때, 군 복무 중임을 명확히 밝히고 전화조사 또는 서면조사 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복무확인서나 휴가 제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관이 조사 방식 조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전화조사나 서면조사가 허용되더라도, 사건 진행 중 추가로 대면 출석이 요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고소장과 증거 정리를 최대한 충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대 협조를 통해 일정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므로,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동결을 전제로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암묵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건은 임대인이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와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암묵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자동으로 임대료 동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 증액이 허용됩니다.쟁점별 정리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6개월만 연장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인은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으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임대인은 암묵적 갱신이 아니라는 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인상률과 계약기간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재계약서 작성 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