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문성 있는 답변아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새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우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면 임차인인 귀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금원이 대부업자에게 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되므로 귀하의 권리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압류 가능 여부와 기존 가압류 존재 여부는 등기부 확인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보호 관련 법률로 보호되므로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임차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악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무권한 행위 여부와 임대인의 귀책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귀하가 임차인이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첫째,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 설정일과 귀하의 전입, 확정일자 일자를 비교해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무단 차입이 사문서 위조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절차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귀하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대부업체가 가압류를 했다면 순위 비교로 대응 방향이 결정됩니다.유의사항배우자 단독의 불법 차입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과 별개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시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는 증빙 확보가 핵심이므로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5.01명 평가00
- 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동의 없이 영상을 편집 또는 게시하고 귀하의 얼굴을 이용해 비난과 따돌림을 유발한 경우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이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 중단 요구에도 불응하였다면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초상권은 동의 없는 촬영물 공개로 침해될 수 있으며, 유튜브 영상 원본을 삭제한 이후에도 무단 사용이 계속된다면 위법성이 명확합니다. 영상의 실질적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도 추가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개 플랫폼에서 제3자가 귀하와 간부들을 조롱한다면 공연성과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단 및 적용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면 캡처, 게시물 URL, 게시 시점, 상대방의 삭제 거부 기록을 모두 제출해 사실관계 입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운영자에게도 별도로 삭제 요청을 보내고 회신을 확보하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복 게시가 있었다면 지속적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고,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도 검토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익명이라면 계정 정보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 사실조회가 필요하므로 초기에 증거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00
-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온라인 사이트의 욕설도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 외 정보가 없어 특정성이 약하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점은 책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쪽지 사과만으로 특정성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분석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닉네임 구조와 대화 흐름상 당사자 간 상대를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이용자 전체가 상대를 식별할 수 없는 구조라면 특정성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책임을 인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화해 의사로도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향상대방의 욕설 캡처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맞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추가적 비난 없이 원만한 해결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전체 흐름, 표현 강도, 상대방의 선행 욕설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유의사항민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대방이 실제 고소한다면 초기 진술에서 경위와 선행 욕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이트 구조와 특정성 여부를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00
- 성추행 사건으로 1심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고심은 사실인정을 다시 하지 않기에 이심 무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기환송은 법령해석 오류나 판례 위반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상고심은 기록을 기초로 법 적용을 판단하므로 진술 신빙성이나 증거모순과 같은 사실판단 영역은 거의 다투지 않습니다. 이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없다면 결론이 뒤집힐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고 이유서는 법리오해 부재, 증거평가의 자율성 존중, 사실심 판단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상고심에서 파기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국선변호인의 역량만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은 기록 중심 절차이므로 핵심 논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심리적 지원과 병행해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고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이심 판결문 전부를 면밀히 분석해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위반이 실제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기록에 모순이 없다면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필요 문서를 정리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판결요지를 정확히 대비하면 절차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지속된다면 주변 지원체계와 상담을 활용해 심리적 안정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00
- 애인사이 성폭행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물리적 힘 사용, 명확한 거부 의사, 울며 저항한 정황, 그리고 사후 카톡에서의 사실상 인정 발언이 결합되면 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정황은 임의 진술이 아닌 자백에 가까운 취지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전체 증거 구성과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성관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거부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신체를 억압해 강제로 행위를 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교로 평가됩니다. 애인 관계 여부는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히 유산 직후의 신체 상태와 거부 의사 표현은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곤란 상태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사후 메시지 내용은 행위가 강압적이었음을 상대방도 인식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유산 관련 진단서, 당시 감정 상태와 거부 상황을 설명한 진술, 카톡 원본 파일, 관계 직후의 신체 반응이나 심리적 충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을 남기면 피해의 현실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카톡의 맥락을 훼손하지 않도록 원본 보관이 필수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후에 추가 연락을 받는다면 모두 기록해두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심리적 부담이 큰 만큼,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에서의 상담 기록도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00
-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주거 인근까지 따라와 행동을 지켜본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요건이 문제되지만, 주거 접근과 감시가 있었다면 초기 단계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동일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부터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면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증거 확보와 신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오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율하며, 반복성이 핵심 요소지만 단일 행위라도 위험성을 인정해 긴급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주변에서의 접근과 감시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커서 향후 반복 우려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복 여부는 직접적 접촉뿐 아니라 지속적 관심 표현, 집 주변 배회 등도 평가됩니다.대응 전략현장 CCTV, 건물 출입기록, 당시 통화 녹음, 이동 경로 캡처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단일 사건이라도 두려움의 정도, 접근 방식,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경찰이 재발 가능성을 판단해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일인이 다시 접근하면 즉시 추가 신고를 해 반복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당사자가 주거 노출을 우려해 회피한 사정은 보호조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SNS, 주변인 목격 등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어야 하며, 필요하면 접근금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라도 기록 기반 대응이 핵심이므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00
- 일하던 도중 이것도 성희롱으로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성적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 성희롱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취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이며 고의적 비하나 모욕 목적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해야 인정되므로 단순 부축은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중 안전 확보나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 난동을 보였다면 정당한 보호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건 발생 시간, 장소, 손님의 상태, 부축 과정, 적용한 최소한의 물리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동료 진술, 방 내부 상황이 확인되면 성희롱 주장에 대한 반박력이 강화됩니다. 상대의 허위 신고가 반복될 경우 무고나 업무방해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매장 내 안내 절차를 문서화하고, 부축 시 두 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사실확인서와 영상자료를 확보해 과장된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00
-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직금이 뒤늦게 지급된 경우에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면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자체만으로 당연히 추가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경위, 사용자 귀책, 지급 협의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이나 별도의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과태료 처분은 행정제재로 민사청구와는 독립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연 기간, 지급 독촉 내역, 사용자 답변, 생활상 불이익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는 사용자의 위반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민사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과태료는 사용자의 행정상 불이익으로 사업장 평판, 향후 감독 리스크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청구 시에는 손해 발생과 상관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자료 확보를 선행하고 지연 경위에 대한 사용자의 해명을 검증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5.01명 평가00
- 채불임금 퇴직금 우선순위로 배당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금과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잔여 금액에 대해 일반 담보권자보다 앞선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지급을 받은 사실은 잔여 채권 범위 내에서 우선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배당절차에서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대금 규모와 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금과 퇴직금은 일정 기간분이 우선변제 대상이 되고 배당요구 종기 내 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우선권은 그대로 적용되고, 가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우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으로 수령한 금액은 변제된 부분으로 공제될 뿐이며, 미수액 자체의 법적 성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 범위와 우선권 근거를 명확히 주장해야 하고, 판결문과 대지급 내역, 가압류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여 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금액을 확인해 남은 배당재단을 계산하고, 부족이 예상되면 사용자 또는 경영진 상대로 추가 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준수가 필수이며, 배당결과가 부족할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 개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또는 부동산 집행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5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별도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를 통해 이뤄진 모욕적 발언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형사상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무책임성은 사용자 측의 판단일 뿐 신고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했더라도 작성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자 내용이 인신공격적·비하적 표현으로 평가될 경우 모욕의 구성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적 대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인격을 침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와 시정지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문자 원본 캡처를 확보해 경찰 고소로 진행하면 되고, 내용이 단순한 감정표현인지 인격침해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퇴사 사실은 별개 사안이므로 신고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 사업주와 추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연락 방식은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만 유지하고, 추가적인 비하나 괴롭힘이 있을 경우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 손해 주장에 대해 금전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으나 대응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