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을 계속 미루고 연락두절이네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신년 운세 보려고 세모점 어플 통해서 예약진행 했는데 선생님이 그날 일정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하셔서 취소하고 환불 받기로했는데 계속 환불을 미루시다 이제 연락두절이네요..
어플측에서는 이부분은 직접 소통하라고만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여할까요??
10만원 소액이라 신고한다해도 접수가 될지 어디로 신고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환불을 미루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해당 거래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은 소액이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취소 후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거부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환불을 요구할 때, 거래내역, 취소 요청 기록, 소통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해당 사업자가 환불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소액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비자보호원에 먼저 신고하여 중재를 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명확한 연락처나 사업자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환불을 얘기하다가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사기 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