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승소 여부결론점유물이탈횡령죄는 분실물이나 위탁물과 같은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절차적 요건이나 심리 부족 등의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는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시가, 사용 불능으로 인한 추가 손해, 통신요금 등 간접 피해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분실 후 제삼자가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위 불법행위 사실이 기초사실로 작용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승소 가능성 판단실무에서는 휴대폰의 가액 산정과 피고인의 점유·사용 사실 입증이 관건입니다. 형사판결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의 존재는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휴대폰 가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 피해 발생 시점,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를 평가하므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비용 관련 안내민사소송 비용은 청구금액과 소송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발생합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주를 하게 된 경우는 어떠한 형벌이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음주운전 자체로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 적발 과정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도주 행위가 단순 현장 이탈인지, 경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친 것인지, 혹은 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 적용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음주운전 기본 처벌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치 이상이면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 가능성이 있으며, 재범이나 높은 수치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단순 도주의 경우경찰의 정지 신호나 단속 요구를 무시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나 도로교통법상 단속 불응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도주 사실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합니다.사고 후 도주의 경우만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음주 뺑소니’로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은 불가피합니다.대응 방향단순 음주운전에서 끝나지 않고 도주 정황까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강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기 자수, 피해자 유무 확인,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대책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5.01명 평가00
- 편의점 점주입니다. 대리구매 의심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편의점 점주가 신분증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고의나 인식 있는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사적 처벌이나 행정상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대리구매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판매를 지속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되는 경우 판매를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적 책임의 기준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구매를 방조한 경우 점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성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리구매를 명확히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대리구매 의심 상황의 대응대리구매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경고하거나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브랜드 담배를 반복적으로 구매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면 내부 기록이나 CCTV 보관을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위조 신분증과 협박 사례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점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점주가 위조 여부를 즉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식적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불이익은 줄어듭니다. 협박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예방과 실무적 조치점포 차원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구매 정황이 반복될 경우 내부 공유 및 판매 거절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청소년 대리구매 시 판매 거절’ 문구를 점포 내에 게시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향후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발생 시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게임하다가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캡처한 발언은 협박죄로 신고될 수 있으나,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은 욕설의 성격이 강하고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협박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게임 중 개인 채팅으로 나온 발언은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이 없고 특정 상황에서 나온 분풀이적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심리적 위협을 주장하면 경찰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경범죄 성격이 사건은 협박보다는 모욕적 언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니애미”라는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고,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절차 진행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당사자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발언 경위, 대화 맥락,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욕설의 경위와 필터링 처리된 점,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결과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송치나 경미한 사건 처리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불이익 가능성실제로 협박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합의 종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건 경위가 게임 중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면 선처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재차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발언을 피하고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400
- 협의이혼 재산분활 관련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1:1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 보유 재산, 혼인 중 기여도, 부모님의 증여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부모가 증여한 재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받은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결혼 전 재산의 성격민법상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관리·운용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부모의 증여금 처리부모가 집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데 보탠 금액은 통상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 측 부모가 보탠 금액은 남편 특유재산, 아내 측 부모가 보탠 금액은 아내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생활기반을 위해 사용된 점을 들어 일부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기여도와 분할 비율재산분할에서는 단순한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생활비 분담 등이 모두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한쪽이 수입이 많았더라도 다른 쪽이 가정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1:1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정리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 자체는 공동명의이므로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모가 지원한 금액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되, 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400
- 고3 위조민증 담배구매에 대한 처벌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위조공문서행사죄 또는 사문서위조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르며,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소년보호법 위반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 구매 목적의 경우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조 신분증 사용의 법적 성격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과거 행위의 소급 여부과거 수년간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 범죄로 수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별도의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 동반 하에 조사를 받으며 소년사건 처리 절차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요소지만,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이런경우 감금죄나 다른 죄에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문을 막아 약 한 시간 반 동안 출입을 봉쇄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더라도, 감금에 준하는 강제력이 행사되었으므로 형사상 고소가 가능합니다.감금죄 성립 요건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속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문을 가로막아 출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장소적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감금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112에 신고까지 한 사정은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다른 죄명 가능성상대방이 금전 반환을 강요하며 물리적으로 이동을 막았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 성립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해 해를 가할 듯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공갈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환불 요구와 함께 물리적 제지 행위가 결합된 점에서 추가 혐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증거 확보 중요성당시 112 신고 내역, 출동 경찰의 현장 확인 기록, 문자나 메시지 등 이후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이를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감금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되, 환불 강요 및 사후 협박 발언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은 감금 여부뿐 아니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2410
- 고민해결 완료100
- 4대보험료 횡령죄 고소하러 갈건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용자가 지급받을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횡령 혐의로 다툴 수 있고,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고소장 기재 방식고소장에는 주휴수당 요구와 퇴사 경위를 배경사실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보복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기보다는 임금 공제 내역, 납부 미이행 사실, 피해 금액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사실을 우선 확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횡령 성립 요건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유용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내역, 법인 계좌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일이 용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무혐의 가능성과 민사적 대응만약 검찰에서 고의적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가 난다면, 민사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납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부당공제금 반환이나 사용자 납부의무 불이행을 다투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대응 전략먼저 공제 사실과 실제 미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보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면 실질적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종결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 대응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09.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집에 보관중이던 현금을 도난당했어요결론말씀 주신 상황은 집 안에 보관된 현금이 사라진 도난 의심 사건으로,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누가 집에 드나들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신고 가능성집에 보관된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 도난죄나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10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정확한 도난 시점이나 범행 장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 통화내역, CCTV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입증 방법(1) 집 출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출입기록이나 주변 CCTV,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기록,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집 안에 있던 현금 관리 내역, 최초 보관 시 금액, 사라진 시점의 차액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3) 남자친구 외에 다른 사람이 드나든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금전 관련 대화 내용이나 의심 정황이 담긴 문자·카톡 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응 방법즉시 관할 경찰서에 절도 피해 신고를 하시고, 위 정황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만 물증이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추후 관계가 틀어져 민사적으로 금전 반환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 시점부터라도 정황증거를 꼼꼼히 모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300
- 골목길에서 나온 후, 주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차사고 과실비율결론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도로(스파크 차량)와 이면도로(레이 차량)의 관계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주도로 차량 역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었다면 서행 및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100 대 0으로 보지 않고 일부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기본 과실 비율대법원 및 보험업계의 기준표에 따르면,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이면도로 차량의 과실은 70~80% 정도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주도로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명확히 있었는데도 서행하지 않았다면 10~20% 정도 추가 과실이 주도로 차량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번 사고에서는 택배 운송차량이 이중주차로 인해 골목길의 시야를 현저히 가린 상황이 있었고, 주도로 차량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근거로 과실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면도로 차량 80%, 주도로 차량 20%’로 보기보다는, 시야 제한과 방어운전 의무 위반을 강조하면 본인 과실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보험사 과실비율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고, 시야를 가린 택배차량 위치와 크기, 그리고 사고 당시 주도로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줄이고 합리적 과실비율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