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간소 2심 패소 2000만원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간소송 2심에서 패소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은 경우, 3심 상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2심에서 새롭게 증거가 채택되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3심에서 이를 다시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고를 제기하려면 법률 해석의 잘못이나 절차 위반을 명확히 지적해야 하며, 단순히 증거 판단 불복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3심의 성격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인정을 다시 하지 않고, 하급심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배달내역 캡처본을 증거로 받아들인 2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상고 사유의 범위상고가 인용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잘못 적용했거나, 판례에 반하는 법리를 사용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따지는 것은 상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판결 뒤집힐 가능성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려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나 증거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상고를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익을 따져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고 이유가 법률적 차원에서 존재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없다면 판결 이행 및 분할 지급 협의 등 현실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전남친의 데이트폭행후 제물건에 대한 소유권주장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 남자친구가 집 명의를 이유로 귀하의 짐과 반려견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동산반환청구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역시 법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동일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구 가능 소송귀하가 소유권을 가진 물품과 반려견은 집 명의와는 무관하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내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물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처분하려 한다면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해당 물품과 반려견이 귀하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수증, 사진, 병원 기록, 등록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제 자료가 있으면 소유권 입증에 유리합니다.형사적 대응 병행 가능성상대방이 폭행과 동시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동물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시간과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민사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입니다.변호사 조력 필요성물품과 반려견의 소유권 입증, 가처분 신청, 동산반환소송 진행에는 법적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게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청구 취지 정리,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안와골절 갈비뼈 골절 폭행 사건 합의금 및 형사처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을 입은 중상해 사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합의가 없더라도 선고형을 다소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실형 가능성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중시합니다. 특히 전치 기간이 길고 주요 장기나 안면부 손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있다면 구속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공탁금의 효과공탁금은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성의와 반성 정도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만으로 합의의 대체 효과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 합의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합의금 협상 방법피해자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치료비 내역과 진단의 객관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다투어 합의금을 낮출 수 있고,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추가 청구를 막기 위해 면책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중상해 사건은 양형 결과가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릴 수 있어,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주도하고, 공탁 및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며, 양형 의견서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는 구속 여부와 형량 단축이라는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적으로는 편취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름 외에 인적사항이 부족하므로,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 신원 파악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신원 특정의 필요성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와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법원 서류 송달이나 수사기관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송금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수사기관 고소 절차에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민사적 대응민사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적 대응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을 근거로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망 의도와 사용 행태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현재로서는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물품대금을 약 25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지급명령,소액재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물품대금이 약 2천5백만 원인 경우 소액사건절차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므로 소액재판은 불가능하고, 지급명령 또는 일반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지급명령은 서류심사만으로 법원이 발령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소액재판의 한계소액재판은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귀하의 청구 금액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므로 소액재판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일반 민사소송의 특징일반 민사소송은 절차가 길고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과 같이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면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작해 상대방 반응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거래증빙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여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34.01명 평가00
-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외에 있는 중국인이나 중국 법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행위로 평가되어 한국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한국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한국법 기준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중국법이 직접 적용되어 귀하를 제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관할권 문제국제사건의 경우 형사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한국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언을 했다면 이는 한국 영토에서 발생한 행위로 보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원과 검찰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중국 측 절차 가능성중국에서 별도로 문제를 삼으려면 중국 내에서 수사기관이 절차를 개시해야 하지만,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상 직접 제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외교 경로나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역시 통상적인 모욕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기는 드뭅니다.피해자 측의 고소 방식중국인이든 중국 단체든 한국 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통역을 거쳐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가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응 방안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의 모욕적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한국법 기준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따져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관할권과 법 적용 문제를 정리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3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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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져 지나가는사람에게 욕을하고 씨비를부린 사건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행위는 경미하더라도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어, 현재 피해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폭행을 당한 사실과 상해 진단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잘못이 상대방의 집단폭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욕설에 따른 법적 책임타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외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과 여부와 상황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폭행 피해와 정당방위 불인정상대방이 귀하의 욕설을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은 법적으로 별개의 범죄이므로 귀하는 상해 피해자로서 정당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 병존한 사건에서 동시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폭행 부분에서는 피해자이고, 욕설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각의 행위를 따로 평가해 병합 수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와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반성 의사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증거를 제출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진술 조율과 법리 검토를 통해 귀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300
- 친구와 신체 접촉후 잘 지내다 성추행 당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수사기관은 성추행 혐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지만, 당시 정황과 이후의 태도, 상호 간의 행동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 교류를 이어간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자발적 친밀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추후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 성립 요건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적극적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정황 증거의 중요성사건 직후 상대방이 함께 사진을 공유하거나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애정 표현을 한 정황은 당시 추행이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정황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의자의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진술이 앞뒤로 모순되거나, 사건 직후 태도와 배치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행위와 이후의 행동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정황 증거를 제시하여 무고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적 방어 논리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3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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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결론구속될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요소로 결정되므로, 지금 당장 숙련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즉시 적극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상 구속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은 불가능합니다.구속 판단의 주요 요소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죄질의 중대성, 재범성·위험성, 피의자의 출석 불성실 등을 고려합니다. 음주·무면허의 반복 및 집행유예 전력은 불리한 요소입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지체 없이 변호사 선임 후 미출석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의료기록, 교통·비행기 표 등)와 생활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보석·석방 신청 또는 선처 호소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증거·정황 보완 자료고용·가족관계 증명, 거주·정착성, 진정성 있는 반성문, 음주치료 이수 계획서, 피해회복 시도(배상·합의 노력) 등은 구속 회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정 전략변호사는 미출석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 대책(치료·교육)과 피해회복 의지를 강조하여 법원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미 출석을 거부한 점은 해명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결론적 권고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맡기고, 위 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결과를 확약할 수는 없으나, 전문적 개입이 구속 위험을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대출을 받긴 받앗는대 1600중에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불법 대출중개 또는 사기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받으셨지만 중개인이 명목상 수수료라며 절반을 가져갔다면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며, 금감원 신고 외에도 수사기관 고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 소지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형사적 대응우선 해당 중개인을 사기죄, 업무상 횡령 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했고, 전화 통화나 실제 절차는 상대방이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불법 이득 취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민사적 대응8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 주소,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집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금융감독원 및 추가 절차금감원 신고는 잘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적발되면 행정·형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악용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조언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추가 금전을 지급하지 마시고, 경찰 고소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적으로 대응을 원활히 하시려면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