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허위 학력 증명서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를 넣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사문서 위조죄는 위조당한 학교가 피해자가 된다고 하여 고발로 넣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저를 피해자로 하여 형사 고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제출하면 연관된 두 사건이기때문에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관이 취합 후 검찰에 기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사건으로 취합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경찰 수사 기관이 제가 피해 입은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간과하고, 사문서 위조죄만을 중심으로 고발 사건이라 취합하여 검찰에 넘길 수 도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피해 본 사실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 하면 좋을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첨부한 고발장과 제가 피해본 금전 내역을 모두 첨부한 고소장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동일 문서를 둘러싼 일련의 범행으로 보통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해 수사됩니다. 다만 고발 중심으로만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사실과 행사 부분을 명확히 강조해 관할 경찰과 지속적 소통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위조는 문서를 작성한 자에 대한 범죄이고, 행사는 그 위조물을 사용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고발 사건과 고소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두 범죄는 독립적 요소가 있어 행사 부분은 수사기관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묶어 송치하되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판단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관에게 피해 경위, 금전 손해, 문서 사용 시점 등을 정리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행사 범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사실만 부각되는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송치 전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혐의 판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금전 피해 자료는 반복 제출해 명확히 하고, 피의자의 고의와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이메일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 중심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본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나 송치 여부 등 전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의 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