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문의드려요. 빌려준돈 어떻게 받을지 여쭙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제기이며, 판결문을 확보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추심이 가능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변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자는 당연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인정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증거 확보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상환 약속이 담긴 대화가 있으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대응 절차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조언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결만으로 회수가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신청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600
- 대포 통장 처벌수위를 알고 싶습니다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포통장 제공이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이득 규모, 반성 정도,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성 의사와 생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평가본인의 계좌와 OTP를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게 한 행위는 대포통장 제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범죄단체의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격히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공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양형 기준피해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계좌만 제공한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범행 횟수가 많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과, 동일 범행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정상 참작 사유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생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도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증빙 등을 통해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조사 단계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단순 가담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 다른 범죄와의 연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받고, 최대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형사25.09.1600
- 양육권 가질수 있는 방법을 문의두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권은 단순히 부모의 소득 여부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환경 안정성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수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원의 심리 기준가사소송법과 민법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부모 중 누가 더 자녀에게 안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부모의 직업 유무는 고려 요소일 뿐, 전업주부라 하여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성의 양육 기여도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질적 양육 기여도의 평가양육권 다툼에서는 지금까지 실제로 자녀를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업주부가 자녀의 일상 돌봄, 교육, 의료적 돌봄을 대부분 담당해왔다면 이는 강력한 유리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주로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직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습니다.경제적 능력과 양육권의 관계경제적 능력은 양육권 자체보다는 양육비 부담 문제와 연결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확보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 부족이 곧 양육권 박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는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계획을 제시하고, 친정이나 가족의 지원 가능성 등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준비해야 할 자료자녀와 함께한 일상 사진, 의료·교육 관련 서류, 생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주변 진술이나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가정주부라도 안정적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600
- 궁굼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특수존속폭행이 가정폭력 범죄로 송치되었다는 의미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바로 넘어가는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정보호사건 송치 의미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는 가정 내 갈등을 형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가능한 보호처분가정법원은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시조치로 주거에서의 퇴거, 피해자와의 격리 등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구금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피해자 의사 반영가정보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즉 선처를 바라는 의사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나 재범 위험성, 생활환경 개선 가능성 등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대응 방안현재 단계에서는 법원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 회복 의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향을 밝히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반성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600
- 옷을 벗겼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신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당 상황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긴 행위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밀쳐내는 즉시 중단한 정황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죄명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하의를 탈의한 채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은 이러한 요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 의사와 동의 판단동의 여부는 사전에 분명한 합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당시 거부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다가 밀어낸 시점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법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의 쟁점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피해자의 진술, 장소 상황,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오해였는지, 폭행이나 강압이 있었는지, 행위의 정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준이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밀어낸 후 즉시 중단하고 자리를 떠난 점은 고의와 범의 해석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은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600
- 인스타 2차사기 발생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온라인 금융사기 유형으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할 수 있고, 금액과 피해 경위를 고려하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며,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병행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형사 고소 절차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피해 사실을 고소장 형태로 접수해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 송금 계좌번호,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사이트 주소 등이 핵심 증거가 되며, 예금주 명의가 바뀐 정황 역시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 접수 시 피해 경위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신고피해금 계좌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와 병행하면 피해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금이 이미 인출되었다면 회수가 어렵지만, 신속히 신고해야 일부라도 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상 대응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피고의 특정과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 검거와 동시에 피해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이는 형사재판 중에 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크므로 집단 피해 조사와 병합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증거를 정리하면 수사 개시와 피해 회수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10대 딸아이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할려고 했던 가해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딥페이크 제작을 실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도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되므로 학폭위 절차를 통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학폭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합니다.형사적 측면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려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제작이나 유포가 없더라도 준비행위와 시도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 절차를 통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절차같은 반 학생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적 가해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인정된다면 학폭위 조치가 가능하며, 전학·출석정지·서면사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피해자 보호피해자가 아직 10대이므로 조기에 심리적 안정과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폭 절차를 통해 학교 차원의 접근금지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신변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치료 내역, 부모 진술, 관련 대화 기록 등이 입증자료로 유용합니다.대응 전략우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키고, 동시에 학교에도 학폭 신고를 하여 이중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행정·민사 절차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600
- 옆집에 스토커가 사는데 자꾸 위협을줍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옆집 거주자의 반복적 위협과 물건 투척, 욕설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모욕죄,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더라도 가능한 자료를 모아 신고하면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신변 안전을 위한 경찰의 긴급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 성립 가능성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로 볼 수 있고,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불쾌감을 넘어 일상생활에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수사기관 개입 사유가 충분합니다.증거 확보 방안현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휴대전화 녹음 기능, 공용공간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황이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나 메신저 등 추가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신고 및 보호 절차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코지 우려가 있더라도 이러한 보호조치 제도를 활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단순 호소가 아니라 위협의 반복성과 생활 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전략향후 법적 절차를 고려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관리인이나 건물주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 환경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공간에서 지속되는 위협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빠른 시점에 법적 절차와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600
- 결혼 11년차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결혼 11년차의 이혼에서 전업주부로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 부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대체로 5 대 5에 근접하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인의 아파트 재테크 기여가 크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일반적 기준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직업 활동,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기여도의 평가혼인 초기 남편의 전세금과 아내의 혼수는 결혼 생활의 기반으로 평가되지만, 장기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가사와 육아, 그리고 부인의 재테크 활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전업주부로 6년간 가정을 전담한 것은 경제활동 못지않은 기여로 평가되고, 이후 재취업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한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아내의 재테크 기여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내가 아파트 투자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은 단순한 생활비 기여를 넘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적극적 기여를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무상 이는 아내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아내 측에서는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 재취업으로 인한 경제활동, 그리고 아파트 재테크로 인한 재산 증식 기여를 모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자료, 투자 내역, 생활비 지출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남편 측 기여도 역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반박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가계약 파기 및 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범위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계약서상 더 큰 금액이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약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교부된 금액까지만 몰취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의 법적 성질계약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교부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부분만 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나머지 금액은 단순한 약정상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약금 특약이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습니다.가계약의 효력문자 등 확인서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일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계약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본계약 전 단계에서 매수인이 철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면 족하고, 그 이상의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중개보수 문제부동산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본계약 체결 시 발생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파기되었다면 통상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거래가 성사 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 일부 보상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으므로, 법적 근거 여부를 따져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매도인에게 계약 파기 의사와 계약금 포기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요구받을 경우 법적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