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성범죄고소하였는데 증거는없어요

Question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도 처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관계 했다는 증거와 연인관계증거 있다면

전여친이 확실한 입증을 하지않는이상 무혐의 나올수 있을까요?(전여친도 증거x)

원나잇같은경우는 여자가 성범죄당했다고 주장하면

남자가 증거 다 모아야하는데

연인관계면 오히려 전여친이 확실한 증거를

입증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성관계 했다는 증거와 연인관계증거"가 있다면 방어가능성이 있으나, 이 것만으로 성범죄가 무조건 면책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쌍방 간 폭언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후라이팬 가격 등 피해 경위에 비추어 귀하의 방어행위 정당성, 상대방의 선제적 폭력,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단순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전략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이 동일하게 부과된 점, 쌍방 상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감경 폭은 제한될 수 있어 증거와 목표를 명확히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상대의 공격이 먼저 개시되었다면 귀하의 행위는 방어 목적에 가까우며 상해의 고의가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라이팬 사용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 통념상 공격성이 강해 상대방 책임 비중이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 촬영 영상은 상대의 선제 폭력과 인정 진술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단서 부존재는 객관성 저하 요소이나 사건 직후 사진과 경위서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정식 재판을 선택한다면 방어 목적, 위협 상황, 상대의 위험한 도구 사용, 귀하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상담 이수와 분노 조절 교육은 재범 방지 의지로 평가될 수 있으나 형량 변화 폭은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이 좌우합니다. 추가 확보 가능한 진단서, 사건 당일 통화·사진, 관리사무소 신고기록 등을 모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식 재판 청구는 기존 벌금보다 중하게 변경될 위험도 있으므로 증거의 충분성, 목표 범위,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되 과장 없이 일관된 진술이 요구됩니다. 쌍방 상해 사건 특성상 조정이나 감경 중심 접근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를 한 시점이 결별 직후거나 결별 직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성관계를 합의하에 진행해온 부분이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별로부터 먼 시점에 대해서 성범죄로 고소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증거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뭄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