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중 생활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이혼 진행중 생활비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을 이제 시작하려는
3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은 세후 기본급만 290만원을 받는
대한민국 해군 입니다. 성과급 상여금
출동비용 다 하면 연봉은 5,000만원쯤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생활비로 쓰고있는 카드,
체크카드, 쿠팡 모든 생활비를 정지
해지해둔 상태입니다.
부모급여가 100만원 들어오고있지만
아이를 위해 일부 저축, 휴대폰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아기 보험료를
내고나면 남는건 10만원 정도라서
아이와
생활이
불가능한데
분유가 당장 2통밖에 안남았는데 2주도
못버틸것 같아서요. .
참고로 저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무명 화가이며 수입은
0원입니다.
이혼 진행, 별거중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진행중에 생활비를 청구하는 제도는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에 경우에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단독으로 돌보는 경우라면 청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남편의 소득 규모와 생활비 차단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을 통한 사전처분 또는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별거비에 해당하는 생활비 역시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공동의무이므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통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직업군별 특수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된 전체 소득이 참작됩니다. 별거가 장기화되거나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가사사건 절차를 통해 생활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원에는 임시적 조치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명세서, 계좌 흐름, 별거 이후 생활비 차단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해 긴급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식 양육비 청구를 제기해 산정표를 기준으로 적정액을 확정받고, 불이행 시에는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양육비와 생활비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충분하므로 서둘러 증빙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유나 필수 생필품 확보가 어려운 긴급 상황이면 사전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혼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확보 절차는 별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와 단계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중에는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사전처분청구를 해서 인용결정을 받으면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은 쉽게 인용되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사전처분은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려울테니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