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누수가 의심되는데 윗집에서 협조를 안해주네요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윗세대의 협조 거부로 실질적 누수원 확인이 지연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협조 거부만으로 자동 해결되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적·증거적 조치를 병행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강제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공용부분 또는 윗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점유자·소유자 간 책임 범위와 하자담보·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상대의 임의적 거부가 계속되면 민사적 권리구제가 주된 경로이며, 법원은 감정·출입허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진·견적서·관리사무소 연락내역·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이미 보낸 내용증명 사본과 누수업체 의견서를 첨부해 재통보하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누수 확인 협조 공문을 요청하십시오. 협조 거부가 지속되면 감정신청(전문가 감정) 및 출입허가를 구하는 민사조치를 제기하고, 긴급성을 이유로 보전적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 전에는 임차인 동의 여부·현장 출입 문서화를 철저히 하시고, 관리사무소의 협조 미흡은 별도 책임추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절차적 준비가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장·감정신청서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810
- 지식 레벨업300
- 다시 한번 업무방해죄에 대해 여쭙니다. 고소를 하려하는데 기소가 될수 있는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실관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청구를 제기해 공단 담당자와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단순 민원 제기 수준을 넘어 고의적 ‘업무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민사적 분쟁인지 형사적 위계행위인지 여부를 엄격히 구별하므로, 고의와 허위 인식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정도의 속임수를 말합니다. 피고소인이 경찰 진술에서 상계·합의를 인정하고도 이를 부정하며 공단을 기망했다면, 공단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지연시키고 허위자료 검토를 유발한 점에서 위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송치 및 기소 가능성은 피고소인의 허위 인식과 청구 의도, 공단의 실제 업무 지연 정도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이전 진술서, 청구 취소 시점, 공단 통화 녹취 등 객관자료를 제시하면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검찰은 반복적 분쟁, 허위성 명백, 고소인 피해 정도를 종합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고소인이 단순 민원권 행사를 주장할 경우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청구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공단 민원처리 내역과 대응 과정 기록, 학원 업무 차질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낮지만, 명확한 허위의식 입증이 관건입니다.법률 / 형사25.11.0800
- 매매후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견. 보상을 원하지 않는 매매자와 분쟁을 해결하고 싶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은 매매 후 은폐된 결로·곰팡이 하자가 발견된 경우로,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이 쟁점입니다.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로 가려져 있었고 도배 흔적이 있다면, 인지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본 사안의 결로·곰팡이는 구조적 원인이나 고질적 결함으로 추정될 경우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관리 소홀이라면 매수인의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분쟁 대응 전략먼저 곰팡이 발생 부위의 사진, 공사 견적서, 시공업자 의견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수선비 3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거부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되, 매도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은폐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매계약서 특약에 ‘현 상태 매매’ 등의 문구가 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은폐 의도가 있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 여부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필요 시 하자감정신청을 통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800
- 손해배상청구 협박관련 질문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단순 민사갈등으로,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사직예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근로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행위는 오히려 감금 또는 협박죄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의적 업무방해나 영업기밀 누설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예고 없이 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업손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협박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근로계약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를 우선 인정하므로 패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문을 잠그거나 협박한 증거(녹음, 문자, CCTV)가 있다면 형사상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박·감금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근로계약서·근무일정표 등 근로관계 증거를 확보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주가 계속 연락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다면 문자나 녹음을 보존해 두시고,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내용증명으로 퇴사 의사와 업무인수 마무리 의사를 명확히 남기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법적 대응은 침착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지인 보증으로 진행한 금전대여, 이자 및 원금 반환 요구 관련 법적 검토 요청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지인 B에게 1천만 원을 대여하고, 지인 A가 보증·중개 역할을 한 구조라면, 이미 원금과 이자를 수령 완료한 이상 추가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지인 A가 원금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귀하에게 원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단순 언쟁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고 금전 수수도 완료된 이상, 지인 A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법리 검토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변제 완료 시 소멸하며, 별도의 약정이나 이중지급이 없는 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원금을 대위변제했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구상권이 성립됩니다. 지인 A가 단순히 “책임을 졌다”거나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증 부족 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파기되었더라도 금전거래 정황,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이 남아 있다면 변제사실 입증에는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 A가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변제금 송금내역이나 차용증, 대위변제 확인이 없는 이상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는 당시 수령 내역, 송금 영수증, 대화기록을 정리해 변제 종료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대화는 문자로만 진행하며,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인 관계를 악용한 허위금전청구는 무고나 사기적 민원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증빙을 보존하십시오. 만약 협박성 요구가 반복된다면 공갈미수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금전 거래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 지급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1.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간녀 승소후 위자료 지급 소송 에대하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 후 10년의 집행권원 유효기간 내에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지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가 개인회생 중이라면 위자료 채권의 성질에 따라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혼인파탄으로 인한 불법행위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비용은 원고 승소 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에 포함되므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다수이므로, 회생인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회생법원에 별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무직이라도 채권압류는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자동차, 예금, 급여, 보증금, 재산세 과세내역 등을 조회하여 압류 대상 자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차량이 대출압류 상태라면 우선순위가 낮아 회수 가능성이 줄지만, 차량 말소 후 공탁금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조회명령과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상대 명의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행은 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함께 진행하면 이자와 비용 모두 회수 가능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민등록지·가족 명의 자산·차량등록원부·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탐색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반드시 하십시오. 강제집행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병행하면 장기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800
-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후 결과가 그냥 종결입니다. 도와줏게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은 단순한 교통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보복운전 요건에 상당히 근접한 사안입니다. 경찰이 단순 과태료 수준으로 종결한 것은 사실상 판단 미흡으로 보이며, 재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제기, 그리고 관할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반복적으로 추월·급정지하며 위협한 점이 명확하다면 보복운전죄 또는 특수협박죄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법리 검토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로, 타인의 운전 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귀하가 적색신호 일시정지를 위반한 사실은 보복운전 판단과는 별개이며, ‘원인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위협행위를 반복하면 범죄가 됩니다. 경찰이 포켓차로라 주장하더라도 차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진로방해 또는 지정차로 위반이 명확하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안전신문고 종결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영상 증거를 첨부하여 재신고 또는 민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블랙박스 영상은 전방·후방 모두 시각표시와 함께 위협 횟수, 급정지 장면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손짓, 차선 급변경, 고의적 추월 후 제동 등 반복행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능하면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해 재조사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검찰 단계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는 ‘형사입건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므로, 국민신문고에는 단순 신고가 아닌 ‘보복운전죄 수사 재검토 요청’으로 명시하십시오. 아울러 도로공단 CCTV나 인근 상가 영상 확보도 증거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종결 처분은 임의적 판단일 뿐 확정결과가 아니므로, 정식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 재수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800
- 연인과 스킨십 도중 다쳤습니다. 민사소송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질적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스킨십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남자친구가 “자기 잘못”이라고 명시적으로 시인한 메시지가 있다면 과실 인정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스킨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신체통증이 발생했다면, 과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동작을 강요했거나, 위험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다면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애정행위 중 발생한 부상은 사회통념상 통상의 위험범위로 판단되어 배상 인정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송 전에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진단서, 치료기록, 발생시점의 대화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가 잘못했다”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객관적 지출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호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액사건절차로 약 3개월 내 종결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와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의학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명의도용 계약무효 소송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어느정도 걸릴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전형적인 명의도용 계약으로 보이며, 서명 인증 경로와 인적 정보의 불일치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계약무효 또는 비당사자 주장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신분, 실제 주소 불일치, 본인 명의 계정 부존재, 인증서 미사용 등의 사정은 계약체결 의사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소송은 증거 수집 정도에 따라 4개월에서 1년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계약이 유효하려면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진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전자서명이 생성되었다면 이는 무효이며, 보증보험회사는 금융계약상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허위주소, 허위연락처, 서명 인증서의 생성경로 부재 등은 모두 계약무효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수급자 신분은 계약상 목적 수행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보조 근거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자서명 관련 로그기록, 인증기관 발급내역, 사이트 접속 이력조회 결과 등을 확보하십시오.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당시 거주지 증명자료, 통신사 및 금융사 고객기록 요청 회신서를 제출하면 신원도용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재판에서는 본인이 계약 체결을 부인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을 강조하십시오. 진술은 간결히 사실 위주로 답하고, 모르는 질문은 “기억이 없고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자서명 위조가 인정되면 형사상 사문서위조·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며, 민사판결 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 명의도용 등록제도에 신고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신청하십시오. 재판은 보통 10분 내외이나 증거 다툼이 많으면 두세 차례 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 중이라면 서면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085.01명 평가00
- 유류분 청구로 제 몫의 반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나 친척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다면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편중했을 때,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며, 증여·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증여가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증자가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아버지 재산 내역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보험, 증여계약 등 증여 경위를 확보해두고, 사망 이후 유언장 또는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법무법인을 통해 유류분 산정서를 작성하십시오. 여동생이나 외삼촌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금전으로만 반환되므로 구체적 재산 분할보다는 금액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증여나 편법 이전이 의심될 경우 증여무효소송이나 재산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 역시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1년 내 청구기간을 넘기면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