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스토킹종범 언제 시점으로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방조자는 2021년 당시의 법과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고, 2023년 이후 강화된 형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말한 2021년 시점이라는 설명이 법리에 부합합니다.방조범 처벌 시점의 기본 원칙형사처벌은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조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피해자 정보 제공이라는 방조행위가 2021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는 그 시점에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조범의 범죄 시점은 2021년입니다.공범종속성과 처벌 기준의 구분공범종속성이라는 개념은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성립해야 처벌된다”는 의미이지, 처벌 시점이나 적용 법률까지 정범의 범행 시점에 따라 이동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정범이 나중에 범행을 실행해야 방조범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방조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부합합니다.2023년 이후 범행과 형벌 강화의 영향정범이 2023년 이후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스토킹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방조자가 2021년에 이미 역할을 끝냈다면 방조자에게까지 강화된 형벌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조범에게 2023년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후적으로 형벌을 무겁게 하는 소급처벌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정리하면방조행위가 2021년에 종료되었고, 이후 방조자가 추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자의 처벌 기준 시점은 2021년입니다. 2023년 이후 정범이 범행을 실행했다는 사정은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형량 기준 시점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법률 AI나 사무장님이 말한 “정범 범행 시점 기준” 주장은 처벌 기준 시점과 공범 성립 요건을 혼동한 설명으로 보셔도 됩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공동명의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상속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현재 차량의 법적 상태 정리공동명의 차량에서 A가 사망하면 A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차량 전체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차순위 상속인 확정이나 상속재산 귀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유권 변동이 불확정하다고 보아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조치입니다.B가 취할 수 있는 즉각적 조치B는 본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A의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등록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구조상 A 지분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이전등록이나 운행 재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운행정지 해제는 예외적으로 관리·보관 목적의 임시조치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압류가 있는 경우의 실무적 한계A 지분에 다수의 압류가 존재한다면, 설령 상속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전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B는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보다는, 보관 상태로 두고 상속재산 관리 또는 공탁·경매 절차로 정리되는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무리한 운행은 과태료나 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중장기적인 정리 방향B가 차량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A 지분을 정리한 뒤 지분 매수나 처분을 검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익이 없다면, 차량 처분을 통한 채권 정리 이후 잔여 가치만 정산하는 방향도 고려 대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등록사업소와의 행정 대응과 상속 절차 정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판철회 및 합의금 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재판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철회를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조치의 유지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합의나 구두 약속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와 집행력 확보가 필수입니다.재판 철회와 변호사 필요성고소 취소가 허용되는 범죄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나, 이미 재판 단계라면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 요건은 아니나, 합의 조건 설계와 보호조치 연동, 불이행 시 대응을 위해 실무상 필요성이 큽니다.합의의 방식과 효력구두 합의는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의 여지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분쟁에 취약합니다.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재접촉 금지, 위반 시 책임, 지급 기한과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증이나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형식으로 준비하면 안전합니다.합의금 범위와 강제력합의금에는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 다만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지급 기한은 합의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재접촉 시 처벌과 추가 조치합의 후에도 연락이 재개되면 접근금지 위반이나 스토킹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기록·증거화하여 추가 보호조치 신청과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결론 및 핵심 판단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공동 기여도를 나누는 문제이며, 순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중심이라면 분할 결과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응답 여부는 재산 문제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합의이혼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성격차이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부담한 주거 대출이나 보험 관련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면 분할 대상 자체가 제한됩니다.재판 또는 협의 대응 전략즉시 응하거나 거절하기보다 재산과 채무 내역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 협의 시 대출 상환 기여도와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합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재산분할 협의는 별도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의 이혼 요구가 강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갈등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협의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한 합의서 작성은 피하시고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일 전00
- 편의점 사기당했을시 알바생이 배상해야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알바생이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교육 없이 근무하게 한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정황까지 있다면 사장 측의 관리 책임이 훨씬 크게 문제 됩니다. 단순 실수나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알바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기 수법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이 없었다면 과실 자체를 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문제는 사용자 측의 명백한 위법 사정으로, 손해배상 요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대응 전략우선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해 즉시 동의하거나 지급하지 마시고, 교육 여부와 근무 조건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배상 요구가 있었다면 모두 보관하시고, 사장에게는 고의가 아닌 업무상 사고라는 점과 교육 부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를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급여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기록과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장 측이 계속 압박할 경우 법적 대응 여지도 충분합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불법 추심 + 담당자의 협박 고소가 가능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협박적 언행이나 채무와 무관한 가족 사항을 언급하며 공포를 조성했다면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거론하며 압박한 정황, 반복적 위협성 발언,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으로 판단한 문자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와 행정 민원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변제 의사가 있었고 분납 합의가 있었던 점도 유리합니다.법리 검토정당한 추심은 사실 고지와 변제 요구 범위에 한정됩니다. 가족 사항을 들먹이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며 공포를 유발하는 언행은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협박은 해악 고지의 정도와 반복성으로 판단되며, 불법 추심은 문자와 통화 내용 자체로 성립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급 사정이나 미납 자체는 위법 추심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자와 통화 녹취를 모두 보존하고, 금융당국의 불법 판단 회신을 첨부해 고소장을 준비하십시오. 동시에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분납 이행 의사를 통지하고, 향후 연락은 서면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아이 언급 경위와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 통화는 중단하고 기록 중심으로 대응하십시오. 행정 민원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변제는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일 전00
- 아파트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이 갑작스럽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쟁점을 기준으로,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매도인 사망 시 매매계약의 효력매도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라면, 상속재산의 범위와 채무 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가처분 신청의 의미와 효과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가처분은 보통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로, 향후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해제, 대금 반환을 다투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보전 수단입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매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위험은 상당 부분 차단됩니다.공탁의 의미와 매매 진행 가능성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인 측의 사정으로 잔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협조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매매가 무산될 경우 대금 회수 가능성만약 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매매 이행을 거부하거나, 한정승인 결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회수를 도모할 수 있고, 공탁 기록 역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즉, 매매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정리하면, 가처분과 공탁은 매매를 무조건 성사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매매가 되든 되지 않든 매수인의 지위를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속 진행 상황과 계약 내용을 종합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을 친구분과 질문자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피해자 사망과 형사재판의 존속 여부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하였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공적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이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공판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는지 여부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같은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결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라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반복성,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피해자 사망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피해자의 자살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는 형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다만 별도로 자살 교사·방조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는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유족의 절차적 권리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이후 민사상 책임을 묻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판이 없어지거나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더 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실 텐데, 절차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일 전00
- 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일 유형 전력이 존재하나, 현재 사건은 선행 사건보다 이전 시점의 행위이고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공소장 변경으로 범의 판단이 완화된 점이 유리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상한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실형과 집행유예가 모두 검토되는 구간이나 실형 단정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쟁점은 차용 당시 기망 의사 여부였습니다. 대질에서 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고의 판단은 상당히 약화됩니다. 전액 변제는 책임 인정과 별개로 양형에 강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재범 이력은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탄원서, 처벌불원 의사 보강, 사업 경과와 변제 과정의 객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은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죄 주장 경위와 공소 변경의 의미를 요약한 의견서도 유익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선고 전 추가 변제는 이미 완료되었다면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회적 관계 회복 자료와 성실한 생계 계획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지난 7월 저작권위반 1개의 소설 위반, 4군데 플랫폼으로 벌금형 4개 약식기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일한 소설을 여러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라 하더라도, 플랫폼별로 침해 행위가 분리 평가되면 각각 별도의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법 악용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 건과 시기·플랫폼이 다른 침해는 추가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건도 절차상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법리 검토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침해 행위 단위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저작물이라도 게시 시점, 게시 장소, 전송 행위가 별개라면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고 수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형의 가중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절차 및 대응경찰이 기존 벌금 납부 내역과 기소 내용을 요구한 것은 양형 자료 확인 목적입니다. 추가 조사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처벌 전력이 명확하므로 진술은 간결하게 사실관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수법 반복이 아니라는 점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중복성 주장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게시 행위 중단과 관리 조치도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