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매음,고소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나. 특정 피해자가 지목되지 않았고,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이나 직접적 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 다만 부적절한 음성 송출 자체는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 행동은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의 음란한 말을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나. 질문 사안은 게임 내 불특정 다수에게 유튜브 음성을 재생한 것이고, 특정인을 향한 성적 요구나 직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 모욕죄 역시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전제되는데, 가상 캐릭터 대사 인용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수사 가능성과 미성년자 영향가. 실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입건이나 강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나.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적 지도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며, 단발성 장난 표현은 선도 조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부모에게 즉시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대응 방법가. 추가 게시나 해명 시도, 상대방 접촉은 모두 중단하십시오.나. 당시 채팅 전체 맥락과 특정 대상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한 불안보다 재발 방지와 신중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0900
- 원나잇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입증및 무고죄 고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현재 사실관계가 객관 자료와 일관되게 부합하고,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나.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어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운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수사 대응의 기본 원칙가. 경찰 조사 전까지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피하고, 모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나. 오픈카톡 대화, 술집 및 숙박업소 CCTV, 결제 내역, 숙박 후 아침 상황 등은 자발적 동행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 상대방의 사후 신고 시점과 동기 역시 신빙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녹음 영상의 증거 제출 여부가. 화면이 촬영되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경우라도 상대방 동의 없는 성관계 중 녹음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나. 다만 방어권 행사 목적의 증거 제출은 위법성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어, 무조건 제출하기보다는 전체 수사 흐름과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다. 내용상 강제성 부인에 도움이 되더라도 단독 제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무고죄 고소 가능성가. 무혐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나. 단순 무혐의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결과와 기록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 현재 단계에서는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성범죄26.01.0900
- 재산조회신청후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조회 결과 실익 있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집행 절차는 여기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압박 수단이 존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나, 그 외에도 재산은닉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사건 자체는 집행 절차의 한 단계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회수 없이 사실상 종료 상태로 남게 됩니다.법리 검토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현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재산이 없다는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채권 관계 등 다른 재산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고의 은닉이나 명의신탁 정황이 있다면 추가 집행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채무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가로 부동산·자동차·임대차 관계에 대한 별도 조회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나 제3채무자 진술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 신청이나 재산명시 불출석·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준비와 병행해 지속적인 압박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산조회 사건은 별도의 종료 결정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음 집행을 선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체됩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집행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의 생활 반경과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800
- 하수도법 또는 주택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탁실에 오수관이 존재함에도 세탁기 오염수를 우수관에 연결해 배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상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적인 역류·동파·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관리 책임 또한 문제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소극적 대응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점검·시정 요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하수도법은 생활오수와 빗물의 분리 처리를 전제로 하며, 오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하는 설치·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배관 구조가 법령 기준에 반하거나 불법 변경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위반일 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관할 구청 하수도과 또는 환경위생 부서에 불법 배출 구조에 대한 신고와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피해, 동파·역류 발생 경위, 침수 사진과 수리 내역, 관리사무소와의 민원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전 침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개별 세대의 불법 연결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는 전수 점검 및 계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 민원과 병행해 내용증명으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유효합니다.법률 / 민사26.01.0800
- 개인회생 보정권고 이후 개시결정까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보정권고 제출 이후 개시결정까지 수 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보정 제출 후 바로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고, 추가 보정 없이 내부 검토 단계가 길어지는 경우도 정상적인 절차 범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지연이나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일 뿐, 보정 제출 즉시 개시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정서류 접수 후 채무자 소득, 변제계획의 타당성, 채권자 목록,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보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 통지 없이 개시결정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정 제출 후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다리되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에 진행 상태 문의는 가능하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압박성 문의는 실익이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정 이후 추가 보정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형식상 큰 문제 없이 심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나 추심 중지 효력은 개시결정 전까지 제한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800
- 이정도의 얘기가 거짓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에서 카카오톡 문의 과정에서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핑계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발성 문의에 그쳤고 실제 거래, 결제, 반복적 요구나 영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죄는 형법상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거짓 설명이나 애매한 문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업무 지연, 손해, 혼란이 발생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와 같은 문의 내용만으로는 수사 개시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나, 만약 문제 제기가 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업무방해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상담 목적의 일반적 문의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거래 의사 발생 시에만 문의하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6.01.085.01명 평가00
-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대출관련 질문 및 기타사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당일 퇴거를 거부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원상복구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환 채무는 이행하되 분쟁 금액은 별도로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현명한 선택은 공탁 또는 지급보류입니다. 특히 훼손이 중대한 경우 원상회복비 상당액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법적 여지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훼손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도배·장판·문틀 파손은 통상 손모를 초과한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액을 공제하면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산정과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대응 전략대출금이 입금되더라도 즉시 전액 지급하지 말고, 반환 의사와 준비 완료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인도 거절 사유와 훼손 내역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분쟁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공탁은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차단하는 실무상 안전한 수단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차인의 매매 잔금 일정과 무관하게 귀하의 반환의무 이행 준비가 핵심입니다. 열쇠 인도, 계량기 검침, 입회 거부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사후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공제 주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5.01명 평가00
- 재물손괴의 고의성여부,재물손괴고의성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내용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떼었고, 훼손이나 영구적 처분 의사가 없었으며, 관리 측에서도 재부착하면 된다며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의 고의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 부재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분리, 이동, 보관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리 측이 즉시 문제 삼지 않았고, 반환 요구도 없었다면 손괴 의사나 효용 침해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는 확인 목적의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 훼손이나 폐기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관리기사와의 현장 확인 및 재부착 가능성 언급, 사후 반환 요구가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문자, CCTV 여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 측의 주장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 정리를 권유드립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00
- 적성검사를 못하여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적성검사 미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적성검사 통지나 취소 처분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고의나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성검사 통지 및 취소처분이 등기, 전자고지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무면허운전 역시 면허 취소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적성검사 통지 및 취소처분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우편 수령 이력, 전자문서 고지 여부, 주소지 변동 여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로교통공단 또는 관할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송달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중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등기부등본상에 건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등기부등본상 단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층 건물이 존재하고,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허가·무신고 건축 또는 불법 증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상 오류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소송과 별도로 행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다면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법 증축 건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층이 등기·대장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중대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소송에서는 해당 건물의 불법성을 근거로 계약 무효, 손해배상, 사용수익 제한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현황 조사 및 불법건축물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행정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구청 신고는 익명도 가능하며, 시정명령·이행강제금·철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분쟁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과 병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