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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견. 보상을 원하지 않는 매매자와 분쟁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은 매매 후 은폐된 결로·곰팡이 하자가 발견된 경우로,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이 쟁점입니다.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로 가려져 있었고 도배 흔적이 있다면, 인지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본 사안의 결로·곰팡이는 구조적 원인이나 고질적 결함으로 추정될 경우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관리 소홀이라면 매수인의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분쟁 대응 전략먼저 곰팡이 발생 부위의 사진, 공사 견적서, 시공업자 의견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수선비 3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거부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되, 매도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은폐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매계약서 특약에 ‘현 상태 매매’ 등의 문구가 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은폐 의도가 있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 여부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필요 시 하자감정신청을 통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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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협박관련 질문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단순 민사갈등으로,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사직예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근로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행위는 오히려 감금 또는 협박죄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의적 업무방해나 영업기밀 누설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예고 없이 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업손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협박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근로계약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를 우선 인정하므로 패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문을 잠그거나 협박한 증거(녹음, 문자, CCTV)가 있다면 형사상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박·감금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근로계약서·근무일정표 등 근로관계 증거를 확보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주가 계속 연락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다면 문자나 녹음을 보존해 두시고,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내용증명으로 퇴사 의사와 업무인수 마무리 의사를 명확히 남기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법적 대응은 침착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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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보증으로 진행한 금전대여, 이자 및 원금 반환 요구 관련 법적 검토 요청
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지인 B에게 1천만 원을 대여하고, 지인 A가 보증·중개 역할을 한 구조라면, 이미 원금과 이자를 수령 완료한 이상 추가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지인 A가 원금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귀하에게 원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단순 언쟁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고 금전 수수도 완료된 이상, 지인 A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법리 검토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변제 완료 시 소멸하며, 별도의 약정이나 이중지급이 없는 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원금을 대위변제했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구상권이 성립됩니다. 지인 A가 단순히 “책임을 졌다”거나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증 부족 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파기되었더라도 금전거래 정황,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이 남아 있다면 변제사실 입증에는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 A가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변제금 송금내역이나 차용증, 대위변제 확인이 없는 이상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는 당시 수령 내역, 송금 영수증, 대화기록을 정리해 변제 종료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대화는 문자로만 진행하며,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인 관계를 악용한 허위금전청구는 무고나 사기적 민원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증빙을 보존하십시오. 만약 협박성 요구가 반복된다면 공갈미수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금전 거래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 지급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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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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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승소후 위자료 지급 소송 에대하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 후 10년의 집행권원 유효기간 내에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지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가 개인회생 중이라면 위자료 채권의 성질에 따라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혼인파탄으로 인한 불법행위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비용은 원고 승소 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에 포함되므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다수이므로, 회생인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회생법원에 별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무직이라도 채권압류는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자동차, 예금, 급여, 보증금, 재산세 과세내역 등을 조회하여 압류 대상 자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차량이 대출압류 상태라면 우선순위가 낮아 회수 가능성이 줄지만, 차량 말소 후 공탁금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조회명령과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상대 명의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행은 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함께 진행하면 이자와 비용 모두 회수 가능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민등록지·가족 명의 자산·차량등록원부·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탐색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반드시 하십시오. 강제집행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병행하면 장기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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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후 결과가 그냥 종결입니다. 도와줏게요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은 단순한 교통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보복운전 요건에 상당히 근접한 사안입니다. 경찰이 단순 과태료 수준으로 종결한 것은 사실상 판단 미흡으로 보이며, 재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제기, 그리고 관할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반복적으로 추월·급정지하며 위협한 점이 명확하다면 보복운전죄 또는 특수협박죄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법리 검토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로, 타인의 운전 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귀하가 적색신호 일시정지를 위반한 사실은 보복운전 판단과는 별개이며, ‘원인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위협행위를 반복하면 범죄가 됩니다. 경찰이 포켓차로라 주장하더라도 차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진로방해 또는 지정차로 위반이 명확하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안전신문고 종결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영상 증거를 첨부하여 재신고 또는 민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블랙박스 영상은 전방·후방 모두 시각표시와 함께 위협 횟수, 급정지 장면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손짓, 차선 급변경, 고의적 추월 후 제동 등 반복행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능하면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해 재조사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검찰 단계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는 ‘형사입건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므로, 국민신문고에는 단순 신고가 아닌 ‘보복운전죄 수사 재검토 요청’으로 명시하십시오. 아울러 도로공단 CCTV나 인근 상가 영상 확보도 증거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종결 처분은 임의적 판단일 뿐 확정결과가 아니므로, 정식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 재수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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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스킨십 도중 다쳤습니다. 민사소송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질적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스킨십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남자친구가 “자기 잘못”이라고 명시적으로 시인한 메시지가 있다면 과실 인정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스킨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신체통증이 발생했다면, 과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동작을 강요했거나, 위험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다면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애정행위 중 발생한 부상은 사회통념상 통상의 위험범위로 판단되어 배상 인정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송 전에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진단서, 치료기록, 발생시점의 대화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가 잘못했다”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객관적 지출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호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액사건절차로 약 3개월 내 종결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와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의학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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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계약무효 소송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어느정도 걸릴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전형적인 명의도용 계약으로 보이며, 서명 인증 경로와 인적 정보의 불일치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계약무효 또는 비당사자 주장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신분, 실제 주소 불일치, 본인 명의 계정 부존재, 인증서 미사용 등의 사정은 계약체결 의사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소송은 증거 수집 정도에 따라 4개월에서 1년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계약이 유효하려면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진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전자서명이 생성되었다면 이는 무효이며, 보증보험회사는 금융계약상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허위주소, 허위연락처, 서명 인증서의 생성경로 부재 등은 모두 계약무효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수급자 신분은 계약상 목적 수행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보조 근거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자서명 관련 로그기록, 인증기관 발급내역, 사이트 접속 이력조회 결과 등을 확보하십시오.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당시 거주지 증명자료, 통신사 및 금융사 고객기록 요청 회신서를 제출하면 신원도용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재판에서는 본인이 계약 체결을 부인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을 강조하십시오. 진술은 간결히 사실 위주로 답하고, 모르는 질문은 “기억이 없고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자서명 위조가 인정되면 형사상 사문서위조·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며, 민사판결 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 명의도용 등록제도에 신고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신청하십시오. 재판은 보통 10분 내외이나 증거 다툼이 많으면 두세 차례 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 중이라면 서면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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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로 제 몫의 반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나 친척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다면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편중했을 때,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며, 증여·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증여가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증자가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아버지 재산 내역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보험, 증여계약 등 증여 경위를 확보해두고, 사망 이후 유언장 또는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법무법인을 통해 유류분 산정서를 작성하십시오. 여동생이나 외삼촌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금전으로만 반환되므로 구체적 재산 분할보다는 금액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증여나 편법 이전이 의심될 경우 증여무효소송이나 재산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 역시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1년 내 청구기간을 넘기면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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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된 연인과 헤어졌는데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이 경우 B는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 중이므로 법적으로 ‘무단점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거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A는 민사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동거 기간 중 금전적 기여를 주장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해제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행위로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월세 없이 거주한 경우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리비나 물품 제공은 임차보증금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점유를 부당점유로 보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명도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적 동거로 평가될 정도의 사실혼이 입증되면 일정한 주거권을 주장할 여지가 생기므로 이를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퇴거요구 후에도 B가 버틴다면 내용증명으로 명도 요구서를 발송하고, 열쇠교체나 출입제한 조치를 임의로 하지 말고 법원을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이후 민사명도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B가 폭언, 협박, 기물파손 등으로 대응할 경우 즉시 경찰 신고를 병행해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도소송 전에는 대화·문자·금전거래 내역을 정리해두어 사실혼이나 공동생활 주장에 대비하십시오. 관리비·가전 등 물품 제공에 대한 금전적 가치 산정자료가 있다면 상계방지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거 후에는 전입신고를 직권정정 요청해 주소 이전을 마무리해야 하며, 절차는 통상 2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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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컨텐츠 결제,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내용은 명백히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가 돈을 빌리며 변제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사유로 차용한 경우, 금액이 크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인스타그램 대화, 계좌이체 내역,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은 신원 특정에 충분히 활용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하므로 피해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대출이나 소액결제 유도 후 연락을 끊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처벌은 금액과 피해자 수, 상습 여부에 따라 다르며, 초범이라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목적은 처벌이므로 피해금 회복은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에는 피해자 진술서에 피해금 환급 의사를 명시하십시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인스타그램 DM, 송금내역, 통화기록, 입금요청 메시지를 모두 캡처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충분한 입증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차단 내역까지 증거로 남기십시오. 고소장은 사기 피해 사실, 기망 내용, 입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피해액 전부를 포함해 고소하되 회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욕설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지만 경미하다면 별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하며,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일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채권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천만 원대라면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가 일반적이며, 초기에 변호인 선임 시 피의자 신원확인과 계좌추적이 신속히 이뤄집니다. 욕설 관련 부분은 고소 사실과 분리해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금융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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