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하수도법 또는 주택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탁실에 오수관이 존재함에도 세탁기 오염수를 우수관에 연결해 배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상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적인 역류·동파·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관리 책임 또한 문제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소극적 대응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점검·시정 요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하수도법은 생활오수와 빗물의 분리 처리를 전제로 하며, 오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하는 설치·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배관 구조가 법령 기준에 반하거나 불법 변경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위반일 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관할 구청 하수도과 또는 환경위생 부서에 불법 배출 구조에 대한 신고와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피해, 동파·역류 발생 경위, 침수 사진과 수리 내역, 관리사무소와의 민원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전 침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개별 세대의 불법 연결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는 전수 점검 및 계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 민원과 병행해 내용증명으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유효합니다.법률 / 민사26.01.0800
- 개인회생 보정권고 이후 개시결정까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보정권고 제출 이후 개시결정까지 수 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보정 제출 후 바로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고, 추가 보정 없이 내부 검토 단계가 길어지는 경우도 정상적인 절차 범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지연이나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일 뿐, 보정 제출 즉시 개시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정서류 접수 후 채무자 소득, 변제계획의 타당성, 채권자 목록,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보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 통지 없이 개시결정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정 제출 후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다리되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에 진행 상태 문의는 가능하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압박성 문의는 실익이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정 이후 추가 보정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형식상 큰 문제 없이 심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나 추심 중지 효력은 개시결정 전까지 제한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800
- 이정도의 얘기가 거짓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에서 카카오톡 문의 과정에서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핑계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발성 문의에 그쳤고 실제 거래, 결제, 반복적 요구나 영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죄는 형법상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거짓 설명이나 애매한 문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업무 지연, 손해, 혼란이 발생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와 같은 문의 내용만으로는 수사 개시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나, 만약 문제 제기가 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업무방해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상담 목적의 일반적 문의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거래 의사 발생 시에만 문의하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6.01.085.01명 평가00
-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대출관련 질문 및 기타사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당일 퇴거를 거부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원상복구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환 채무는 이행하되 분쟁 금액은 별도로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현명한 선택은 공탁 또는 지급보류입니다. 특히 훼손이 중대한 경우 원상회복비 상당액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법적 여지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훼손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도배·장판·문틀 파손은 통상 손모를 초과한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액을 공제하면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산정과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대응 전략대출금이 입금되더라도 즉시 전액 지급하지 말고, 반환 의사와 준비 완료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인도 거절 사유와 훼손 내역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분쟁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공탁은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차단하는 실무상 안전한 수단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차인의 매매 잔금 일정과 무관하게 귀하의 반환의무 이행 준비가 핵심입니다. 열쇠 인도, 계량기 검침, 입회 거부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사후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공제 주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5.01명 평가00
- 재물손괴의 고의성여부,재물손괴고의성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내용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떼었고, 훼손이나 영구적 처분 의사가 없었으며, 관리 측에서도 재부착하면 된다며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의 고의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 부재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법리 검토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분리, 이동, 보관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리 측이 즉시 문제 삼지 않았고, 반환 요구도 없었다면 손괴 의사나 효용 침해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는 확인 목적의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 훼손이나 폐기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관리기사와의 현장 확인 및 재부착 가능성 언급, 사후 반환 요구가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문자, CCTV 여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 측의 주장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 정리를 권유드립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00
- 적성검사를 못하여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적성검사 미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적성검사 통지나 취소 처분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고의나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성검사 통지 및 취소처분이 등기, 전자고지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무면허운전 역시 면허 취소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적성검사 통지 및 취소처분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우편 수령 이력, 전자문서 고지 여부, 주소지 변동 여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로교통공단 또는 관할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송달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중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등기부등본상에 건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등기부등본상 단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층 건물이 존재하고,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허가·무신고 건축 또는 불법 증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상 오류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소송과 별도로 행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다면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법 증축 건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층이 등기·대장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중대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소송에서는 해당 건물의 불법성을 근거로 계약 무효, 손해배상, 사용수익 제한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현황 조사 및 불법건축물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행정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구청 신고는 익명도 가능하며, 시정명령·이행강제금·철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분쟁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과 병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면 일반 사고낸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용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됩니다. 졸음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으며, 운전자가 스스로 통제해야 할 상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 면제되거나 자동으로 경감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과 교통 관련 법령상 졸음운전은 과실운전에 해당합니다.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며,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나 약물처럼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정상 참작 사유로도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졸음운전 자체를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기보다는 사고 전후 운전 환경, 장시간 운전 여부, 휴식 시도 여부, 과속이나 다른 위반 행위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과실 정도를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졸음운전은 반복되면 중과실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85.01명 평가00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계좌 압류를 걸었습니다. 추심을 할려고 하는데 선압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 계좌에 선압류가 존재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압류금이 있다면 후순위 압류권자인 질문자도 추심 참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배당은 선압류권자가 우선하며, 선압류권자가 추심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우선순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최저생계비 초과분을 바로 수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은 채권자 평등과 우선순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선압류가 존재하면 후순위 채권자는 독자적 전액 추심이 아니라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초과분이 있어도 이는 압류 가능 범위일 뿐, 선순위 권리를 배제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선압류자가 추심을 하지 않아도 우선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질문자 명의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금융기관은 선압류 존재를 이유로 배당 절차를 안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신청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단순 추측 단계에서는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800
-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송구조는 민사·가사·행정 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 자체에 대한 구조라기보다는, 피의자·피고인의 변호가 필요한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 또는 소송구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 사건 역시 일정 요건 하에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일반적으로 소송구조가 제공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 제도가 중심적으로 운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심판이나 헌법소원 역시 경제적 곤란과 사건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국가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네 명이 각각 개별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건은 독립된 구조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각 사건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산정·지급될 수 있으며, 단순히 한 사건으로 묶여 감액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구체적인 보수 지급액은 사건 종류, 절차 단계, 실제 수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조결정서와 집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