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봤을경우 대책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직원의 권유·관리 행위가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또는 일부 배상 가능성은 여전히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투자자 본인의 위험 인식 정도, 거래 관여 수준, 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시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에게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 권유, 과도한 회전매매 금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잦은 매매로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손실이 누적되었다면 과당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포괄적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 효력은 제한됩니다.시효 및 입증 쟁점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예상됩니다. 또한 거래 내역, 직원의 구체적 권유 내용, 통화 녹취나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단순 손실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을 벗어난 관리 행위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거래내역서, 계좌 회전율, 수수료 구조를 확보해 과당성 여부를 수치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시효 중단 효과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되, 시효와 입증 가능성을 선행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6.01.0800
- 롤에서 욕햇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현 내용과 전달 방식상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전혀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사 개시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의 수위와 장애 비하 표현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특정 사람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일대일 귓속말 채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연성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판례상 온라인 환경에서의 공연성은 대화 구조, 저장 가능성,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이 공연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챔피언 이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표현 내용의 위험성 평가어머니를 지칭한 욕설, 장애 비하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인격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고, 모욕죄 단일 쟁점으로 수사됩니다. 친삭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캡처를 보유하고 있다면 증거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발언이나 과장된 협박은 실제 법적 진행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 단계에서 먼저 추가 연락이나 대응 메시지는 모두 중단하셔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고소가 접수되어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초범이고 일대일 채팅이며 게임 내 감정적 발언이라는 점은 불송치 또는 경미 종결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반복적 대응이나 추가 욕설은 위험을 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800
- 판결 억울하게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제시된 증거 구조만 놓고 보면 유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 신빙성 부정, 골절 시점 불명확, 직접증거 부재,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장 현실적인 선고 가능성은 무죄 또는 최소한 범죄사실 축소에 따른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 범주입니다. 다만 구형이 중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 성향에 따라 일부 유죄 인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증거능력과 입증책임의 문제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검사 입증책임 하에 엄격히 판단됩니다. 장애아동 진술의 일관성 결여, 진술전문가의 신빙성 부정 의견, 객관적 영상자료 부재는 모두 불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골절 발생 시점에 관하여 의료진 의견이 상이하고 특정 일시로 단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무죄 판단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공소사실 특정과 합리적 의심공소사실은 특정 시기와 행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존재함에도 그 전후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자, 가족 등 다수 접촉 가능자가 있음에도 피고인만을 특정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점은 무죄 또는 증명 부족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양형 요소와 선고 전망전과 이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유죄가 전제될 때의 문제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유죄 여부 자체가 쟁점입니다. 재판부가 증명 부족을 인정하면 무죄 선고가 가능하고, 일부 사실만 인정되더라도 중형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선고 전에는 최후변론에서 입증 책임과 의심 해소 실패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명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 파손으로 90만원을 변상 했다고 하던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장 외부에 전시된 키링을 만지다 파손한 경우라도, 관리 주체의 과실이 전부라고 보기 어려우면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 방식, 접근 가능성, 파손 위험에 대한 안내 여부 등을 종합하면 전액 배상이 항상 정당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 여지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일반적으로 매장 내 전시 물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방문객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물이 진열장 외부에 있고, 고객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매장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쉽게 손에 닿는 위치에 고가 물품을 별도 보호 조치 없이 전시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변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즉시 환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전시 상태, 안내 문구 유무, 직원의 제지 여부 등을 정리해 두었다면 과도한 배상이라는 점을 들어 감액 협의나 반환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즉시 전액 배상에 응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따져 서면으로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시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항상 전액 배상이 원칙은 아닙니다. 특히 고가 물품일수록 매장 측의 안전한 전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현장에서 압박 분위기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영수증, 현장 사진, 설명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800
- 룸싸롱 술값 바가지 ( 사기 )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술값 분쟁을 넘어, 고의적으로 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용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시켜 결제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결제 이후 내역이 수차례 변경되고, 술의 수량과 종류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한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주대와 양주를 이중 계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추가비용을 요구한 행위,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관행이라는 항변이 제기될 수 있어 고의성과 허위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결제 영수증, 문자 내역, 계산서 변경 경위, 촬영해 둔 술 사진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금액이 계속 달라진 점과 서비스라고 주장한 술의 처리 방식은 신빙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 결과 사기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6.01.0800
- 상간손해배상소장을 받앗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간손해배상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후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단계입니다. 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불리한 절차는 아닙니다. 반소 제기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실익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조정회부는 본안 판단 전 화해 가능성을 탐색하는 절차로,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상간손해배상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별도로 존재하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기일 전까지 혼인관계 파탄 시점, 상대방의 고의성, 책임 정도를 입증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안 제시 시에는 패소 가능성과 소송 장기화 부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반소 여부도 이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위자료 감액이나 조정 전략 수립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소를 고민 중이라면 전문적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00
- 월세 인상 통보 시점이 지난 뒤 통화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깨는지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법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만료 이후에도 계속 거주 중이고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통화에서 월세 인상 의사가 언급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인상액, 계약기간, 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협의 내지 의사 교환에 불과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향후 월세 인상이나 계약 변경을 주장할 경우, 통화 내용이 확정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서 미작성 상태를 중심으로 묵시적 갱신 성립을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하다면 통화 녹취, 문자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임의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조치는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특정 사안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한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 검색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을 통해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같이 행정·형사·가사 요소가 결합된 분야는 실제 해당 유형 사건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변호사법 체계상 모든 변호사는 동일한 자격을 가지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특정 전문분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공식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최소한의 검증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이것만으로 실무 적합성이 모두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응 전략검색 시에는 단순 광고 문구보다 실제 다뤄본 사건의 유형, 절차 단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 사건을 얼마나 자주 수행했는지, 유사 사안에서 어떤 대응 구조를 취했는지를 직접 질문하여 경험의 깊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문성은 자격보다 축적된 사건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초기 상담에서 구조적 설명이 가능하고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변호사라면 신뢰할 여지가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800
-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면 가해자나 상대방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원고 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공개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으로 전면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형사절차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은 고소 사실과 함께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상세 연락처까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과 수사기관이 관리합니다.대응 전략보복이나 신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주소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달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절차상 인적사항 공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노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단독 진행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6.01.084.01명 평가00
- 법인임차인 전세권설정에 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요구 자체는 위법하거나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이 소액인 월세계약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미납 차임 정산, 손해배상 문제에서 임대인의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계약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 계약 해제를 선택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임이나 수리비를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연체나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으로 다투어야 하며, 전세권 말소 역시 임차인의 협조 없이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계약금 수수가 없었다면 해약금 규정의 효력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전세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보증금 규모 대비 전세권 설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유지한다면 전세권 설정 범위 제한, 차임 연체 시 말소 특약, 원상회복 관련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등기필증과 인감 송부는 리스크가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실 부담만으로 불리한 권리 설정을 허용하면 분쟁 시 회수가 어렵습니다. 법인 임차라고 해서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며, 중개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조건 변경 중 어느 쪽이든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