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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등기부에 공유지분 비율이 이미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지분 비율을 확정한 것일 뿐, 공동소유 관계 자체를 해소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이해됩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에는 지분 비율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제출되고 그대로 등기되었다면 지분의 크기만 확정된 것이며, 공유 상태가 지속되는 한 분할청구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고 그 기간이 합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송 전략우선 상대 공유자와 분할 방식(현물, 경매, 분할금 지급 등)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에 분할청구를 제기하게 되며, 법원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 비율이 등기된 경우에도 분할방법 결정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가 분할청구의 제한 사유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공유물의 경제적 가치, 현물분할 가능성, 사용 상태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감정평가나 현황조사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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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개인정보 협박 욕설 개인정보 착취 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위는 협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시도가 포함될 수 있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번호 정지, 연락처 확보, 중고거래 명의 제한 등을 제삼자가 임의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반복적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포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즉시 형사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협박은 해악 고지가 존재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실행 가능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상대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거나 유포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도 검토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본인 인증과 내부 절차로 관리되는 구조이므로 개인이 번호 정지나 명의 제한을 임의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락처 확보 역시 상대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화 내용 중 협박성 발언, 개인정보 유포나 조회를 암시한 문구, 욕설이 포함된 부분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캡처, 녹음 등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나 플랫폼에 실제 제재 요청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협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가능하며, 상대의 말대로 실질적 해악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에게 추가 대응이나 설명을 하지 말고 모든 연락은 증거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주기적으로 플랫폼과 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계속적 괴롭힘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 범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접근금지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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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빌려간돈을주지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차용증과 대여 사실이 명확하다면 대여금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압류할 수 없고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대여금 채권은 민사상 금전채권으로, 차용증·송금내역 등으로 존재가 입증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두는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릴 우려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 주장할 근거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를 공식화한 뒤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이며, 소송 전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확정 후 압류·추심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할 변제를 제안받더라도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우자 명의 재산을 다투려면 채무자의 실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야 하므로 섣불리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고, 변제 약속 불이행 내역도 증거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 직장 여부, 금융정보 등을 확보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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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듭니다...ㅜㅜ 도와주십시요 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금 반환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 사금융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자 요구나 추심 행위 여부가 핵심이므로, 현재처럼 원금만 요구하고 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적 위험은 낮습니다. 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증빙을 정리해 민사 절차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금전 대여를 반복하거나 고금리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등록이 있다면 대여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이 이자를 포기했고, 강압적 추심이나 제3자 접촉도 없었다면 상대방의 불법 사금융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낮습니다. 차용증, 송금내역, 대여 경위가 명확하면 원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단순 통보식 변제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기 확정, 변제계획 제출 요구, 기한 설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후 급여·퇴직금·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소 제기 전에 재산조회 또는 보전처분을 검토해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과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나 배우자에게 연락하면 되레 불법 추심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자 요구를 하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여 경위와 차용증을 재확인해 절차적 하자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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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상가가 전소되어 장사를 못하는 경우,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이 불가능해진 기간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물 사용·수익의 제공이 중단된 이상 임대인은 차임청구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지급 여부는 실제 사용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그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임청구는 제한됩니다. 화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과 무관한 외부 사유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가능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또한 실제 관리서비스 제공 여부와 사용 가능성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화재 발생 시점, 수리 기간, 영업 중단 사실, 보험처리 내역 등을 정리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불능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차임청구에 대응해 목적물 미제공 항변과 차임감액 주장, 사용불능 기간 중 관리비 감액 주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면 종료일 기준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에서 복구 비용이 처리되는 경우 임대인이 신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고,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기 분쟁을 회피하려면 양측이 수리 일정과 정산 기준을 합의해 감액 또는 면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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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도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기한 도래 후에도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회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종료된 이상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의 유무는 의무 이행과 무관합니다. 반환 지체가 발생하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새 집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임대인의 반환 지체가 원인인 만큼 임차인에게 별도 패널티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기한을 넘겨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자력이 불분명하면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통지일, 종료예정일,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확보해 종료 의사표시의 효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실적으로 협조가 어려운 임대인이라면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을 통해 우선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태도와 자금상황을 고려해 조기에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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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이 계약종료 3개월 전 해지요구로 신규 임차인 계약 진행중인데 말을 바꾸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후 이를 번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갱신을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지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번복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규 임차인을 위한 준비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퇴거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은 별도의 행사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 번복만으로 갱신권이 되살아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지 통지가 선의로 이루어지고 임대인이 이를 신뢰하여 신규 임차인 알선에 나섰다면 임차인의 번복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선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는 해지 번복을 한 임차인의 책임이 먼저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적 절차로 가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해지 통지 시점, 신규 세입자 알선 진행 경위, 중개업소 비용 발생 자료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해지 번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그로 인한 비용 부담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최종 의사를 문서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실적 해결을 원한다면 임차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선계약금 반환 절차를 조속히 안내하고,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해지 통지의 효력과 번복 가능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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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도금 입금 후 과거 누수 확인으로 인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거 누수 사실이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고 도시가스 등 중요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계약해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진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 은폐나 기망이 인정될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문제 됩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통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누수처럼 영업을 좌우할 중대한 하자는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중개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면 매수인의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취소, 해제 주장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여부 또한 주요 시설 상태에 해당하므로 허위 체크는 계약내용과 불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포괄적 책임 특약은 하자 존재 자체의 은폐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소송 대응 전략이전 임차인의 수리 내역, 누수 발생 시기, 현장 상태, 중개사의 설명 자료 등을 확보해 매도인 또는 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실 상태에서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하자라면 매수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이미 대출 상환에 사용된 점은 계약해제의 법적 요건과 무관하며 반환불능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보전처분으로 자금 이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송기간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중도금 반환, 지연손해금, 기망 또는 하자 은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됩니다. 도시가스 설치 약속은 계약내용 변경이므로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누수의 재발 가능성과 구조적 문제 여부는 감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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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보복, 난폭 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공된 정황만으로도 급정거, 무리한 끼어들기, 진행방해 등이 반복된 구조라면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번호와 운전 행태가 식별된다면 수사 개시의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성 녹음은 필수요소가 아니라서 영상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난폭운전은 도로에서 여러 위협행위를 반복해 교통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급정거와 무리한 차선변경은 판단요소가 됩니다.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행위에 격분해 고의로 위협·위해를 가하는 형태를 말하며, 크락션 이후 고의적 급정거·끼어들기 등이 있다면 해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 없더라도 행위 자체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증거능력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영상 확보 시 시간, 위치, 진행속도, 상대 차량의 위험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정거 시 앞 차량과의 거리, 제동등 점등 여부, 무리한 끼어들기 시 차선 위치를 설명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창문을 내리라는 손짓을 한 점은 위협의도 판단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모두 주장하고 영상 제출을 병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후 상대방의 연락이나 대면 요구가 발생하면 응하지 말고 모든 의사소통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영상은 원본을 보관하고, 저장기기 복사본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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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곳 에서 목걸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경찰도 그 사람도 절 계속 범인으로 몰아 갑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단계에서 부인께 범죄 혐의가 단정될 사정은 없으며,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경찰의 자수 종용이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강제력이 없고,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수사 과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절도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CCTV 부재만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휴대전화나 주거지 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며, 임의제출을 거부했다고 해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이나 주변인에게 한 발언은 직접증거가 되지 않고 신빙성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유지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영장 제시 없이는 거부해야 하며, 영장 신청 여부와 범죄 혐의의 구체적 근거를 경찰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허위몰이 또는 과장된 주장 정황이 있다면 무고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 직원에게 허위 정보가 전달된 정황은 향후 명예훼손 또는 무고 대응의 근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진술 전·후 경찰과의 대화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향후 강제수사 우려가 있다면 초기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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