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리그오브레전드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존재하나, 수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게임 채팅 중 특정인을 전제로 성적 비하 의미가 포함된 표현을 사용한 점은 문제 소지가 있으나, 일회성 발언이고 이후 반복·확장된 성희롱 발언이 없으며, 실명이나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개인정보가 결합되지 않은 점은 불리 요소를 완화합니다. 다만 문맥상 특정 팀원을 지칭할 수 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특정인에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을 몰라도 동일 게임 내 팀원이라는 맥락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성적 대상화 발언은 법원 실무상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및 실무 판단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캡처 범위, 전후 대화 맥락, 반복성 여부, 사과나 추가 접촉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친구추가는 수사상 의무가 아니며, 수락 시 불필요한 추가 대화가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자발적 사과를 하더라도 공개 채널이 아닌 별도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조언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을 피하고 관련 채팅 기록을 보존하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 고소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지므로, 통지나 연락이 있을 경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500
-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전월세전환 동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릴 수는 있으나, 보증금과 차임의 상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임대료 증액과 전월세 전환의 구별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의 상한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보증금을 차임으로 바꾸거나 차임을 보증금으로 바꾸는 전월세 전환을 임대인의 단독 권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환은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임차인 동의 없는 전환의 효력임대인이 환산보증금을 이유로 보증금을 대폭 올리고 차임을 유지하거나, 반대로 차임만 조정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증액 한도 내에서만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보증금 또는 차임 중 어느 항목을 증액할지에 대해 기존 방식 유지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전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고, 증액 한도를 넘는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게임 계정거래 피해보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사정에 따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고액 손해배상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게임사 약관상 금지된 행위이고, 실제 거래대금이 삼만 원에 불과하며, 구매자가 주장하는 아이템 가치 역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손해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판매대금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될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영역에 있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와 귀하의 삭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 아이템의 현금 환산 가치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단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구조에 따르게 됩니다.소송 가능성과 실무 대응구매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으나, 입증 부담은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아이템 취득 시점, 수량, 가치, 계정 삭제로 인한 손해 발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로서는 거래 경위, 판매금액, 고의 부재, 약관상 거래 금지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합의금 범위와 유의사항실무상 합의가 논의되더라도 기준은 실제 수령한 판매금액과 그 반환 수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고액 합의금을 요구받아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모든 연락과 요구는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6.0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1. 주민번호 변경이 먼저?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생년월일 변경이 먼저? 2. 필요한 자료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바꾸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고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정정허가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이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정정됩니다. 법원 허가 없이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절차 구조 정리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 법원이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먼저 정정되고, 그 정정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 반영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선택지 중에서는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후 행정 정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맞습니다.소명자료 범위병원 출생기록부가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여기에 초중 졸업장, 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자료, 주민등록원장은 충분한 보강 자료가 됩니다. 최초 주민등록 부여대장이나 인원보증서는 출생기록이 불명확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료로, 현재 준비하신 자료만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면 그때 추가 제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방향신청 취지는 출생 당시 실제 출생일과 등록된 출생일이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점을 간결하게 쓰시면 됩니다. 신청 이유에는 출생 경위, 부모의 신고 경과, 현재까지 사용해온 날짜, 정정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사실 중심으로 담담히 서술하시면 충분합니다. 문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500
- kb국민 신용카드 연체 일자 기준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드값 연체일수는 달력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납부기일이 일월 일일이고, 실제 전액 납부가 일월 육일 오전에 이루어지므로 연체일수는 일월 이일부터 일월 오일까지 총 나흘로 계산됩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단기 연체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신용카드 대금 연체 여부는 약정된 결제일 다음 날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제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 하더라도 연체 산정 자체가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내부 전산 처리나 출금 재시도 일정 때문에 체감상 영업일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신용상 연체일수는 달력일 기준이 원칙입니다.실무상 불이익 여부연체 금액이 소액이고, 연체 기간이 나흘 정도에 불과하며, 전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라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 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기 연체는 누적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는 한 실질적 제재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체 이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은 제한적입니다.유의사항 및 대응앞으로 동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 계좌 잔액 관리나 결제일 조정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예정된 납부만 정상적으로 마치시면 추가 조치나 별도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법률 / 금융26.01.0500
- 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불법일때 자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귀하에게 형사상 불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를 급여로 처리한 것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며, 버스회사 안내와 병원 처리에 따라 진행된 경우 귀하의 고의나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자수 절차를 고려할 사안은 아닙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는 원칙적으로 대인접수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급여 처리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동일 치료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거나, 사고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유도하는 등 명확한 기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병원이 급여로 처리했다면 행정상 정산 문제는 의료기관과 보험자 간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실무 대응 전략버스회사에 대인접수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치료는 대인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보험사와 병원 간 정산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환자 본인이 임의로 자수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방병원이 대인만 가능하다고 한 것도 통상적인 안내에 해당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에는 사고 사실을 모든 의료기관에 명확히 알리고 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회사 압박에 따라 급여 전환을 반복하는 것은 분쟁 소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화 조치만 취하시면 충분합니다.법률 / 형사26.01.0500
- 받지도 못한 등기권리증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등기권리증을 못 받았다’는 문제는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등기제도에서는 예전처럼 집문서가 발급되는 구조가 아니고, 대출 완납 후 필요한 절차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입니다.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면 소유권에는 아무 하자가 없으며, 별도로 새 등기권리증이 우편으로 오거나 재발급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핵심은 근저당 말소 여부 확인입니다.법리 및 제도 정리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급되는 서류인데, 분양 당시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추가로 받을 문서는 없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담보권일 뿐 소유권 문서와는 별개입니다. 대출을 완납하면 금융기관이 말소서류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근저당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말소등기는 권리를 없애는 절차이지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만들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지금 해야 할 실무 절차첫째,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주택공사에서 말소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등기를 진행하거나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셋째, 말소 완료 후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권리증을 새로 받는 단계는 없습니다.혼동되는 부분과 유의사항등기권리증 분실신고는 실제 발급된 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며, 다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 말소만 제대로 되면 향후 매매나 담보 설정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5.01명 평가00
- 자동차사고후 버스다른곳진료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을 옮기는 것 자체는 위법하거나 문제 되는 행위가 아니며, 통증 지속에 따라 진료 과목이나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버스회사 측이 병원 이동을 문제 삼거나 급여 처리로 유도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인 접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해자 측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초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진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한방병원 전원 역시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병원 변경 횟수만으로 치료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리는 치료 선택권을 피해자에게 두고 있습니다.대응 전략버스회사 측에 대해서는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치료 병원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만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방어적 태도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과 진료 연속성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처리 압박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임을 분명히 하고, 개별 합의나 전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진료 기록, 검사 결과, 전원 사유를 모두 보관하시고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향후 치료 기간이나 보상 문제로 다툼이 생길 경우 이를 근거로 대응하게 됩니다. 치료는 회사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라 회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500
- 친족의 상속재산 횡령에 대한 대응방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사정에 따르면 이모할머니의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무단 취득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상 반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금과 귀금속이라는 점만으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으며, 녹취 내용이 핵심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친족 간 분쟁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상속개시 후 재산 처분 문제로 명확히 구조화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상속 개시 시점 이후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후순위 친족이 상속인 동의 없이 재산을 취득하면 형법상 재산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녹취에서 취득 사실, 금액, 경위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면 유죄 판단의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상속재산 반환 청구 구조로 접근하게 됩니다.형사·민사 진행 및 비용 문제형사 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그 결과를 민사에 활용하는 방식은 실무상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대방에게 전가되지는 않고, 민사에서는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기 어렵습니다.주거침입 및 생전 의사 효력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상속인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공증 없는 생전 발언은 의식 상태, 구체성, 일관성에 따라 증거 가치가 제한적으로 평가되며, 단독으로 처분 권한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500
-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닷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확인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경매 종결 이전에도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또는 전부 기각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매가 종료되어 배당 결과가 확정되면 손해 범위가 명확해져 분쟁 소지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그 시점까지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특정은 중요한 요건이지만, 장래 손해가 예정되거나 손해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 또는 일부 청구 방식도 허용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하는 위법 행위로 평가되며, 손해 발생 자체는 보증금 미회수 시점에서 현실화됩니다. 다만 손해의 최종 범위는 경매 절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경매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손해액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 종결 후 손해액을 확정해 청구하는 전략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손해액 특정 부족을 다툴 가능성을 감안하면 청구 구조와 입증 계획을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에 따라 소송 기간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손해액 확정 시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종료만을 기다리다 시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