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디지털 보안 습관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비밀번호의 복잡성에 따라 해킹난이도가 변하는 것은 딱히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쉬운 비밀번호 (0000, 123456) 는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해외접속 차단을 걸어두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8.0200
- 테무에서 저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하여 판매중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외에서 모방이 발생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조치는 비용도 많이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및 한국 내에서 디자인특허를 등록받아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표로서 기능할 형상이라면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 국내에서 통관될때 막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구요.해외건을 담당해본 전문 변리사를 통해 조치를 취해보시길 권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8.0200
- 블로그에 글 올릴 때 사진 모자이크 처리하면 초상권과 무관한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모자이크를해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모자이크 정도가 너무 약하거나 목 등이 덜되어서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가능하다면 여전히 초상권 침해일 수 있구요법률 / 지식재산권·IT25.08.0200
- 해킹 의뢰 관련 국내 판례가 존재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홈페이지 또는 casenote.kr에서는 키워드를 넣으면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거기서 유사한 키워드를 넣으시고 대법원으로 한정해서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3000
- 상표권 등록 절차 및 작성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띄어쓰기를하면 상표의 "외관"이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 정도의 띄움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2번출원한거라서 등록이 어렵겠지만, 간격이 큰경우 상표의 외관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어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된다/안된다라고 정해져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285.01명 평가00
- 동영상 배경 음악을 국내 가요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영리목적이더라도 개인이 소장하는게 아니라 공개된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시면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2800
- 도서를 출간하고 나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은 창작하면 내용에대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추후 법적 분쟁시 입증을 편하게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필수는 아닙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2500
-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변리사를 대동해서 대응하시는게 제일 안전하십니다.2) 논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어떤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받으신 서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디자인의 번호를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검색하면 출원일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출원일 이전에 테무 등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된 바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자유디자인의 항변이라합니다. 이미 있던 디자인이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또한,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거듭 주장하시면 됩니다. 판매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 자체가 상표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유사히한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버버리 체크는 디자인이기도하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하고, 루이비통의 LV 패턴도 디자인이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합니다.특히 의류가 위와같은 사건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2300
- 교재 pdf 판매 시도도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면 처벌은 피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