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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팝송이나 디즈니OST에 나오는 영단어 카드 만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노래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제목)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단어 정도도 자유이용할수있는 범위라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사 일부를 활용하거나 도안을 쓰거나,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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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영화다운로드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하셨다면 고소가 취하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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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단 오류시 법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인공지능 제공업체에서는 판단오류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ex. chatgpt의 경우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중요한 정보는 다시한번 확인하세요"같은 문구를 남깁니다.)때문에, 이런 문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이외에는 상황마다 다를 것이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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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등 으로 만든 저작물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챗 GPT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법리 정립되고, 판례도 나와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돠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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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문상 규정도 없고, 대법원급 판례도 없습니다. 즉, 기술발전에 비해 국내 법리발전이 늦어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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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삭권 중에 상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특허법 64조)2) 상표는 기간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심사관이 심사해봤을때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상표법 57조) 그 기간은 심사적체량에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보다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공고 이전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 하면 공고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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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양식 pdf 만드는 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Len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어플입니다.) 라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깔끔하게 PDF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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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입증과 글로벌 권리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구조와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중앙 서버 없이 작동하는 점에서 기존 IT 기술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에는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그 구현 방식과 응용 사례에 초점을 맞춰 기술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조기에 출원하고, 특허협력조약(PCT) 등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타사 침해 시에는 사전 감시를 통해 침해 징후를 파악하고, 경고장 발송 후 필요 시 소송이나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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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계정 탈퇴 후에도 콘텐츠 저작권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창작자에게 귀속되는게 원칙입닏아. 따라서, 디스코드 약관을 찾아보시되, 약관에 저작권 귀속에대한 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질문자님께 권리가 있는게 원칙일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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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강화 기술 발전이 디지털 신뢰 사회에 주는 역할은?
안녕하세요. 보안이 중요시되는만큼 각 기업들은 보안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별도의 저장소를 설치하려 해킹을 개비하는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중요시되는만큼 기업들의 보안유지 비용도 계속하여 증가하겠지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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