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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몇 년 전부터 살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구상에 현재의 인간과 같은 종인 현생 인류(Homo sapiens) 가 등장한 것은 약 30만 년 전으로,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상 전체, 즉 호모 속(Homo genus) 으로 범위를 넓히면 약 240만~280만 년 전의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가 최초의 인류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시점까지 포함하면, 인간의 기원은 약 600만~7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의 인간과 같은 존재는 약 30만 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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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디자인 저작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칼같은 기준이 있는건 아닙니다.다만, 이미 흔히 사용되고 있는 레이아웃은 참고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미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이나 디자인은 공중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이니 어느누가 사용해도 침해가 아닌 것이지요.다만, 특정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특이한 그래픽은 공중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독특한것은 베끼시면 안된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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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저작권 침해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문제가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다양한 결론이나올 수 있습니다(창작물이거의같아도 아예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AI가만든 저작물을 사용자가 다른곳에 게시하거나 배포할텐데, 이때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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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유료인지 무료인지 불분명한 폰트를 사용했는데, 폰트 저작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알았건 몰랐건 상관 없습니다.2) 상업적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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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속이 되나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2) 저작자 사후 70년은 최초 저작자 기준으로합니다. 용어면에서 이는 "존속기간"이라하고 민법상 소멸시효와는 다른개념이긴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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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및 수정 기술을 가진 AI 나노바나나 프로그램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툴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규정과 판례가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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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이트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가입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만 들었을때 작성자님이 누군지조차 알수없고, 그 비밀번호로 다른사이트를 로그인할수도없기때문에 딱히 문제될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않을까 합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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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방송 저작권 문제없이 하려면 어떤 작품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자 사후 70년이된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습니다. 고전작품이나 오래된 현대문학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부만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주 컨텐츠로 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하시 어렵습니다.이외에는 출판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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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다운로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한데,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업로더가 처벌받고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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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예를들면, 어떤 업체 내부에서 창작된 저작물이 있다고 할 때, 그 업체 내부자들에게만 공개된 게 아니라 외부에 까지 공개된 것을 "공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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