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면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따라 원래 특허 등에 관한 민사, 행정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직역갈등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여 현재는 특허 등에관한 행정소송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사견으로는, 직역갈등이 제일 큰 이유라고 봅니다. 변리사는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있음에도, 민사소송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쉽게 설명드리면, 지식재산처 심판원의 특정 처분이 있을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만이 가능합니다.이를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상대방의 특허를 무효로하는 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을 경우 소송으로 넘기는게 가능)

안녕하세요. 선택의 문제겠지만, 저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료도 무료가아닌데 휴대폰을 리퍼받을때도 요금이 있어서요. 적당힌 폰을 사서 케이스 끼워서 소모품으로 쓰는게 더 싼것같습니다. 요즘 폰의 완성도도 매우 높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변이 중간에 잘렸습니다. 내용을 수정하셔서 질의주시거나, 질문을 새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법이나 판례상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입력값을 넣은 AI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해석한 예는 있습니다중국 등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급 판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들면 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하는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그 저작물을 복사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자만 할수 있게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특허나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을 받아야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는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챗gpt는 open ai 라는 회사의것이고, 제미나이는 구글의 갓입니다. 서로 경쟁업체이지 구글이 두 에이아이 프로그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건 아닙니다.각각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지피티는 글쓰기에 우위가 있고, 이미지 생성의 겅우 제미나이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제미나이는 구글에 연동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다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평가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안녕하세요 무게(그램), 영양성분표 등 객과적 수치는 단순히 정보전달만 하는 표나 글일 것이어서,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작성하셔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다르게 표현하다가 실수를 하시면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타법을 위반할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예를들어 ~에 효과가 있는 / ~에 도움이 되는 등 의 표현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것은 저작권 영역은 아니어서 법률상담쪽에 추가질문 남겨서 문의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2) 제품을 구입하셨으면 본인의 소유이므로 활용이 자유입니다. 제품을 촬영해서 사진을 올리시는건 저작권상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타인이 찍은 사진 자체를 복사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존의 특허는 장치의 '구조'나 장치의 '제조방법'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미생물이나 유전자에 관한 특징은 어떠한 구조 자체를 특징으로 특허를 받는게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 특허의 경우 그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 기탁해야합니다. 유전자편집기술이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인 경우, 특정인이 특허로 등록받으면 이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인의 건강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생명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도면도 완전히 차이가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서류형식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할 용도로 소규모로 다운로드하는건 저작권 침해로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 법에는 개인이 가정내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규모가 큰 경우 업으로 이용하는게 성립되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접속하여 광고를 봐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건데, 그 수익수단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상기 내용은 별론, 디운로드 받은 영상을 타인에게 복제하여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바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규모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책 자체가 본인의 소유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pdf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파일을 무단으로 양도하면 안될 뿐입니다.소유권이 본인에게있는 경우 그 책을 가지고 스캔을하는건 책을 이용하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2) 반톡에서 언급한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넘어간것 까진 아니므로 문제가되진 않습니다.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적으로 파일을 전달받아 재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