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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허권자가 한국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외국인 원 특허권자의 소제기 권한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니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는 여전히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특허권자 스스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즉,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을 지키는데 소극적이라면, 특허권자가 직접 권리행사하는것도 가능한게 원칙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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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새롭게 만든 상품이 혹시 이미 등록되거나 비슷한 상품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키프리스]라는 공식 특허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입니다.변리사사무소같은 곳에서는 유료 툴을 이용해 보다 자세히 검색하구요.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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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좌 관련 저작권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강좌는 특정인에게만 보게 허락한거고 그 이외의자에게 복제, 전송 하는 경우까지 허락한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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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저작권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침해에 대한 분쟁은 저작권자가 직접제기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AI가만든 창작물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소유되는지도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법적인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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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여년전에 회사내 사용중인 브랜드 상표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쉽지만 이미 외부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지된 후 1년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흘러 적용이 불가능해보입니다.다만 이와는 별론, 현재필요하신건 디자인권의 확보가 아니어보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 자체의 외형을 등록받는 것이지 일부글자체나 로고를 등록받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상표권으로도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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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편집에 대한 저작권 위반 혹은 유튜브 정책 위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튜브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녹화해서 따로 사용한다면 그 유튜브 영상에의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면서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 정책상 녹화도 금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정리하면, 저작권 위반, 유튜브 정책위반 모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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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보면 작자미상이라는 글, 노래가 있던데 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에 대한 법적분쟁은 저작권자가 제기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다만, 작자미상이라하면 작자를 알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작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저작자가 밝혀지는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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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록에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진도 원래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자체에 키링 이외의물체가 있다던지,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던지해서 도면으로 제출할 것을 통지받은것으로 생각됩니다.등록받은 권리에서 외형을 특정짓는게 도면이다보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컴퓨터 실력이되신다면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시길바랍니다.2) 기술적인 창작물이 아니고 물건의 외형적 미감을 보호하고 싶으신거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는건 적절해보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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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라는 앱으로 그림공부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개인적인 용도로 가정내에서 게시물의 일부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재배포만 하시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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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등록원부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출력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 등록번호를 기억하시는 경우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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