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직시 이전 직장에서 제가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나와도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출이 허용된다 안된다" 이렇게 명문화된 하나의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회사와의 계약내용이 어땠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가 있었다면, 작업물에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00
-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배포만 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배경화면 파일을 무단 배포할때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00
- ai나 번역기를 사용한 기사 번역은 합법인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의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버에 기사파일을 올리는 것이라서 법리적으로는 복잡해질 여지가 있으나, 공개되지않는 서버에 올리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05.01명 평가00
- 몇일전에 아주 유명 유튜버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에대해 말씀하시는거라면 민법 법리에의해 상속이됩니다. 자녀가있다면 자녀가 1순위이고, 없다면 부모님이 2순위, 둘 다 없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 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94.01명 평가00
-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의 경우 casenote.kr 이라는 사이트에서 판결번호를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그 이외에도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2M01&l=Y&c=400&NaPm=ct%3Dmf5tokzg%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8eedf49480508bbac242447ea9f86aa7f09b2e82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유료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천원)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400
- 포켓몬, 디즈니, 지브리 등의 캐릭터를 이용한 2차 창작물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기존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은 1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저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카츄를 변형해서 만든캐릭터는 포켓몬 저작권에 저촉되게 되는것이죠.합법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400
- 창작물 저작권, 판매, 이용 권한 거래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함께 이전한다는 계약을 하시면 저작권이 함께 이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310
- 마음에 쏙!100
- [저작권문의드립니다] 학생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일부만 복사해주는 경우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망 엄밀히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허가없이 복제한 것이고, 이를 상업적 용도로 배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그건 법리적으로 그런것이고 학생이 실제로는 책을 소유하고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복사한 것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엄밀히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주었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300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코스튬 구매대행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소장하기위해 해외직구하는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사적이용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음)다만 판매를위해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0100